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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제도 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변경

학자금대출제도 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변경 대출정보 2008.01.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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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제도 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변경

기한·금액·대상 확대…사이트운영
 
다음달부터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정부신용보증방식 학자금대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다 손쉽게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대출 이자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했던 기존 '이자차액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가 '정부신용보증방식'으로 개편돼 학자금대출 기한, 대출액 한도, 혜택 대상 등이 확대되고 번거로운 보증 절차가 없어졌다.


"까다로운 대출심사 없이 융자 가능해져"


정부의 학자금 대출제도 개편은 현행 방식의 까다로운 대출심사로 인해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제도권내로 유입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수혜대상자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이자차액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은 연리 8.25% 가운데 4.2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은행이 학부모 연대보증이나 연리 1%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물어야 하는 보증보험 회사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정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돈을 빌리거나 휴학을 해야 했다.    

또한 현행 방식에서는 “매년 정부 재정부담이 누적적으로 증가돼 결국 대출이용자의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의 경우 대학이 추천한 19만명중 실제 대출은 13만명에 그쳐 16만명 대출계획에도 못미친 반면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재정부담은 2004년도에는 912억, 2005년도에는 1062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방식을 정부 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키로 하고 오는 2학기부터 이를 시행한다.

정부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해 공적 보증을 할 경우 대출금리는 학부모나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방식보다 1.75% 가량 내려간 6.5% 수준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해 올해처럼 정부가 4.25%, 학생이 4%를 하던 방식에서 혜택을 보던 학생들에게는 금리가 올라가지만 제2금융권 등에서 14∼30%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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