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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31 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의 과세문제

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의 과세문제

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의 과세문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31 23:30

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의 과세문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한 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및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 되며,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취득 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다.
무주택 또는 상속 받은 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이 있어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단, 일반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 받은 주택을 2005년 안에 양도하면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은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집 1채다.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했을 때는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한 채만을 비과세 혜택을 주어진다.

단 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아 양도하는 상속주택이라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은 항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또한 2005년부터는 60%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1가구 3주택을 판정할 때도 상속주택이 포함되게 된다.고로 세금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세무사나 회계사 및 세무소에 문의후 대처해야 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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