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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27 18:09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때로부터 상속인은 자동적으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997조, 1005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채권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법은 상속인을 위해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권리는 물론 의무까지 상속재산 일체를 상속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포기의 방식

상속의 포기는 상속을 하는 자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포기하면 이것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나. 포기의 효과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의 신고를 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자로 되므로(법제1042조) 포기자는 피상속인의 채권은 물론 채무도 일체 상속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를 하더라도 포기한 재산을 다른 사람이 상속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제1028조)

가. 한정승인의 방식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거나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 못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제1019조) 그런데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일부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실상 채무는 상속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역시 상속받은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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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법원제출 각종 서류 양식

상속관련 법원제출 각종 서류 양식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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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관하여(법률의 규정, 한정승인의 장담점)

한정승인에 관하여(법률의 규정, 한정승인의 장담점)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6 21:58

한정승인에 관하여(법률의 규정, 한정승인의 장담점)


법률의 규정 :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3.31>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 (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 )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 (배당변제 )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신설 2005.3.31>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1.12.29>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개정 2005.3.31>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3.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3.31>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05.3.31>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등 )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
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어 결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2, 3, 4순위 상속인에게 연쇄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신문등에 공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의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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