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성형수술, 성형, 지방흡입, 임플란트, 라색, 라식, 화환, 꽃배달, 기념일, 선물, 주식, 펀드, 금융, 여행, 신혼여행, 결혼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20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요약>

●납세자별 공제대상 기준

구  분

거 주 자

비 거 주 자

비 고

공과금

모든 공과금

국내 상속재산 관련

국내 사업장 관련

장례비

한도 내 금액

해당 없음

채  무

모든 채무

상속재산 목적 담보채무

국내사업장 관련


●공제대상별 범위

구 분

공 제 범 위

비 고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납부 의무

상속인이 승계 받은

  - 조세

  - 공공요금

  - 유사한 것(재경부령 정함)

장례비

장례비용

  - 사망일부터 장례일 까지 직접소요금액

  - 한도 : 최소 5백만 원, 최대 1천만 원 

5백만 원 초과시 증빙 필요

납골시설소요금액

  - 한도 : 최대 5백만 원

증빙필요

채  무

제외

  - 10년 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 5년 내 비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포함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채무로서

  -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 입증되는 채무

입증방법

  - 국가ㆍ지자체 금융기관 : 당해 기관 채무확인서류

  - 제1호 외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이자지급 증빙 확인 서류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2003. 12. 30. 개정)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시행규칙 제1조 【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5. 3. 19. 개정)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3:46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채무공제”라 한다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으로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 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해 주므로, 공제 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하자.



 채무공제의 경우 가공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여 채무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사채의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의 채무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가산세부과 등)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안 하는 것이 좋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승인에 관하여(법률의 규정, 한정승인의 장담점)

한정승인에 관하여(법률의 규정, 한정승인의 장담점)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6 21:58

한정승인에 관하여(법률의 규정, 한정승인의 장담점)


법률의 규정 :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3.31>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 (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 )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 (배당변제 )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신설 2005.3.31>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1.12.29>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개정 2005.3.31>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3.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3.31>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05.3.31>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등 )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
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어 결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2, 3, 4순위 상속인에게 연쇄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신문등에 공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의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기한의 연장과 대환에 대한 이해

기한의 연장과 대환에 대한 이해 대출정보 2008.02.12 16:15
기한의 연장과 대환

대출의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대출의 연장이라 합니다.
대출의 최장 연장기한 까지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같은 종류의 대출로 재취급하는 것을 대환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이나 채권보전상 문제가 없다면 대출금의 일부금액을 상환하면 연장이나 대환을 통해 대출금의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이 지나 만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분할상환의 경우 계속된 불입으로 대출금이 상환되어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지만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에 일시적으로 목돈을 만들어야 하므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출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 할 자금이 없는 경우 대출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약정을 하는 방법과 대출을 같은 과목으로 재취급(대환)하여 사실상의 기한연장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 대출기한의 연장

애초의 대출 약정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만기시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한연장 신청서라는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일정비율의 대출원금을 상환하면 연장을 해주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다만 신용상의 특별한 하락이나 담보가치의 하락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연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원금상환비율은 대출 잔액의 10%정도를 상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보증인이나 담보제공 내용이 특정채무에 대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면 연장이 안되므로 신규대출에 준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대출의 대환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서는 대출을 3년 단위로 운용하는 중기단위 계획에 의거하여 대출운용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그래서 대출의 일반적 기한을 3년(물론, 주택자금대출 같이 장기대출도 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대출은 3년후에 일단 정상적으로 회수하여 새로운 자금운용처에 운용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을 약정할 때는 3년 이내의 기간의 범위에서 약정해야 하고 약정에 따라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의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의 범위 내에서는 애초 약정기한에 더하여 기한의 연장이 가능하지만 총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을 할 수 없으므로 대출을 동일 과목으로 신규대출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재취급 한 대출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기한연장 효과를 가져오는 절차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를 대환이라고 하는데 연장과 대환을 허용하는 담보제공 내용과 근보증의 종류로 채권보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환은 형식상 신규의 대출을 일으켜서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대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준비서류는 신규대출에 준하는 서류가 다 필요합니다.
* 대출금의 장기 사용

대출금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는 처음부터 장기의 대출로 약정을 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택자금대출의 일부상품을 제외하고는 장기대출 상품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계획과 자금시장의 불확실성, 대출의 회전성을 높여 많은 고객에게 대출기회를 주고자 하는 등의 정책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출은 장기로 쓸 수 없는 것일까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연장과 대환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특별히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에 이상이 생겨 채권보전이 악화되지 않았다면, 일정한 비율의 원금을 상환하면 연장 또는 대환절차를 허용하기 때문에 만기에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른대출, 당일대출, 급전, 급전대출, 당일신용대출, 당일소액대출, 소액당일대출, 소액급전, 무방문당일대출, 인터넷당일대출, 대출당일가능한곳, 전국당일대출, 직장인당일대출, 담보당일대출, 당일빠른대출, 개인급전, 부산당일대출, 여성당일대출, 당일인터넷대출, 당일급전, 저금리당일대출, 대출당일송금, 당일대출가능한곳, 누구나당일대출, 당일무방문대출, 당일무보증대출, 당일카드대출, 대출빠른곳, 신용대출빠른곳, 긴급대출, 쉽고빠른대출, 대출빠른업체, 긴급자금, 긴급자금대출, 대출빠른사이트, 빠른인터넷대출, 빠른직장인대출, 담보대출빠른곳, 대학생대출정말빠른곳, 신용대출정말빠른곳, 결혼자금대출빠른곳, 신용대출빠른사이트, 빠른신용대출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채무자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대출정보 2008.02.09 23:58
채무자의 변경

대출을 받은 채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채무를 인수 받고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을 채무자의 변경이라 합니다.
채무자 변경사유는 채무의 상속, 담보물 인수로 인한 채무자 변경, 채무의 양도 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의 채무자 변경은 채무자의 신용등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있어 항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상속이 되거나 채무자 명의의 담보를 매매함으로써 담보의 소유주가 바뀌고 담보물 매매가격에 대출금을 포함하여 정산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상속이 발생한 경우의 채무자 변경

채무자가 사망을 하거나 실종되어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의 상속과 함께 채무의 상속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 직계의 가족이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므로 채무에 대한 책임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은 채권보전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대출을 회수하거나 상속인 사이의 조정을 거쳐 채무 상속인 명의로 채무자의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담보물의 소유권 변경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 채무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말소등본 등을 준비하여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상속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대출이란 자체가 신용이라는 인적요소의 평가를 중시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변경이 허용될 수도 있고 거절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변경을 요청할 때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상속인 간의 분쟁이나 담보물 소유권의 정리(가능하면 한 사람 명의로 정리) 상태 등에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변경도 근저당권 변경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능력상실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은 곧바로 대출금 회수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갚아야 하는 자금부담 및 담보물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여 채무자의 대출을 가족과 같은 적당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채무자의 자격상실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과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의 신규대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담보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고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를 대신하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담보제공 절차를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담보물 매매에 의한 채무자 변경

담보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를 인계인수하게 되어 생기는 채무자의 변경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담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대출을 포함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채무자 변경이라는 법적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매매와 함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부동산 매입자가 대출금 관리를 잘하지 않아 대출이 부실화 되면 신용정보의 불량규제(금융기관 채무자는 부동산 매매자로 되어 있으므로)라는 뜻밖의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담보 처분 후 남는 대출금에 대하여도 상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담보 부동산 처분으로 대출을 인계하면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채무자 변경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소유권 이전된 등기부등본과 매입자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면 됩니다.




빠른대출, 당일대출, 급전, 급전대출, 당일신용대출, 당일소액대출, 소액당일대출, 소액급전, 무방문당일대출, 인터넷당일대출, 대출당일가능한곳, 전국당일대출, 직장인당일대출, 담보당일대출, 당일빠른대출, 개인급전, 부산당일대출, 여성당일대출, 당일인터넷대출, 당일급전, 저금리당일대출, 대출당일송금, 당일대출가능한곳, 누구나당일대출, 당일무방문대출, 당일무보증대출, 당일카드대출, 대출빠른곳, 신용대출빠른곳, 긴급대출, 쉽고빠른대출, 대출빠른업체, 긴급자금, 긴급자금대출, 대출빠른사이트, 빠른인터넷대출, 빠른직장인대출, 담보대출빠른곳, 대학생대출정말빠른곳, 신용대출정말빠른곳, 결혼자금대출빠른곳, 신용대출빠른사이트, 빠른신용대출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불법 채권추심 대처요령

불법 채권추심 대처요령 대출정보 2008.02.06 16:43

불법 채권추심 대처요령



1. 채무자 본인의 신상만 알려주라.

빚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은 채무자의 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에게까지 빋을 갚으라고 난동을 부린다.

사채업자에게는 가족. 친척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가급적 제공해서는 안된다.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주기전에 빚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빚을 제때 못갚더라도 타인은 채무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폭행. 협박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라.

2. 약정서. 영수증을 챙겨라.

사채업자가 일방적으로 약정서상의 차입금액을 변경하거나 당초 계약 기간 이전에도 연체이자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사채업자만 약정서를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아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사에 애로가 방행하게 된다. 사채업자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3. 빌릴 때는 꼭 필요한 서류만 건네고 갚은 뒤에는 서류를 되돌려 받아라.

사채업자가 담보로 받아간 서류를 돈을 갚은 뒤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채업자가 이를 다른 목적에 이용.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때문에 돈을 빌릴 때는 관련 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외에는 줘서는 안된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등록증상의 사업자를 임의 변경하는 사채업자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4.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확보, 사법 당국에 신고하라.

빚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폭력. 협박을 받을 때가 많지만 이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전화.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등의 증거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5. 백지어음 서명은 절대 피하라.

사채업자에게 대출신청을 할 때 담보로 백지어음(문방구어음)에 서명날인만 해 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
사채업자는 보충권을 남용, 터무니없는 금액을 기록한다. 빌린 사람이 백지어음에 금액을 명시하든지 기명날인을 아예 거부해야 한다.
 
6. 원리금 상환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라.

빌린 돈을 갚고도 사채업자가 다시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고도 영수증이 없이 돈갚은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보관한다.
 
7. 채권자가 고의로 피할 경우 정황증거를 확보하라.

고리의 연체료를 부담시키기 위해 사채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하기도 한다. 이 때는 사채업자 주소지에 가서 빚을 갚으려 했음을 여러가지 정황으로 입증하는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빠른대출, 당일대출, 급전, 급전대출, 당일신용대출, 당일소액대출, 소액당일대출, 소액급전, 무방문당일대출, 인터넷당일대출, 대출당일가능한곳, 전국당일대출, 직장인당일대출, 담보당일대출, 당일빠른대출, 개인급전, 부산당일대출, 여성당일대출, 당일인터넷대출, 당일급전, 저금리당일대출, 대출당일송금, 당일대출가능한곳, 누구나당일대출, 당일무방문대출, 당일무보증대출, 당일카드대출, 대출빠른곳, 신용대출빠른곳, 긴급대출, 쉽고빠른대출, 대출빠른업체, 긴급자금, 긴급자금대출, 대출빠른사이트, 빠른인터넷대출, 빠른직장인대출, 담보대출빠른곳, 대학생대출정말빠른곳, 신용대출정말빠른곳, 결혼자금대출빠른곳, 신용대출빠른사이트, 빠른신용대출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하단 사이드바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