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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된 위암 치료 방법

업그레이드된 위암 치료 방법 암 정보 2008.10.16 23:14
업그레이드된 위암 치료 방법






먹는 항암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어, 그동안 수술이 불가능했던 진행성(말기) 위암 환자의 치료에 희망을 갖게 됐다. 각종 수술법의 발달로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위암은 99% 완치되고 있으며, ‘무수혈 수술’ ‘복강경 수술’ ‘내시경 수술’ 등도 적극 도입되고 있다.

위암 치료의 가장 획기적 변화는 먹는 항암제의 임상 도입.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스위스 로슈사가 말기 대장암·유방암 치료제로 개발한 ‘젤로다’를 위암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로슈사는 여의도 성모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4개 병원에서 진행성 위암 환자 44명에게 1일 2회, 18주간 투약하는 임상시험을 벌였다. 그 결과 전체 환자의 34%인 15명에게서 암 크기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이는 기존 주사 항암제의 반응률 20%선을 훨씬 웃도는 결과다. 또 환자의 30%는 투약 후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안정 상태’를 보였다. 한편 체내 백혈구가 감소하는 혈액학적 부작용은 항암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었으나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탈모·구토·속 울렁거림 등 기타 부작용도 대폭 감소했다.

이르면 올 연말쯤에는 일본 다이호사가 개발한 ‘TS-1’도 국내서 발매될 것으로 보인다. ‘TS-1’은 순수 위암 치료를 위해 개발된 먹는 항암제.
현재 일본에서 대규모 막바지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인 ‘TS-1’은 젤로다보다 10% 이상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3년부터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반응률은 46.5%(60명/129명)다. 캡슐 형태의 ‘TS-1’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5-FU’ 계열 항암제보다 독성이 낮으면서도 저용량에서 뛰어난 항암 효과를 갖는다는 게 다이호사측의 설명이다.

젤로다 임상시험 책임자인 여의도성모병원 종양내과 홍영선 교수는 “효과 좋고 부작용 적은 먹는 항암제의 개발로 항암제를 맞기 위해 매번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항암 치료 기간에도 정상생활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먹는 항암제를 사용하면 입원비가 안 드는데다, 약값 자체도 주사 항암제의 20~25%에 불과해 환자의 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수술 기법의 발전도 ‘괄목상대’할 정도다. 현재 조기 위암 수술의 완치율은 90~95% 수준이며, 특히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완치되고 있다. 전이·진행성 암 치료 성적도 크게 높아진 덕분에 위암 사망률은 최근 1위에서 2위로 떨어졌다. 최근 몇몇 병원에선 배를 절개한 뒤 수술의 전 과정을 칼이나 가위 대신 전기소작기를 사용함으로써 출혈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수혈 수술이 가능해 졌다. 또 복강경을 이용하는 최소절개수술이 조기 위암에도 시행되고 있다.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서 위 점막층에 국한된 암은 내시경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 그 밖에 유문(위 아래쪽 십이지장 연결 부위)이나 미주신경 등 ‘기능보존 수술’도 일반화돼 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외과 노성훈 교수는 “이 같은 수술 기법의 발달로 수술 뒤 통증과 합병증이 줄었고, 입원기간도 과거 2~3주에서 1주 정도로 단축돼 입원비도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복강에 암세포가 전이된 경우, 환자의 복강에 섭씨 42도로 데운 식염수를 넣은 뒤 그 안에 항암제를 타는 ‘온열항암요법’이 몇몇 병원에서 시도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외과 김병식 교수는 “마취와 수술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치료효과는 좋다”고 말했다.
 
◆위암 요점 정리

조기 위암의 완치율은 90% 이상이지만, 이렇게 ‘운 좋은’ 경우는 전체의 30% 이하다. 증상이 모호해 조기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돼 발견된 위암은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40세 이후엔 2년마다 한 번씩 위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좋다.
위암인 경우 ▲소화불량 ▲식후 상복부가 거북하고 불쾌함 ▲명치끝이 아픔 ▲공복시 또는 식후 속이 쓰림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남 ▲트림을 자주 함 ▲입 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남 ▲자주 토함 ▲입맛이 없거나 변함 ▲음식 삼키기가 힘듬 ▲피를 토하거나 혈변을 봄 ▲검은 색 대변 ▲체중 감소 ▲피로감과 어지럼증 ▲배에 혹이 만져짐 ▲배가 불러옴 ▲황달 ▲좌측 갈비뼈 위쪽에 멍울이 만져짐 ▲대변보기가 힘들고 가스가 참 ▲숨이 참 등의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계속될 땐 즉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주요 위암 전문의(외과·가나다순)

권성준(한양대병원)△김동헌(부산대병원)△김병식(서울아산병원) △김성(삼성서울병원)△김인호(계명대병원)△김진복(서울백병원) △노성훈(신촌세브란스병원)△노승무(충남대병원)△목영재(고대구로병원) △민영돈(조선대병원)△박경규(순천향대병원)△박승만(부천성가병원) △박조현(강남성모병원)△배재문(국립암센터)△송선교(영남대병원) △송영진(충북대병원)△양두현(전북대병원)△양한광(서울대병원) △오성태(서울아산병원)△유완식(경북대병원)△이종인(원자력병원) △조용관(아주대병원)△최승호(영동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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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최고 지방 명의…전북대 양두현

위암 최고 지방 명의…전북대 양두현 암 정보 2008.10.16 23:12

위암 최고 지방 명의…전북대 양두현







전북대병원 양두현 외과 교수는 ‘위암 수술 지방 명의’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그는 이 지역 암환자의 약 30%가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도 지금껏 1600여건의 위암 수술을 집도한 이 분야 최고 베테랑 중 한 사람이다. 수술 후 영양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회복을 빨리 시키고, 면역력을 증강시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것은 그의 공적이다.

지방 암환자가 무작정 서울행을 택하는 문제에 대해 묻자 그는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식사법이나 영양 문제 등 크고 작은 상담과 교육을 할 때가 많고 즉시 해결해 줘야 할 몸의 작은 이상들도 수시로 생긴다”며 “그런 문제로 서울까지 가기도 힘드니까 수술만 서울에서 받고 난 뒤 사후 관리를 등한시하는 지방 환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의사들이 자기가 수술하지 않은 환자들의 수술 후 관리를 정확히 하기가 쉽지 않다고도 전했다. 결국 불이익을 받는 것은 지방환자이고 그런 면에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암환자들의 서울행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병원장직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위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병원은 정부로부터 지역 암센터로 지정됐다.

양 교수는 “지방대학병원 대부분의 의사들이 순차적으로 미국 최고의 암센터에서 연수를 받고 오고 있기 때문에 최신 의료 기술이 서울과 동시에 전파되거나 일부는 더 빨리 전수된다”며 “환자에 대한 서비스 철학과 정신도 서울의 유명 병원 못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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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잦은 간암… 가까운 병원서 꾸준히 치료해야.

재발 잦은 간암… 가까운 병원서 꾸준히 치료해야. 암 정보 2008.10.16 22:53

재발 잦은 간암… 가까운 병원서 꾸준히 치료해야.






간암은 여러 암 중에서도 악명이 높다. 아무런 증상이 없이 조용히 숨어 있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방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치료 순서를 기다리다 병세를 키우는 경우를 종종 겪는다. 간암의 치료는 상당 부분이 국제 표준 진료지침에 따라 이뤄지므로,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거의 없다. 더욱이 간암은 재발이 빈번한 암이므로, 지역의 한 병원을 정기적으로 자주 방문하여 ‘밀착 마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조선일보는 ‘의료 지방화시대’를 위해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서울의 5개 유명 대학병원 전문 내과 교수들에게 “지방 환자가 진료실을 찾을 경우 그 지역에 그 의사와 병원이 있는데 왜 서울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환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는 지방의 간암 전문 내과 전문의를 추천받았다.

간암을 한 명의 의사 혼자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다. 그만큼 여러 진료과와의 협진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추천된 지방 병원은 모두 내과·외과·영상의학과·병리과 등 간암 진료에 필수적인 여러 진료과가 참여하는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다. 치료법에서도 간동맥에 항암제를 직접 뿌려주는 간동맥화학색전술, 고주파 열치료기로 간암을 태워 없애는 방법, 홀뮴과 같은 방사성동위원소 물질로 간암을 없애는 치료법 등을 환자 상태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내과 김대곤 교수는 부산대병원 조몽 교수와 함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전북대병원은 ‘간암 우선 진료팀’을 운영, 환자에게 입원에서 퇴원까지 논스톱 진료서비스를 한다. 간암 진단에 전념하는 병리과 문우성 교수부터 전이 간암 치료에 집중하는 종양내과 임창열 교수 등까지 서울의 유명 병원들도 부러워하는 협진팀을 이루고 있다. 진료팀의 외과는 현재까지 700건 이상의 간암 수술 기록을 갖고 있으며, 영상의학과는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연간 200건 이상 시행하고 있다. 병원은 유전자 치료 등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간암연구실도 운영한다. 오는 4월에는 병원에 최첨단 암 진단 장비인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가 도입돼, 암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간암은 B형간염 바이러스로 인해 암이 생긴 자리를 치료해도 다른 곳에서 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경북대병원 권영오 교수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추적 관찰을 중요시한다. 권 교수는 지난해 대한간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그는 또 지방간이 악화되어 간염 형태로 발전할 경우, 심하면 간경변처럼 섬유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분석, 일본 간학회의 우수 논문상도 잇달아 수상했다. 권 교수는 “간암은 간기능과 연관시켜 치료 방침을 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환자를 오랜 기간 관찰한 의사가 적절한 치료법을 잘 찾는다”고 말했다.

영남대병원 이헌주 교수는 만성 간염을 잘 관리하지 않을 경우, 간암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간암 환자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간염 관리도 철저히 한다. 1997년부터 먹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환자 치료 경험이 국내 최고 수준이다. 간암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한 치료는 수술로 떼어내는 것이다. 간 전문의에게 있어 외과와 잘 짜여진 협진은 또 하나의 능력인 셈이다. 아주대병원 내과 조성원 교수를 추천한 의사들은 모두 외과 왕희정 교수와의 팀워크가 훌륭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주대병원에서는 간암 환자의 30%에서 암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 여타 병원에 비해 수술 치료 비율이 높다. 간암이 진행되어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술로 생존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간암과 동시에 간기능이 악화된 환자에서는 간이식술을 시행하고 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김동준 교수는 5년 전부터 내과·외과·영상의학과 등이 모여 소화기센터를 운영, 이 지역의 대표적인 협진 진료시스템으로 일궈냈다.

그는 간암의 바탕이 되는 간섬유화 연구에 애쓰는 한편, 간경변 가이드라인 제정위원을 맡는 등 치료의 표준화를 위한 작업에도 힘쓰고 있다. 김 교수는 춘천을 15년 동안 지키며 지방 의술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인천의 가천의대길병원 김주현 교수는 소화기센터 소장으로 암센터와 연계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말기 간경변과 간암 환자를 위한 간이식 센터도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서해안 지역의 허브 병원으로, 내시경 시술 건수나 간 환자 진료 케이스가 전국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많다.

충남대병원 이헌영 교수는 대전 지역의 오랜 전통과 유수한 교수들로 구성된 소화기 질환 진료팀이 장점이다. 간암이 발생할 위험그룹에 대한 사전 검색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간경변증의 병리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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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통 미소라멘

일본 정통 미소라멘 요리 맛집 정보 2008.10.16 17:33

일본 정통 미소라멘
 

[미소라멘 , 출처 : sukida.tistory.com]

 

일본 정통 미소라멘의 맛! 명동 겐조라멘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아담한 일본라멘집 ‘겐조라멘’의 점심시간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인다. 처음 방문한 사람은 다른 라멘집보다 저렴한 가격에 놀라게 되고 맛깔스러운 육수 국물맛에 반해 단골이 되어 버린다.

겐조라멘이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메뉴는 ‘삿뽀로 미소 라멘’ 이다. 우리나라에서 변형된 맛이 아닌 일본의 미소된장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돼지고기와 10여가지 신선한 재료를 넣고 오랜 시간 푹 고은 기본 육수에 일본 된장 미소를 넣어 국물맛이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난다. 숙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등 신선한 재료가 함께 어우러진다. 손으로 뽑아내는 정통 생면을 쓰는데, 저온 숙성되어 쫄깃하면서도 부드럽다.

깔끔한 육수 맛의 라멘을 먹고 싶다면 시오라멘을 먹으면 된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다면 시오라멘의 국물맛이 살짝 싱거울 수 있으나, 먹으면 먹을수록 담백하고 깨끗한 맛에 반하게 된다. 해초가 듬뿍 들어가 있어 향긋하고 쫄깃하다. 겐조라멘에서 특별히 양념했다는 차슈(돼지고기)도 큼직하게 들어있어 면과 함께 먹으면 맛있다.

국물 없이 볶아내는 ‘야끼소바’도 이 집의 별미다. 향긋하고 살짝 달콤한 맛의 볶은 면인데, 숙주 등 다양한 채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국물이 따로 나오므로, 볶은면인 ‘야끼소바’를 먹더라도 겐조라멘이 자랑하는 육수를 맛볼 수 있다.

명동 겐조라멘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층은 오픈된 주방을 바라보며 테이블 바에서 먹을 수 있고, 2층에는 홀이 마련되어 있다. 혼자서 방문하더라도 1층 테이블 바에서 먹으면 부담이 없다. 2층 홀은 아담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2~3명이 모여 함께 가기에 적당하다. 붉은색과 검정색이 조화되어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결제는 선불이다.


▶위치 : 명동 외환은행을 뒤로 하고 번화가로 걸어가면 두 갈래 골목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른쪽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면 좌측 건물에 ‘겐조라멘’ 간판이 보인다.
▶메뉴 : 다양한 가지 수의 일본라멘 (미소라멘, 시오라멘, 야끼소바 등)
▶가격대 : 5000원~90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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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임플란트 잘하는 전문병원 - 질문과 답변

부산 임플란트 잘하는 전문병원 - 질문과 답변 치아 임플란트 정보 2008.09.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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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전문)

노인복지법 (전문) 노인 정보 2008.06.09 12:51

노인복지법 (전문)

법률제6124호 일부개정 2000. 01. 12.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7152호 일부개정 2004. 01. 29.
법률 제7452호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5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노인복지법"에서 변경)
법률 제8200호 일부개정 2007. 01. 03.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 2007. 04. 25.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법률 제8608호 일부개정 2007. 08. 03.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29][개정 2007.1.3][[시행일 2007.7.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1.3]


제6조 (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신설 2007.1.3][[시행일 2007.7.3]]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제9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0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1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2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3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4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5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6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7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8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19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20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21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22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3장 보건·복지조치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과"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3] [[시행일 2005.10.13]]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25조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 (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건강진단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제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8.4]]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치매관리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9조의2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인력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1.3]



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37조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4.4]]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4.4]]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 2007.8.3] [[시행일 2008.4.4]]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5.7.1]]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시행일 2008.8.4]]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8.4]]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 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②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입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제33조의3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1999.2.8]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4.4]]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4.4]]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7.4.11 제8366호(「의료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 [개정 1999.2.8]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 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4.4]]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8.4.4]]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8.3]
[본조제목개정 2007.8.3]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8.3]
[[본조제목개정 2007.8.3]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시행일 2007.10.12]]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10 (조사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제39조의11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11 (조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④제3항에 따른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본조신설 2004.1.29, 2007.8.3 제39조10에서 이동] [[시행일 2008.8.4]]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1.29, 2007.8.3 제39조의 11에서 이동] [[시행일 2008.8.4]]


제40조 (변경·폐지 등) 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2005.3.31][[시행일 2005.7.1]]
②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허가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8, 2005.3.31][[시행일 2005.7.1]]


제40조 (변경·폐지 등) 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5.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허가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5.3.31,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8.4]]
[본조제목개정 1999.2.8]


제41조 (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제42조 (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 (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시행일 2008.8.4]]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5.3.31][[시행일 2005.7.1]]
1. 제33조제3항·제3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시행일 2008.8.4]]
1. 제33조제3항·제3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삭제 [2007.8.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시행일 2008.8.4]]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삭제 [2007.8.3]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44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7.1]]

제5장 비용


제45조 (비용의 부담) ①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5.10.13]]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5.3.31][[시행일 2005.7.1]]
⑥삭제 [99·2·8]
⑦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수급권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8.4]]
⑥삭제 [1999.2.8]
⑦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 (유류물품의 처분)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49조 (조세감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6장 보칙


제50조 (심사청구 등) ①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8]
④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삭제 [99·2·8]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21 제8974호(「건축법」)]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2.8, 2007.8.3]

제7장 벌칙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제56조 (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 (벌칙) ①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제56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자
2.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입소·양도 또는 임대한 상속자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1.29]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통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1.29]


제58조 (벌칙)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제59조 (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1. 삭제 [2007.8.3] [[시행일 2008.8.4]]
2. 삭제 [2007.8.3] [[시행일 2008.8.4]]


제6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3·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제61조 (과태료)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제61조의2 (과태료) ①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자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제62조 (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지방세법」 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노인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본다.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 제42조·제43조·제46조제5항 단서·제52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연금수급권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본다.
④(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⑧생략
⑨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 · 제35조제2항 · 제39조의3제1항 · 제40조제1항 및 제4항 ·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부칙 [2005.7.13 제7585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2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08년에 실시한다.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④ 생략
⑤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의요법 제32조”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⑥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④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김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32>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복지주택의 공급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유료양로시설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로시설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전문요양시설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각각 본다.
제5조(노인복지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회관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인복지관으로 본다.
제6조(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까지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5> 까지 생략
<456>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 및 제39조의5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및 제5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Posted by 비회원

통역 전문 업체 주소 모음입니다.

통역 전문 업체 주소 모음입니다. 번역정보 2008.02.19 19:06

통역 전문 업체 주소 모음


  ICN21 
국제전화 통역 및 번역 업체, 일반, 전문번역, 전화통역, 비즈니스 통역서비스 제공.
인기도http://www.icn21.com/  
 
   
  IT동시통역센터 
동시통역 전문업체, 통역장비대여, 견적서 및 협력업체 안내, 서비스의뢰 정보 제공.
인기도http://www.itranslator.co.kr/  
 
   
  MGS  
영어, 중국어 통번역 전문업체, 3자 통역 및 국내외 수행통역, 바이어 상담 서비스 안내.
인기도http://www.mgs30.com/  
 
 
  MY 
통역, 번역 전문업체, 국제회의, 세미나, 기자회견, 컨퍼런스 등 온라인 견적 안내.
인기도http://www.mymymy.co.kr/  
 
 
  가나트라번역 
통역 서비스 전문업체, 일반, 웹사이트, 영어, 불어 등 온라인 번역 및 의뢰 안내.
인기도http://www.kanatra.com/  
 
 
  관광통역가이드 검색시스템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통역협회 운영 서비스, 일본 지역별 관광통역가이드 정보 제공.
인기도http://www.guidesearch.jp/ 
 
 
 국제전화 통역서비스
미국현지 운영, 국제전화 통역, 번역, 3자 및 동시통역, 해외 바이어, 고객 전화통역.
인기도http://www.koreabusiness.co.kr/TEL  
 
 
  김해정 
일본어 국제회의 동시통역사, 순차 및 비즈니스 통역, 브로셔,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안내.
인기도http://www.kjcommunication.com/  
 
 
  동시통역사센터 
통역, 번역 전문업체, 국제회의, 세미나, 포럼, 기자회견 등 동시통역, 번역 업무 안내.
인기도http://www.interpreter.co.kr/  
 
 
  바른동시통역 
국제회의 동시통역 전문업체, 순차, 비즈니스, 전문 번역, 분야별 통역사 파견 안내.
인기도http://www.baruncom.com/ 
 

  번역통역타운 
번역, 동시통역 업체, 논문, 영어, 기술번역, 계약서, 법률서적, 서신 서비스 제공.
인기도http://www.xn--lk3bw5oqyj.com/ 
 
 
 소에이트랜스
일본어전문 번역업체, 수행, 동시, 일반 통역, 전문, 영상 번역 안내.
인기도http://www.etrans-japan.com/  
 
 
  솔빛 씨앤씨 
동시통역 및 회의장비 제조업체, FM, 적외선 동시통역장비, 제품 소개, 임대 및 판매.
인기도http://www.solvitcnc.co.kr/ 
 
 
 시아이티스
다국어번역 서비스업체, 통역, 번역서비스 제공.
인기도http://www.c-itis.com/  
 
 
  아이에스티 
영상 화상회의 전문업체, 회의용 마이크, 동시통역, 전자투표, 오토패츠 등 취급.
인기도http://www.istech.cc/  
 
 
  에프씨에스 
동시통역 장비 전문업체,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행사용 장비, 통역, 번역 등 안내.
인기도http://www.fcs21.co.kr/  
 
 
  윈씨앤씨 
동시통역 시스템 및 장비, 통역기 취급 업체, 국제회의, 심포지엄 통역 장비 대여 및 임대.
인기도http://www.auditel.co.kr/  
 
 
  지씨엔 
다언어 동시통역 및 번역 전문업체, 영미계 언어구조, 법률, 미디어, 번역의뢰 등 안내.
인기도http://www.gcnservice.com/  
 
 
  코스모콜코리아 
국제전화 동시통역 전문업체, 번역, 통역,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등 제공.
인기도http://www.cosmocall24.com/  
 
 
  포커스인터내셔날 
동시통역 장비 임대업체, 사무장비, 빔프로젝터, 노트북, PDP, 영상장비 등 소개.
인기도http://www.goodfocus.co.kr/ 
 

  한국 디아이에스 
회의용 마이크, 영상화상회의, 동시통역, 전자투표, 오토캐치, VITY 전문업체.
인기도http://www.di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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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동식통역 전문 업체 주소록

동식통역 전문 업체 주소록 번역정보 2008.01.13 16:42

동식통역 전문 업체 주소록


ICN21
국제전화 통역 및 번역 업체, 일반, 전문번역, 전화통역, 비즈니스 통역서비스 제공.
인기도http://www.icn21.com/
IT동시통역센터
동시통역 전문업체, 통역장비대여, 견적서 및 협력업체 안내, 서비스의뢰 정보 제공.
인기도http://www.itranslator.co.kr/
MGS
영어, 중국어 통번역 전문업체, 3자 통역 및 국내외 수행통역, 바이어 상담 서비스 안내.
인기도http://www.mgs30.com/
MY
통역, 번역 전문업체, 국제회의, 세미나, 기자회견, 컨퍼런스 등 온라인 견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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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트라번역
통역 서비스 전문업체, 일반, 웹사이트, 영어, 불어 등 온라인 번역 및 의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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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가이드 검색시스템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통역협회 운영 서비스, 일본 지역별 관광통역가이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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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 통역서비스
미국현지 운영, 국제전화 통역, 번역, 3자 및 동시통역, 해외 바이어, 고객 전화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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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일본어 국제회의 동시통역사, 순차 및 비즈니스 통역, 브로셔,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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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통역사센터
통역, 번역 전문업체, 국제회의, 세미나, 포럼, 기자회견 등 동시통역, 번역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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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동시통역
국제회의 동시통역 전문업체, 순차, 비즈니스, 전문 번역, 분야별 통역사 파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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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통역타운
번역, 동시통역 업체, 논문, 영어, 기술번역, 계약서, 법률서적, 서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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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이트랜스
일본어전문 번역업체, 수행, 동시, 일반 통역, 전문, 영상 번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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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빛 씨앤씨
동시통역 및 회의장비 제조업체, FM, 적외선 동시통역장비, 제품 소개, 임대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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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이티스
다국어번역 서비스업체, 통역, 번역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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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티
영상 화상회의 전문업체, 회의용 마이크, 동시통역, 전자투표, 오토패츠 등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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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씨에스
동시통역 장비 전문업체,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행사용 장비, 통역, 번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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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씨앤씨
동시통역 시스템 및 장비, 통역기 취급 업체, 국제회의, 심포지엄 통역 장비 대여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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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엔
다언어 동시통역 및 번역 전문업체, 영미계 언어구조, 법률, 미디어, 번역의뢰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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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콜코리아
국제전화 동시통역 전문업체, 번역, 통역,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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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인터내셔날
동시통역 장비 임대업체, 사무장비, 빔프로젝터, 노트북, PDP, 영상장비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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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아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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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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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번역업체 주소록 번역정보 2008.01.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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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독일어 전문 번역업체 주소록

독일어 전문 번역업체 주소록 번역정보 2008.01.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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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번역 전문업체, 기자회견, 회의통역, 메뉴얼, 사업소개서 번역, 견적 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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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번역
독일어권 지역 무역업무 대행 전문업체, 번역, 통역, 산업, 문화 정보 검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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