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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의 할증세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의 할증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8. 19:23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의 할증세



조부의 재산이 정상적으로 상속된다면 자식에게 상속될 때 상속세가 과세되고 다시 자식이 손자에게 상속될 때 상속세가 각각 과세된다.

그러므로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한번만 과세하므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에 의해 손자 또는 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즉 (증)손자 또는 (증)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 상속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손자 등이 상속하는 경우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하는 것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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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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