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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재산)은 초기단계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

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재산)은 초기단계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4. 1. 19:03

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재산)은 초기단계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


 회사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어차피 나중에 자녀들에게 사업체를 물려 줄 예정이라면 높은 수익이 예상되거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은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였거나 대규모 흑자를 낸 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주식수가 크게 증가하였거나 주가가 크게 올랐을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생전에 증자나 감자 등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다하더라도 회사가 성장한 이후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법인을 설립할 때나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자본금도 적을 뿐더러 적자를 내거나 이익을 내더라도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주식을 증여하여 자녀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큰 세금부담 없이 사업을 물려줄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물려주는 것이 좋다.


 다만, 어린 자녀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여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증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증여자의 모든 재산상황에 대해서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증여를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어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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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4. 1. 19:01

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든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10년)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해 주고,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3억원, 자녀에게는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3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와 자녀 1인이 있는 자가

1) 사망하기 전 10년 이전에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5억8천만원(상속재산 27억-일괄공제 5억-배우제 16억2천만원)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1억1천4백만원이 되나,


2)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원(상속재산 27억+상속개시전 10이내에 증여한 재산 3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1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2억 4천만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전 10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의 절세효과는 어떠한가?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 전 10년 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부과되나 상속재산에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계산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가 있어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며, 상속세과세시에는 전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나 증여세 과세 시에는 수증자 별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여러 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높은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어 절세효과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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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

양도세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7:52

양도세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율은 1년단위로 세분화하여 적용되도록 다음과 같이 조정하되,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30%를 한도로 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

4년이상 5년미만

12%

5년이상 6년미만

15%

.

.

.

 


2. 양도가액산정시 시가에 해당하는 범위 확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시가 산정범위를 확대함.

    ①「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른 시가

    ②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상증법 제 35조에 따른 시가-(추가 규정)


3. 배우자간 이월과세 조정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판정시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4.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범위 확대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확인된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전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경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확인된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주의)“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

       ②  부동산 취득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전소유자의 신고금액과 동일할 때만 적용


5.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변화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을 삭제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9% ~ 36%의 일반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


<상속,증여>

1.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피상속인(사망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1억공제에서 30억원 공제로 확대함, 다만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안에 상속인(유산받은자)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업용 자산을 90%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함.


2.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한도 상향조정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액을 10년 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3.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 개선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거치 12년의 범위에서, 그 외의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도록 함.


4.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비상장주식을 증여세의 물납대상에서 제외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한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


<기타 조세특례>

1.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종전 현금보상-10%, 채권보상-15% 감면율을 만기보유 특약체결 등을 조건으로 감면율을      20%로 상향조정, 위반시 감면 세액을 추징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일정요건을 충족시 이연받을 수     있음-신설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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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상속받은 논밭 올해 안팔면 양도세

2년전 상속받은 논밭 올해 안팔면 양도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7:46

2년전 상속받은 논밭 올해 안팔면 양도세


미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부친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말 한국에 귀국했다.


A씨가 지난 1995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농부로 평생을 살다 간 부친의 유일한 유산이었다. 하지만 상속 당시 A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LA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상속 농지 인근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이를 경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나마 좋은 일도 할 수 없게 된 A씨. 친척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A씨는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통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을 친척에게서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혹시하는 생각에 친구인 세무사에게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다. 친구는 "비거주자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분이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좋았지만 농지를 양도하는데 세금이 없다? A씨는 납득할 수 없어 다시 한 번 국세청에 상담을 신청하기로 했다.


□ 상속받은 자경농지 올해안에 팔아야 양도세 '감면'= 국세청에 따르면 A씨의 경우 1995년 피상속인(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주 및 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서가 있다. 올해 즉 2008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한다. 지난 2006년 관련 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을 계산하며 ▲3년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하도록 했다. (2006년 2.9일 양도분 부터 적용)


즉 2006년 2월 9일 이후 부터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8년이상 직접농사를 지었더라도(자경) 상속일 이후 상속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다가 3년이 지나 팔 경우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것.


또 그 이전(2006년 2월 9일)에 상속을 받았고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을 했더라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해야만 양도세가 감면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상속받은 농지(논,밭)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8년이상 경작을 했으면 상속인은 경작유무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든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처럼 2006년 2월 9일 이전에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라도 2008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해야만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이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 이전이 아닌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일보


☞ 비사업용토지 중과제외 유예기간 : 2009. 12. 31일까지


☞ 상속농지 비과세감면 유예기간(비자경) : 2008. 12. 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시행령 제66조 규정


(1)도시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내에 토지일것(시행령 제66조 제4항)


(2)상속받은 농지일 경우 부재지주가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된지 3년이내에 토지를 양도할 것(시행령 제66조 제11항)


(3) 부칙 <제19329호. 2006.2.9> 제23조,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규정은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함.

즉,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 1억원의 양도세감면혜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본조신설 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12.29, 2005.12.31>


②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⑥「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8.2.29>


⑩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⑫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제19329호,2006.2.9>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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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 증여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3. 20:09

상속, 증여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법률의 규정 :

제56조의 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006. 2. 9. 개정)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003. 12. 30. 신설)
2.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1.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2003. 12. 30. 신설)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2003. 12. 30. 신설)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2003. 12. 30. 신설)


③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평가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 및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성하고, 민간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06. 6. 12. 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


④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월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⑤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대상 법인의 단순 회계상의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정정, 제54조 제1항의 산식 중 순손익가치환원율의 산정(동항의 산식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 조달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평가대상 법인과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의 비교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⑧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별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2006. 2. 9. 신설)
1.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2006. 2. 9. 신설)
2. 지방국세청장이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2006. 6. 12. 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
3.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평가전문가 2인 (2006. 2. 9. 신설)


⑨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동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인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2006. 2. 9. 신설)


⑩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평가수수료 부담 및 자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항에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⑪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6. 2.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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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증여후 5년 이전 양도시(양도시 종전 혼인관계 소멸) 취득가액의 산정

배우자가 증여후 5년 이전 양도시(양도시 종전 혼인관계 소멸) 취득가액의 산정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3. 20:05

배우자가 증여후 5년 이전 양도시(양도시는 종전 혼인관계 소멸) 취득가액의 산정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함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하는 바,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됨.

【해설】

▶ 쟁점사항
양도시점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규 해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부간의 증여에 대하여 세대간의 부의 이전이 아니고 증여자의 재산형성에 수증자가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상대적으로 훨씬 많게 정하고 있다. 즉,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는 10년간 3억원(2002년 12월 31일까지는 5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사실상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조절되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 혹은 전액 회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한다.

▶ 사례검토
A씨는 2003년 1월 1일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2005년 3월 1일 아내인 B씨에게 증여하였는데,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3억원이었고,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에 따라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06년 6월 1일 아내 B씨는 이 아파트를 증여당시의 시가와 동일하게 3억원에 제3자인 C씨에게 매도하였다.

    취득 당시 1억원                  증여 당시 3억원                    양도 당시 3억원
 ┌───────┐    증여    ┌───────┐     양도    ┌───────┐
 │ A씨(남편)      │────▶│ B씨(아내)      │────▶│ C씨(제3자)     │    
 └───┬───┘배우자공제└────┬──┘              └──┬┬───┘
             │                                         │             양도차익 없음 ││  
             │                                         └───────────┘│    
             └───────────────────────────┘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 양도차익의 발생


이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아내 B씨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3억원이 아닌 남편 A씨의 취득당시 1억원이 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 본 유권해석의 분석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는 배우자 이월과세를 위한 배우자관계의 적용에 있어서 증여당시와 달리 양도일 현재 그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일 양도일 이전에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

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재일46014-1433, 1997.6.11.)은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등의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관계였으나,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본 재정경제부의 예규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당초 증여일 현재 배우자관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차후에는 본 재정경제부의 예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본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재일46014-333, 1999.2.22.)는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는바, 이는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도 본 유권해석과 같이 증여 당시 배우자관계이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5.10.5. 2006.11.12. 2007.9.15.  ├─────────────┼─────────────┤ 
증여일                       배우자관계 소멸                           양도일
                                소멸사유┌ 이혼 ──▶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 사망 ──▶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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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받은 자산 5년이상 보유해야 세금절세

배우자 증여받은 자산 5년이상 보유해야 세금절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3. 19:31
배우자 증여받은 자산 5년이상 보유해야 세금절세




화수분씨는 2001년 11월에 부인에게 취득가액 1억원(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명의이전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화수분씨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이 어렵게 된 화수분씨는 급하게 부인의 아파트를 올해10월에 처분하였다.

부부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본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

배우자에게 아파트, 건물이나 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을 증여하고 나서,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즉, 양도차익을 계산 함에 있어 증여 이전의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최초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정시설물이용권이란 골프클럽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말한다.

화수분씨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로부터 5년 후인 2006년 11월 이후에 배우자가 증여 받은 주택을 양도했더라면, 증여 가액인 3억원을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 받은 아파트를 양도해 버렸기 때문에 증여 이전에 화수분씨가 취득했던 가액인 1억원을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한 세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결국, 양도차익이 2억원으로 계산되어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

세법에서는 이처럼 부부간의 증여를 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를 하기 전의 본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증여가 3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취득원가를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결과적으로 부부간의 증여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가능한 한 이러한 경우를 피해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증여 후 곧 양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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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20:21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오늘날 갈수록 강화되는 조세부담 때문에 거액의 양도소득세 내지는 증여세 부담을 의식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절세방안의 하나로 통상적인 부동산의 유상양도나 증여가 아닌 이른바 부담부증여라는 형식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개 부부간 혹은 부모와 자식 등 근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아래에서는 직계존ㆍ비속간에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를 예로 들어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담부 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세무상으로는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해당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증여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때 양도(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에서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만 적용된다.

증여자
(양도자)
양도소득세
부담
양도가액(취득가액) = [양도(취득) 당시 자산가액× 채 무 액]/증여당시 재산가액
수증자
(양수자)
증여세 부담 증여가액 = 증여당시 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사례

화수분씨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취득가액 3억원, 보유기간 4년)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당해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계약서상 명의를 아들로 변경ㆍ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인 화수분씨는 대출채무 3억원을 양도대가로 하여 아파트 일부를 아들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수증자인 아들은 총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대출채무 3억원을 공제한 순증여재산가액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비교 

 우선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단순한 증여의 경우의 세부담(증여세만 존재)을 계산해 보자.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 4억 7천만원 중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3억7천만원×20%)+(1억원×10%) = 84,000,000원이다.

 다음으로 부담부증여의 경우의 세부담(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을 계산해 보자.

먼저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5억원 중 부담한 채무 3억원을 차감한 2억원 중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1억 7천만원이 증여세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1억원×10%)+(7천만원×20%)=24,000,000원이 된다. 여기에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5억×(3억/5억)이고, 취득가액은 3억×(3억/5억)이어서 양도차익은 1억2천만원이 되고 3년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10%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백 5십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 1억 5백 5십만원에 세율(1억원초과하므로 한계세율은 36%에 누진공제액을 차감)을 곱하면 양도소득세는 (105,500,000×36%)-11,700,000=26,280,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총부담세액은 50,280,000원 되어, 단순한 증여시의 총부담세액 84,000,000원보다 33,720,000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절세방안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이내라면, 증여세는 없을 것이므로 굳이 부담부증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부담부증여를 절세방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초과하고, 대상자산에 대한 증여자의 보유기간동안 가치감소가 있는 등의 경우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이다. 일반적인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로 인해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가, 채무의 전가로 인해 감소된 증여세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이는 유효한 절세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의사항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수증자가 향후 채무상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채무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현행 세법은 가족간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담부증여의 인정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이거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채무부담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증빙 등을 통해 인수된 채무가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상으로 증여된 전체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앞선 사례의 경우에는 총 재산가액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임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채무명의를 변경하는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결론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재산가액 전체에 대한 과세이나 양도소득세는 가치증가(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편이 과세상 유리한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증여재산공제액이 큰 경우(예컨대 배우자간 증여시 3억원 등) 증여자의 보유기간동안 자산의 가치감소가 있다거나 혹은 가치증가의 정도가 적을수록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커질 것이다.

즉,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각각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의 크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이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대상자산의 가치증감 여부 및 가치증가가 있었다면 그 정도 및 대상자산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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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상속,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20:05

상속,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 ÷ 5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1·  사업개시전 법인
    2·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3·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 예외 :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3) ÷ 5

- 순손익가치의 평가(영56)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10% (2000. 4. 3 ∼ 현재)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1주당 순손익액×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6

- 순자산가치의 평가(영55)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최소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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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 방법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19:5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함)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의 인정범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평가서작성일 등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공매받은 경우 그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 등과 재감정가액은 2005.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 2004.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평가기간 중에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평가에 있어서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봅니다.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함)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 감정가액 :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 :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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