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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상속세 문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금의 상속세)

보험의 상속세 문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금의 상속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27 18:35

보험의 상속세 문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금의 상속세)



계약자 수익자 : 아들 
피보험자 : 아버지


2000년 1월 1일 종신보험 가입(계,수 미성년자녀, 피 아버지)
2004년 1월 1일 보험 관련 포괄주의 과세 변경(상증세법제34조)
2010년 1월 1일 자녀 소득발생(소득으로 보험료 납부)
2020년 1월 1일 아버지 사망으로 보험금 10억원 수령, 누적 납입보험료 2억원
2000년 1월 1일부터 2019년12월1일까지 매월 동일한 보험료 납부 가정

1. 상속재산 포함되는 보험금
2004년1월1일~2009년12월31일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10억원*6년/20년=3억원

2. 상속재산 포함되지 않는 보험금
(1)2000년1월1일~2003년12월31일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10억원*4년/20년=2억원
(2)2010년1월1일~2019년12월31일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10억원*10년/20년=5억원

따라서 보험금 10억원 중 3억원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004년1월1일 세법이 개정되어 이 시점 이후에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04년1월1일 이전에 이미 보험료를 증여했다면 이 시점 이전에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보험료를 증여했다고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 시기에 증여할 의사만 있었다면 증여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통장을 개설해 아버지가 송금등의 형태로 자금을 이전해 줬다면 어느 정도 증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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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친족, 상속법)상의 가족관계의 명칭(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의 뜻)

법률(친족, 상속법)상의 가족관계의 명칭(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의 뜻)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6 23:47
법률(친족, 상속법)상의 가족관계의 명칭



친족 : 배우자, 혈족, 인척

배우자 : 본인과 혼인한 자

혈족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존속 : 본인보다 수직항렬로 위에있는 사람 즉, 아버지(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 증조할아버지(할머니)

직계비속 : 본인보다 수직항렬로 아래에있는 사람 즉, 아들(딸), 손자(손녀)

인척 : 혈족의 배우자(동생의 부인, 누나의 남편 등), 배우자의 혈족(아내의 언니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아내의 오빠의 아내)

방계혈족 : 자신과 수평관계 즉 형제자매, 그들의 수직관계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형제들)


 *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형의 아내의 동생 즉 사돈)은 90년 개정으로 인척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소위 겹사돈문제의 입법적 해결)
* 방계혈족은 친가와 외가를 모두 포함하므로 유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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