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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5:44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든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거나 그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병원비가 5,000만원이 나온 경우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서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만큼을 절세할 수 있다.


 절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이다.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했다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병원비를 납부할 때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Posted by 비회원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5:35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채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알아내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할 때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의 용도를 입증할 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부채총액의 20 %에 미달하는 경우 즉, 부채의 용도를 80% 이상 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부채가 5억원인 경우에는 5억원의 80%인 4억원 이상사용내역을 입증하면 나머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부채가 20억원인 경우에는 20억원의 80 %인 16억원 이상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8억원 이상을 입증하여야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한편, 부채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서류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따라서, 일반 사인간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쉽게 채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Posted by 비회원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대출내역 등을 모를 때는 금융감독원에 조회해보면 된다.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대출내역 등을 모를 때는 금융감독원에 조회해보면 된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00:30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대출내역 등을 모를 때는 금융감독원에 조회해보면 된다.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예금잔액 및 대출금액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를 해서 알아보았으나, 지금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 7번지)를 방문하여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ㆍ대출ㆍ보증ㆍ증권계좌ㆍ보험계약ㆍ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볼 수 있다.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할 때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소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의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참고.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의 예금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 예기치 못한 부채까지 상속받게 되어 상속인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세무관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 30∼40 % )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 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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