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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부담부증여(절세에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증여와 부담부증여(절세에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8 19:32

증여와 부담부증여(절세에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화수분씨는 1세대 1주택이지만 사전에 부동산 투자를 위해 현재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6억원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금융대출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비교해서 차이점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찾는다.

 

 증여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수증자(증여받은 자)는 거주자인 경우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만일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를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배우자3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1천500만원) 그리고 기타의 친족은 500만원을 공제(이하 증여재산공제라함)하고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훼손된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재해손실공제를 하고,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은 경우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적용을 배제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에게 함께 증여된 경우 이를 부담부 증여라 하고,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자에게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본다.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비교

배우자에게 주택만을
증여한 경우
배우자에게 금융기관 부채인 4억원을 포함하여 주택을
증여한 경우
6억-3억 = 3억원이 증여세과표 6억-4억= 2억 증여세과표
3억x 20% = 6천만원 - 1천만원(누진공제액) 2억-3억원 = -1억원
5천만원이 증여세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담부증여된 4억원 채무를 양도한 화수분씨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화수분씨의 절세방안

 

조금은 복잡하지만, 증여시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울이 10, 20, 30, 40, 50%의 세율이 적용됨으로 양도소득세 세율9, 18, 27, 36, 50, 60, 70%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비교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 보다, 증여세 일부와 양도소득세 합산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절세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나 조세전문가와 상담하기

 

증여는 사례처럼 조금은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절세를 할 수 있다. 반드시 증여를 하기 전에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는 세금을 잘못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면 오히려 가산세가 붙기때문이다.

 

양도소득세부담이 큰 경우(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에는 증여를 통하여 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도 고려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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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언제 하는것이 좋을까?(증여의 타이밍)

증여는 언제 하는것이 좋을까?(증여의 타이밍)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8 19:16

증여는 언제 하는것이 좋을까?(증여의 타이밍)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합당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하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말한다.

그런데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이므로, 일반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현금 이외의 대표적인 재산인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부동산을 증여하면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재산별로 다음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계산한다.


구분             기준시가                        기준시가 고시일     고시주체

토지                개별공시지가                           매년 5월말               시.군. 구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매년 4월말               건설교통부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매년4월말                건설교통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가액                          매년 12월말             국세청

상업용건물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매년 12월말             국세청
오피스텔          에 일괄 산정고시 가액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으로서, 과세당국의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보면 된다. 통상적으로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20∼30% 낮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된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아들이 있는 정재훈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아들의 신접살림을 위해 정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중 한 채를 증여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세무상담을 받아 본 결과, 정씨는 이런 저런 핑계로 증여를 늦춘 것을 후회할 수 밖에 없었다. 증여하려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전년도에 비해 5천만원이나 올라 증여세도 1천만원 가량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혹은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되고 있다. 부동산의 가격이 전년도에 비하여 올랐다면 금년도 기준시가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래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길이 된다.

물론 기준시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때에는 미리 자신이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고시예정가액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기준시가가 낮아졌다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고시일 이후로 증여시기를 늦추는 것이 절세의 방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고시예정가액을 사전 열람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고시가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기 전인 5월 초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의 공람을 거친 후 5월 말경에 확정 고시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2005년도부터는 국세청에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일 이후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관청은 재조사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왕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계획하였다면 새로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하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하다. 양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시기를 조절하는데 유리한 증여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그 시기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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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관련 국세청, 세무서 문의처

상속세, 증여세 관련 국세청, 세무서 문의처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6 21:34
상속세, 증여세 관련 국세청, 세무서 문의처



국세청 734-2100, 720-2100

지방국세청
중부 (02)470-2100
경인 (0331) 39-2100
대전(042)62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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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053)354-2100
부산(051)867-2100

세무서 (해당국번)-2100

전화자동세무상담
서울 (02679-3200
대전(042) 621-3200
광주(062) 371-3200
대구(053) 624-3200
부산(051) 62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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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6 21:15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2000.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0

  5억원이하

20

 1,000만원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30억원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초과

50

4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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