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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사업)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공동사업)시키는게 이익

재산(사업)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공동사업)시키는게 이익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6:47

재산(사업)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공동사업)시키는게 이익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요즈음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계속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분산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처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다고 할 때, 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본인 명의로 20억원 처 명의로 10억원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는 5천만원만 내면 된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할 때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일부는 처 명의로 취득하면 아내로부터 사랑도 받고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아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3억원 한도내에서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도 걱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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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재산)은 초기단계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

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재산)은 초기단계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03

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재산)은 초기단계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


 회사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어차피 나중에 자녀들에게 사업체를 물려 줄 예정이라면 높은 수익이 예상되거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은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였거나 대규모 흑자를 낸 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주식수가 크게 증가하였거나 주가가 크게 올랐을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생전에 증자나 감자 등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다하더라도 회사가 성장한 이후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법인을 설립할 때나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자본금도 적을 뿐더러 적자를 내거나 이익을 내더라도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주식을 증여하여 자녀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큰 세금부담 없이 사업을 물려줄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물려주는 것이 좋다.


 다만, 어린 자녀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여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증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증여자의 모든 재산상황에 대해서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증여를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어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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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01

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든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10년)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해 주고,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3억원, 자녀에게는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3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와 자녀 1인이 있는 자가

1) 사망하기 전 10년 이전에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5억8천만원(상속재산 27억-일괄공제 5억-배우제 16억2천만원)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1억1천4백만원이 되나,


2)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원(상속재산 27억+상속개시전 10이내에 증여한 재산 3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1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2억 4천만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전 10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의 절세효과는 어떠한가?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 전 10년 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부과되나 상속재산에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계산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가 있어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며, 상속세과세시에는 전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나 증여세 과세 시에는 수증자 별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여러 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높은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어 절세효과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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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란 무엇인가?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란 무엇인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27 18:16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란 무엇인가?
 



■ 기여분제도란?

기여분제도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간에 실질적인 공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 어떤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될까?

가. 기여분 권리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니라면 아무리 재산형성에 기여를 많이 했더라도 기여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요.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를 많이 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장기간 일을 하여 식당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든가, 부모를 모셨다든가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배우자가 가사노동에 종사한 것은 특별한 기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기여분의 결정 방법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기여한 시기, 그 방법, 기여의 정도,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기여분보다는 유증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지요.

기여분이 있을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위와 같이 정해진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기여분권리자는 이 때 분할된 자신의 상속분에다 자신의 기여분을 합한 것이 실제로 받는 상속분이 되겠지요.

■ 유류분과의 관계

기여분은 유류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많아서 어느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더라도 유류분권자는 기여분권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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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상속받은 논밭 올해 안팔면 양도세

2년전 상속받은 논밭 올해 안팔면 양도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27 17:46

2년전 상속받은 논밭 올해 안팔면 양도세


미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부친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말 한국에 귀국했다.


A씨가 지난 1995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농부로 평생을 살다 간 부친의 유일한 유산이었다. 하지만 상속 당시 A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LA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상속 농지 인근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이를 경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나마 좋은 일도 할 수 없게 된 A씨. 친척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A씨는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통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을 친척에게서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혹시하는 생각에 친구인 세무사에게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다. 친구는 "비거주자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분이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좋았지만 농지를 양도하는데 세금이 없다? A씨는 납득할 수 없어 다시 한 번 국세청에 상담을 신청하기로 했다.


□ 상속받은 자경농지 올해안에 팔아야 양도세 '감면'= 국세청에 따르면 A씨의 경우 1995년 피상속인(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주 및 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서가 있다. 올해 즉 2008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한다. 지난 2006년 관련 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을 계산하며 ▲3년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하도록 했다. (2006년 2.9일 양도분 부터 적용)


즉 2006년 2월 9일 이후 부터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8년이상 직접농사를 지었더라도(자경) 상속일 이후 상속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다가 3년이 지나 팔 경우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것.


또 그 이전(2006년 2월 9일)에 상속을 받았고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을 했더라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해야만 양도세가 감면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상속받은 농지(논,밭)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8년이상 경작을 했으면 상속인은 경작유무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든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처럼 2006년 2월 9일 이전에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라도 2008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해야만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이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 이전이 아닌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일보


☞ 비사업용토지 중과제외 유예기간 : 2009. 12. 31일까지


☞ 상속농지 비과세감면 유예기간(비자경) : 2008. 12. 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시행령 제66조 규정


(1)도시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내에 토지일것(시행령 제66조 제4항)


(2)상속받은 농지일 경우 부재지주가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된지 3년이내에 토지를 양도할 것(시행령 제66조 제11항)


(3) 부칙 <제19329호. 2006.2.9> 제23조,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규정은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함.

즉,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 1억원의 양도세감면혜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본조신설 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12.29, 2005.12.31>


②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⑥「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8.2.29>


⑩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⑫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제19329호,2006.2.9>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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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공제액

증여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공제액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3 20:12

증여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공제액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데, 이를 ‘증여공제’라고 한다. 증여공제는 친족의 친속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 두 가지가 있다. 이번 주에는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증여 시의 절세전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친족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친족공제라 부르기도 한다. 증여재산공제에는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혹은 그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가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진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 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 받은 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2.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3억을 초과하여 증여한 부분도 공제하고 있으니, 아직 신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면 되겠다.
한편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배우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니고 법률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말하므로 동거 중에 있거나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혼인신고필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제 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미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니, 아직 어린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공제액이 축소됨을 알 수 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공제 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 받은 금액의 합계액 중 5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재해손실공제
증여 받은 재산이 신고기한 내에 멸실 또는 훼손되어 현저히 가치가 하락된 부분은 손실된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니, 반드시 챙겨서 공제 신청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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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증여후 5년 이전 양도시(양도시 종전 혼인관계 소멸) 취득가액의 산정

배우자가 증여후 5년 이전 양도시(양도시 종전 혼인관계 소멸) 취득가액의 산정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3 20:05

배우자가 증여후 5년 이전 양도시(양도시는 종전 혼인관계 소멸) 취득가액의 산정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함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하는 바,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됨.

【해설】

▶ 쟁점사항
양도시점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규 해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부간의 증여에 대하여 세대간의 부의 이전이 아니고 증여자의 재산형성에 수증자가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상대적으로 훨씬 많게 정하고 있다. 즉,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는 10년간 3억원(2002년 12월 31일까지는 5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사실상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조절되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 혹은 전액 회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한다.

▶ 사례검토
A씨는 2003년 1월 1일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2005년 3월 1일 아내인 B씨에게 증여하였는데,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3억원이었고,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에 따라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06년 6월 1일 아내 B씨는 이 아파트를 증여당시의 시가와 동일하게 3억원에 제3자인 C씨에게 매도하였다.

    취득 당시 1억원                  증여 당시 3억원                    양도 당시 3억원
 ┌───────┐    증여    ┌───────┐     양도    ┌───────┐
 │ A씨(남편)      │────▶│ B씨(아내)      │────▶│ C씨(제3자)     │    
 └───┬───┘배우자공제└────┬──┘              └──┬┬───┘
             │                                         │             양도차익 없음 ││  
             │                                         └───────────┘│    
             └───────────────────────────┘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 양도차익의 발생


이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아내 B씨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3억원이 아닌 남편 A씨의 취득당시 1억원이 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 본 유권해석의 분석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는 배우자 이월과세를 위한 배우자관계의 적용에 있어서 증여당시와 달리 양도일 현재 그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일 양도일 이전에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

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재일46014-1433, 1997.6.11.)은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등의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관계였으나,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본 재정경제부의 예규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당초 증여일 현재 배우자관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차후에는 본 재정경제부의 예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본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재일46014-333, 1999.2.22.)는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는바, 이는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도 본 유권해석과 같이 증여 당시 배우자관계이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5.10.5. 2006.11.12. 2007.9.15.  ├─────────────┼─────────────┤ 
증여일                       배우자관계 소멸                           양도일
                                소멸사유┌ 이혼 ──▶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 사망 ──▶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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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추정 배제 기준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3 19:50
증여 추정 배제 기준


 

구분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1. 세대주인경우

가. 30세이상

나. 40세이상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이상

나. 40세이상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

3. 30세미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의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30세이상인 세대주의 경우에는 주택취득시 2억까지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매입을 해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40세이상의 경우에는 2배인 4억까지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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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받은 자산 5년이상 보유해야 세금절세

배우자 증여받은 자산 5년이상 보유해야 세금절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3 19:31
배우자 증여받은 자산 5년이상 보유해야 세금절세




화수분씨는 2001년 11월에 부인에게 취득가액 1억원(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명의이전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화수분씨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이 어렵게 된 화수분씨는 급하게 부인의 아파트를 올해10월에 처분하였다.

부부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본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

배우자에게 아파트, 건물이나 특정시설물이용권 등을 증여하고 나서,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즉, 양도차익을 계산 함에 있어 증여 이전의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최초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정시설물이용권이란 골프클럽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말한다.

화수분씨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로부터 5년 후인 2006년 11월 이후에 배우자가 증여 받은 주택을 양도했더라면, 증여 가액인 3억원을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 받은 아파트를 양도해 버렸기 때문에 증여 이전에 화수분씨가 취득했던 가액인 1억원을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한 세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결국, 양도차익이 2억원으로 계산되어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

세법에서는 이처럼 부부간의 증여를 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를 하기 전의 본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증여가 3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취득원가를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결과적으로 부부간의 증여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가능한 한 이러한 경우를 피해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증여 후 곧 양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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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합산기간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합산기간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3 19:27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합산기간



요지 :
1998년 이전에 증여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합산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며 5년이 경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는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 A의 아파트 취득자금은 본인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본인이 보유한 현금을 합한 약 2억원, 취득당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취득자금 약 3.4억원이며 청구인A는 3.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과거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997년에 2억원의 증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1990년부터 1993년 사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증여하였다는 계좌상에도 거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본인이 보유한 현금 약 2억원에 대해서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약 4천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 A는 본인이 보유한 2억원은 1990년부터 1993년동안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결혼 후 생활비를 모아둔 금액이며 그 금액으로 청구인이 1997년부터 거주한 ○○빌라의 전세자금으로 쓰였으며 1990년부터 1993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를 부과할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증여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법령해설 /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합산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 신고시 그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배우자가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에 합산해야 한다. 위의 10년을 합산기간이라고 하며 1998년 12월 28일에 이 합산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합산기간의 재산을 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은 위 사례에 대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0년부터 1993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약 2억여원에 대해서 입금계좌 등을 조회해 본 결과 목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통상적인 지출 등의 사실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1997년에 2억여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여도 상속증여세 개정 부칙에 따라 1998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합산기간 5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한 2억여원은 2003년 10월에 신고한 증여재산에 합산될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심 2006서121(2006.06.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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