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성형수술, 성형, 지방흡입, 임플란트, 라색, 라식, 화환, 꽃배달, 기념일, 선물, 주식, 펀드, 금융, 여행, 신혼여행, 결혼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7 11:46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문)━━━━━━━━━━━━━

甲은 乙과의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72. 4. 2. 저를 낳았고, 乙은
1973. 9. 3. 甲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乙과 저는 甲
의 호적에 처와 자로 각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인 丙이 서울가정법원에 甲과
乙을 상대로 혼인무효심판청구를 하여 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
었고, 저는 혼인 외의 자로 되었습니다. 甲은 혼인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된 후인
1977. 6. 1. A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서 1978. 3. 18. 丁을, 1980. 6. 26.
戊를 낳았습니다. 한편, 甲은 혼인무효확인심판 확정 후에도 제가 여전히 자신의 호
적에 등재되어 있자 저를 상대로 인지무효심판청구를 하였고, 인지(출생신고)가 무효
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되어 1978. 9. 21.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
는 그 무렵 甲의 호적에서 제적되었습니다. 甲은 2002. 11. 30. 사망하였는고, 저는
이후 검사를 상대로 인지(認知)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위 인지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출생시에 소급하여 망 甲과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
가 성립하였고 丁, 戊와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는데, 위 인지판결이 확
정되기 전에 丁, 戊가 망 甲의 상속재산 중 주식과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후 그 주식
의 배당금과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丁, 戊가 취득한 배
당금과 차임 중 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자 하는
데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요?


답)━━━━━━━━━━━━━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
의 차임, 즉 상속재산의 ‘과실(果實)’ 중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부분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제860조는 "인지(認知)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
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규정하면
서 같은 법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
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
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는 가액만에 의한 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
에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상속재산
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
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 인지 또는 재판
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
는데, 왜냐하면「민법」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공동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민법」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위 가액지급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과실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과실과는 무관
하게 가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
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7 11:38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문)━━━━━━━━━━━━━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2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저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께서는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형에게 이전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귀하의 선친과 형 사이의 증여는 2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하여「민법」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형이 2년 전에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소멸하므로 귀하는 이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유류분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하단 사이드바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