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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차주, 보증인의 자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차주, 보증인의 자격) 대출정보 2008. 1. 29. 12:39

■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차주, 보증인의 자격)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해외교포, 외국인은 관계법령에 의해 대출이 부분적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상 신용불량자는 대출이 제한 됩니다.
대출이란 거래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약정된 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과 약정된 기일에 대출 원금을 갚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상의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민법상의 법률행위(금전소비대차계약)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거나 보증인이 될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조건(법률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는 언제든지 법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정당하고 유효한(법률적으로 완벽한) 계약을 하기 위해 채무자와 보증인의 법률적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률상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받거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일정한 제한 규정을 만들어 대출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금치산, 한정치산 및 파산의 선고를 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스스로 재산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금치산, 한정치산 및 파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법률행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람은 채무자나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반드시 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채무자나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미성년자와의 거래가 차후의 이해다툼의 발생으로 소송에 관련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나 아주 세심히 따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를 채무자로 하거나 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교포나 외국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해외교포나 외국인은 외국환 관리법 같은 관계법령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는 부분(담보취득, 대출자금 사용용도 등)이 있어 대출 받을 때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연체자)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상에 신용불량 규제가 되어있는 사람은 대출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증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량규제가 해제된 경우에도 신용정보조회표 상 과거 연체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대출대상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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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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