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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09 채무자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대출정보 2008.02.09 23:58
채무자의 변경

대출을 받은 채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채무를 인수 받고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을 채무자의 변경이라 합니다.
채무자 변경사유는 채무의 상속, 담보물 인수로 인한 채무자 변경, 채무의 양도 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의 채무자 변경은 채무자의 신용등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있어 항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상속이 되거나 채무자 명의의 담보를 매매함으로써 담보의 소유주가 바뀌고 담보물 매매가격에 대출금을 포함하여 정산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상속이 발생한 경우의 채무자 변경

채무자가 사망을 하거나 실종되어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의 상속과 함께 채무의 상속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 직계의 가족이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므로 채무에 대한 책임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은 채권보전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대출을 회수하거나 상속인 사이의 조정을 거쳐 채무 상속인 명의로 채무자의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담보물의 소유권 변경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 채무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말소등본 등을 준비하여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상속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대출이란 자체가 신용이라는 인적요소의 평가를 중시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변경이 허용될 수도 있고 거절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변경을 요청할 때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상속인 간의 분쟁이나 담보물 소유권의 정리(가능하면 한 사람 명의로 정리) 상태 등에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변경도 근저당권 변경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능력상실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은 곧바로 대출금 회수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갚아야 하는 자금부담 및 담보물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여 채무자의 대출을 가족과 같은 적당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채무자의 자격상실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과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의 신규대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담보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고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를 대신하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담보제공 절차를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담보물 매매에 의한 채무자 변경

담보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를 인계인수하게 되어 생기는 채무자의 변경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담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대출을 포함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채무자 변경이라는 법적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매매와 함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부동산 매입자가 대출금 관리를 잘하지 않아 대출이 부실화 되면 신용정보의 불량규제(금융기관 채무자는 부동산 매매자로 되어 있으므로)라는 뜻밖의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담보 처분 후 남는 대출금에 대하여도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담보 부동산 처분으로 대출을 인계하면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채무자 변경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소유권 이전된 등기부등본과 매입자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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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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