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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의 노후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전세집의 노후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난방기구 2008.10.02 12:51

전세집의 노후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우리 민법에서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민법 623조)

보일러의 수리나 교체는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므로 임대인의 비용부담이 당연하며 임차인 부담으로 조치가 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함과 동시에 그 비용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민법 646조에 근거함)

보일러의 수리나 교체는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626조에 의해서 임대차가 종료후 그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그 들인 비용 내지 건물 가치가 증가한 비용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 비용을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에도 집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리에 그치지 않고 교체를 한 것에 대한 내용은 쉽게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교체가 불가피 했는지 여부는 전문가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고, 교체하더라도 어떤 보일러로 교체 하는지도 쉽지 않은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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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5:09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신고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왕의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실제의 임대차계약서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인정을 받으면 실제 보증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증빙자료는 기왕의 자진신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월세의 경우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인정받기가 쉽다.


 한편, 세무관서에서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인정을 해 준 자료를 관할세무서로 통보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는 지금까지 적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일시에 추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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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의 종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의 종류 대출정보 2008.02.20 15:34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의 종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값으로 충분한 목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대출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올 가을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 부활하는가 하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면 대출금리 1%p 낮아질 예정으로 특히 처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는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빠르면 올 10월부터 부활예정으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구입시 연리 4.5%의 금리로 최장 20년까지 최고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은 까다로워져 만 20세 이상으로 가구주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어야 하며, 가구주의 연간 소득이 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와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주택기금 취급 금융기관(현재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처음 집을 사려는 서민들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중도금)자금 대출도 유리합니다.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자금으로 전세자금과 구입자금으로 크게 나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살 때 받는 매입(중도금)자금 지원 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3년 거치 17년 또는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기간은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5.2%이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이번 8·31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앞으로 가구주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금리가 1% 포인트 정도 낮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대출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판매 중입니다.

-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담보평가금액의 60~70% 까지 최고 3억원까지 대출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6.25% 대출기간은 10년~20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이번 8·31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 지원도 확대되었는데요. 집을 처음 마련하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가구주는 일반 모기지론 금리(6.25%)보다 0.5~1% 포인트 낮은 금리에다, 우선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앞으로 새로 도입될 모기지 보험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면 일반 경우보다 높은 70% 수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 받아 모기지론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은행,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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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대출정보 2008.02.06 16:18
전세자금 대출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부양가족(배우자)이 있는 세대주를 의미하고 무주택 단독 세대
주란 미혼인(배우자 없슴)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혼자이어야 하고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세액
납입 증명원을 제출 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하려는 은행과 어느정도 거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의 경우, 미혼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대출 신청 자격을 갖추었습니다만
미혼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출신청자체가 거부됩니다.
이는 은행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
에 은행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적용금리에 따라 이율이 변동되
는 상품으로 국민은행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 국민은행 출연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
에 100%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구 평화은행(현 우리은행)에 비해 금리가 1%정도
높습니다.
결혼하실 배우자가 있다면 신부댁에 양해를 구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대출을 신청
하면 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자격미달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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