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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5:35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채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알아내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할 때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의 용도를 입증할 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부채총액의 20 %에 미달하는 경우 즉, 부채의 용도를 80% 이상 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부채가 5억원인 경우에는 5억원의 80%인 4억원 이상사용내역을 입증하면 나머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부채가 20억원인 경우에는 20억원의 80 %인 16억원 이상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8억원 이상을 입증하여야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한편, 부채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서류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따라서, 일반 사인간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쉽게 채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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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5:17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 사장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채 등을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정 사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으며, 유족들은 사망당시 정 사장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정 사장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회사에 빌려 준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 가수금 반제금액이 약 7억 원에 달하므로 회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평소 회사와 관련한 업무는 정 사장이 혼자서 처리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이 금액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실상 상속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물어야 하나?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정 사장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은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자산(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통상 개인업체와 유사한 중소법인의 경우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쓴 후 나중에 갚곤 하는데,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가족은 어디에서 자금을 빌려다 쓰고 갚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없으므로 꼼짝없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1∼2년간의 가수금 반제액을 합쳐 놓으면 그 금액이 매우 크므로 상속세 또한 엄청나다.


 위의 사례는 법인의 가수금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가지급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발생한 것이 되므로, 이 또한 가지급금 합계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가수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했는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여 거액의 상속세를 물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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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야 한다.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야 한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3:42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해 준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ㆍ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자가 장례비용을 50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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