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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절 증여

민법 제2절 증여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20:28

민법 제2절 증여



법문의 내용 :

 제554조 (증여의 의의 )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1조 (부담부증여 )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62조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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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20:21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오늘날 갈수록 강화되는 조세부담 때문에 거액의 양도소득세 내지는 증여세 부담을 의식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절세방안의 하나로 통상적인 부동산의 유상양도나 증여가 아닌 이른바 부담부증여라는 형식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개 부부간 혹은 부모와 자식 등 근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아래에서는 직계존ㆍ비속간에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를 예로 들어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담부 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세무상으로는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해당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증여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때 양도(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에서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만 적용된다.

증여자
(양도자)
양도소득세
부담
양도가액(취득가액) = [양도(취득) 당시 자산가액× 채 무 액]/증여당시 재산가액
수증자
(양수자)
증여세 부담 증여가액 = 증여당시 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사례

화수분씨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취득가액 3억원, 보유기간 4년)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당해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계약서상 명의를 아들로 변경ㆍ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인 화수분씨는 대출채무 3억원을 양도대가로 하여 아파트 일부를 아들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수증자인 아들은 총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대출채무 3억원을 공제한 순증여재산가액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비교 

 우선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단순한 증여의 경우의 세부담(증여세만 존재)을 계산해 보자.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 4억 7천만원 중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3억7천만원×20%)+(1억원×10%) = 84,000,000원이다.

 다음으로 부담부증여의 경우의 세부담(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을 계산해 보자.

먼저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5억원 중 부담한 채무 3억원을 차감한 2억원 중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1억 7천만원이 증여세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1억원×10%)+(7천만원×20%)=24,000,000원이 된다. 여기에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5억×(3억/5억)이고, 취득가액은 3억×(3억/5억)이어서 양도차익은 1억2천만원이 되고 3년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10%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백 5십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 1억 5백 5십만원에 세율(1억원초과하므로 한계세율은 36%에 누진공제액을 차감)을 곱하면 양도소득세는 (105,500,000×36%)-11,700,000=26,280,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총부담세액은 50,280,000원 되어, 단순한 증여시의 총부담세액 84,000,000원보다 33,720,000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절세방안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이내라면, 증여세는 없을 것이므로 굳이 부담부증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부담부증여를 절세방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초과하고, 대상자산에 대한 증여자의 보유기간동안 가치감소가 있는 등의 경우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이다. 일반적인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로 인해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가, 채무의 전가로 인해 감소된 증여세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이는 유효한 절세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의사항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수증자가 향후 채무상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채무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현행 세법은 가족간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담부증여의 인정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이거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채무부담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증빙 등을 통해 인수된 채무가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상으로 증여된 전체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앞선 사례의 경우에는 총 재산가액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임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채무명의를 변경하는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결론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재산가액 전체에 대한 과세이나 양도소득세는 가치증가(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편이 과세상 유리한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증여재산공제액이 큰 경우(예컨대 배우자간 증여시 3억원 등) 증여자의 보유기간동안 자산의 가치감소가 있다거나 혹은 가치증가의 정도가 적을수록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커질 것이다.

즉,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각각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의 크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이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대상자산의 가치증감 여부 및 가치증가가 있었다면 그 정도 및 대상자산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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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상속,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20:05

상속,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 ÷ 5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1·  사업개시전 법인
    2·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3·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 예외 :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3) ÷ 5

- 순손익가치의 평가(영56)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10% (2000. 4. 3 ∼ 현재)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1주당 순손익액×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6

- 순자산가치의 평가(영55)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최소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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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 방법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19:5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함)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의 인정범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평가서작성일 등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공매받은 경우 그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 등과 재감정가액은 2005.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 2004.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평가기간 중에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평가에 있어서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봅니다.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함)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 감정가액 :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 :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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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8. 19:36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3개월전에 부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모친에게 증여를 하였는 사정이 생겨 긴급하게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매시 세액 결정은 다음중 어떤 것이 맞는지요?

(1) 3개월전 증여받든 시점의 시세와 현재 매매가액의 차액
(2) 부친이 14년전에 취득한 가액과 현재 매매가액의 차액

<답변>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내에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필요경비, 세율 등을 판단합니다.

즉, 아버님께서 계속 보유하시다가 양도하는 경우로 가정해서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의 취득시기가 14년전이므로 1세대 3주택자나 투기지역 내 아파트 등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세율(9~36%)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세액은 아버님께서 양도하시는 것처럼 계산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신 어머님이 되며, 증여받을실때 부과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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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부담부증여(절세에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증여와 부담부증여(절세에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8. 19:32

증여와 부담부증여(절세에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화수분씨는 1세대 1주택이지만 사전에 부동산 투자를 위해 현재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6억원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금융대출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비교해서 차이점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찾는다.

 

 증여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수증자(증여받은 자)는 거주자인 경우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만일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를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배우자3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1천500만원) 그리고 기타의 친족은 500만원을 공제(이하 증여재산공제라함)하고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훼손된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재해손실공제를 하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은 경우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적용을 배제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에게 함께 증여된 경우 이를 부담부 증여라 하고,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자에게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본다.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비교

배우자에게 주택만을
증여한 경우
배우자에게 금융기관 부채인 4억원을 포함하여 주택을
증여한 경우
6억-3억 = 3억원이 증여세과표 6억-4억= 2억 증여세과표
3억x 20% = 6천만원 - 1천만원(누진공제액) 2억-3억원 = -1억원
5천만원이 증여세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담부증여된 4억원 채무를 양도한 화수분씨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화수분씨의 절세방안

 

조금은 복잡하지만, 증여시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울이 10, 20, 30, 40, 50%의 세율이 적용됨으로 양도소득세 세율9, 18, 27, 36, 50, 60, 70%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비교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 보다, 증여세 일부와 양도소득세 합산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절세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나 조세전문가와 상담하기

 

증여는 사례처럼 조금은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절세를 할 수 있다. 반드시 증여를 하기 전에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는 세금을 잘못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면 오히려 가산세가 붙기때문이다.

 

양도소득세부담이 큰 경우(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에는 증여를 통하여 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도 고려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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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언제 하는것이 좋을까?(증여의 타이밍)

증여는 언제 하는것이 좋을까?(증여의 타이밍)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8. 19:16

증여는 언제 하는것이 좋을까?(증여의 타이밍)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합당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하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말한다.

그런데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이므로, 일반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현금 이외의 대표적인 재산인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부동산을 증여하면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재산별로 다음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계산한다.


구분             기준시가                        기준시가 고시일     고시주체

토지                개별공시지가                           매년 5월말               시.군. 구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매년 4월말               건설교통부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매년4월말                건설교통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가액                          매년 12월말             국세청

상업용건물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매년 12월말             국세청
오피스텔          에 일괄 산정고시 가액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으로서, 과세당국의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보면 된다. 통상적으로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20∼30% 낮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된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아들이 있는 정재훈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아들의 신접살림을 위해 정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중 한 채를 증여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세무상담을 받아 본 결과, 정씨는 이런 저런 핑계로 증여를 늦춘 것을 후회할 수 밖에 없었다. 증여하려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전년도에 비해 5천만원이나 올라 증여세도 1천만원 가량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혹은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되고 있다. 부동산의 가격이 전년도에 비하여 올랐다면 금년도 기준시가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래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길이 된다.

물론 기준시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때에는 미리 자신이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고시예정가액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기준시가가 낮아졌다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고시일 이후로 증여시기를 늦추는 것이 절세의 방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고시예정가액을 사전 열람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고시가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기 전인 5월 초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의 공람을 거친 후 5월 말경에 확정 고시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2005년도부터는 국세청에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일 이후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관청은 재조사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왕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계획하였다면 새로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하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하다. 양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시기를 조절하는데 유리한 증여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그 시기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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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8. 19:10

상속세와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상속세의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의 경우에는 최소 5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은 둘중 적은 금액을 MIN(1,2)
1. (상속재산가액+10년전 상속받은금액-채무. 공과금-비과세-상속인이 아닌자 유증)*배우자법정상속비율-상속개시전 10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과세표준
2. 30억원

위의 MIN(1,2)가 계산금액이 5억원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5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배우자공제는 3억입니다.

10년이내 배우자에게 3억씩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직계비속인 20세이상의 경우에는 10년에 한번씩 3,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에 한번씩 1,500만원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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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관련 국세청, 세무서 문의처

상속세, 증여세 관련 국세청, 세무서 문의처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6. 21:34
상속세, 증여세 관련 국세청, 세무서 문의처



국세청 734-2100, 720-2100

지방국세청
중부 (02)470-2100
경인 (0331) 39-2100
대전(042)625-2100
광주(062)371-2100
대구(053)354-2100
부산(051)867-2100

세무서 (해당국번)-2100

전화자동세무상담
서울 (02679-3200
대전(042) 621-3200
광주(062) 371-3200
대구(053) 624-3200
부산(051) 62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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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6. 21:15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2000.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0

  5억원이하

20

 1,000만원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30억원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초과

50

4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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