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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2008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대출정보 2008. 2. 6. 16:49

2008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 초,중,고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2008년부터 방과후 학교 수업료, 학교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그 해에 한하여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한도가 현재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진다.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한 것이다.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현재 5000원 이상 발급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2008년 7월부터

폐지돼 소액현금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발급 사업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정부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나 사업자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2010년부터는 20%).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을 현행 10%를 유지할 예정이다.

▶ 출산·군복무하면 연금 더 준다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크레딧(credit) 제도`가 도입된다.

연금 가입자자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 내에서 추가로 인정해준다.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 기초노령연금 시행

65세 이상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매월 8만4000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된다.

1월부터는 70세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이신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2008년 4월부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양육자의 직장 근무, 집안 행사 등으로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 서비스로, 인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해

일정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가족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족은 4,000~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 국민연금 급여 소득 50%로 하향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된다.

이는 20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수급자, 기존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급여율은 2008년 50%에서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로 인하된다.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포인트 오른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상승한 148.9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 배우자도 3일 출산휴가

2008년 6월21일부터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호주제 대체하는 새 신분등록제

2008년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호적법 체계는 유지하되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본적을 대신해

 '국적과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되며 등록준거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현행

변경


과표구간

세율

1,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8,800만원 초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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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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