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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 증여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3 20:09

상속, 증여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법률의 규정 :

제56조의 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006. 2. 9. 개정)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003. 12. 30. 신설)
2.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1.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2003. 12. 30. 신설)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2003. 12. 30. 신설)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2003. 12. 30. 신설)


③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평가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 및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성하고, 민간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06. 6. 12. 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


④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월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⑤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대상 법인의 단순 회계상의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정정, 제54조 제1항의 산식 중 순손익가치환원율의 산정(동항의 산식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 조달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평가대상 법인과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의 비교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⑧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별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2006. 2. 9. 신설)
1.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2006. 2. 9. 신설)
2. 지방국세청장이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2006. 6. 12. 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
3.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평가전문가 2인 (2006. 2. 9. 신설)


⑨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동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인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2006. 2. 9. 신설)


⑩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평가수수료 부담 및 자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항에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⑪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6. 2.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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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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