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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포경수술] 포경수술에 대한 이해

[ 남성 포경수술] 포경수술에 대한 이해 건강한 성생활 2008.10.24 11:41

[ 남성 포경수술] 포경수술에 대한 이해


 



 

포경수술을 해야되는 이유는?

여분의 피부가 귀두를 덮고 있음으로서 귀두와 피부사이에 이물질이 끼게되고, 악취가 나게 되며,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에서는 귀두염, 빈뇨 (소변을 자주 보는 증세) 성인에서는 성기습진 및 요도염 등의 성병이 자주 걸리게 되며, 조루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남성의 성병이 빈발함에 따라 여성에서도 질염, 자궁경부염 등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포경수술시기는?

어머니들께서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 4학년 이후라야 한다고 알고계시는데, 이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론으로서, 단지 수술대 위에서 겁먹지 않고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가만히 누워 있을 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3, 4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경수술의 계절

대다수의 어미니께서는 겨울방학을 적기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고정관념은 이제 바꿨으면 합니다. 단적으로 봄, 가을이 제일 좋고 다음으로 겨울과 여름이 비등하다고 봅니다.

어머니들께서 겨울방학을 택하는 이유는 여름에는 염증이 생길 우려가 많고, 다른 계절은 시간이 없으니, 당연히 겨울방학을 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의 근본원인은 통증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경수술을 받고 통증에 시달림이 없이 그날부터 달리기를 해도 가능하니, 차후로는 겨울방학만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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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때문에 ‘화려한 노후’ 포기 말아야”

자녀 때문에 ‘화려한 노후’ 포기 말아야” 노인 정보 2008.09.10 17:58

자녀 때문에 ‘화려한 노후’ 포기 말아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위기에 대비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조선일보와 HSBC은행이 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70대가 새로운 50대’란 주제의 노후(老後) 준비 포럼에선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①자녀 부양에 매달린 나머지 자신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해선 안 되고 ②여성 노인도 주도적으로 노후 준비에 나서야 하며 ③건강이 허락한다면 은퇴 이민을 고려해보라고 지적했다.


◆“자녀 때문에 노후 희생말라”

HSBC은행이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함께 21개국에서 40~70대 2만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은퇴의 미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돈 걱정이 되느냐’는 질문에 50대 한국인의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은퇴 전에 경제적인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대표는 “자식 중심의 사고방식,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문화적인 전통, 노후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등 여러 요인들이 노후 준비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노후 준비에 있어 최대의 적(敵)이 ‘자녀’라고 못박았다. 실제로 HSBC은행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83%와 70대 64%는 은퇴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평균(60대 38%, 70대 30%)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자녀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고 있는 은퇴자들이 많다”며 “사회적인 체면에 당당해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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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인의 빈곤화 우려”

한국의 은퇴자들은 노후 재산의 80%를 부동산에 집중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재룡 대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자산을 편중하다 보면 세금 부담은 물론 향후 집값 하락 등으로 낭패 보기 쉽다”며 “유동성 높은 주식·채권 등으로 자산을 적절하게 분배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남성 위주로 노후 설계를 집중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남편 사망 이후 혼자 살아가야 할 부인들이 이에 대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우 대표는“부인들도 남편 뒷바라지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등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퇴 이민이 대안일 수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30.8%에 불과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부양정책은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인들도 농·어업 종사자가 60% 이상이다.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연금제도가 미성숙한 상태인 데다 가족 부양 의식이 약화되면서 노후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인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은퇴 이민을 제안했다. 사라 하퍼 옥스퍼드대학 노후연구소장은 “은퇴를 앞둔 고숙련 노동자인 50대가 해외로 이주해 새로운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며 “아이들이 모두 자립했고, 건강 상태도 10~20년은 문제 없다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상철 서울의대 교수는 “노화는 죽음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질환으로 봐야 한다”며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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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년 : 자녀세대와 나눌 '가치' 지녀야

행복한 노년 : 자녀세대와 나눌 '가치' 지녀야 노인 정보 2008.06.12 13:06

행복한 노년 : 자녀세대와 나눌 '가치' 지녀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 때 무엇인가를 교환하고자 하는 쌍방은 타협과 협상을 하면서 역동적인 교환의 장에 공존하게 된다. 이런 관계를 설명해 주는 사회교환이론은 경제학이론에 근거한 것인데, 노년학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를 설명하는 데 인용하기도 한다.

무언가를 교환하게 되는 당사자들은 교환할 만한 자원을 가져야 하고, 그 자원의 가치는 상대방이 인정해 줄 때 의미가 있다. 이 때 자원에는 돈, 권력, 사랑, 봉사 등 교환 의미와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교환이론을 적용하면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과가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채 상호교환이 이루어져 양자간에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

노년학에서 설명하는 교환이론에 따르면, 교환관계가 성립되는 동안 노인은 교환가치가 있는 자원을 소지함으로써 가족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가질 수가 있다. 결국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은 부모가 교환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의 유명한 노년학자가 저술한 사회노년학 교재에 보면, 동양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다. 사진의 설명에는 "동양 노인은 아이를 돌봐주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역할은 가족관계에서 노인소외를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적혀 있다. 저자 생각대로라면 노인은 손자녀 돌보기의 역할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노인들은 일하는 딸이나 며느리 대신 손자녀를 돌보면서 가족관계 속에서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젊은 세대가 인정하는 노인의 역할에는 장담그기나 전통음식 요리법이나 전통예법 전수 등이 있다. 이런 역할 역시 젊은이가 인정함으로써 가치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노인들은 사회적 실세인 젊은 세대가 정한 가치있는 역할에 대해 시비를 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들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점차 높아지면 이런 역할로 교환관계를 맺는 노인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신세대 노인들은 자녀세대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교환가치가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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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재산)은 초기단계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

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재산)은 초기단계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03

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재산)은 초기단계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


 회사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어차피 나중에 자녀들에게 사업체를 물려 줄 예정이라면 높은 수익이 예상되거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은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였거나 대규모 흑자를 낸 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주식수가 크게 증가하였거나 주가가 크게 올랐을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생전에 증자나 감자 등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다하더라도 회사가 성장한 이후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법인을 설립할 때나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자본금도 적을 뿐더러 적자를 내거나 이익을 내더라도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주식을 증여하여 자녀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큰 세금부담 없이 사업을 물려줄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물려주는 것이 좋다.


 다만, 어린 자녀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여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증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증여자의 모든 재산상황에 대해서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증여를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어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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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01

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든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10년)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해 주고,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3억원, 자녀에게는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3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와 자녀 1인이 있는 자가

1) 사망하기 전 10년 이전에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5억8천만원(상속재산 27억-일괄공제 5억-배우제 16억2천만원)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1억1천4백만원이 되나,


2)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원(상속재산 27억+상속개시전 10이내에 증여한 재산 3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1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2억 4천만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전 10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의 절세효과는 어떠한가?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 전 10년 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부과되나 상속재산에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계산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가 있어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며, 상속세과세시에는 전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나 증여세 과세 시에는 수증자 별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여러 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높은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어 절세효과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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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7 11:46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문)━━━━━━━━━━━━━

甲은 乙과의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72. 4. 2. 저를 낳았고, 乙은
1973. 9. 3. 甲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乙과 저는 甲
의 호적에 처와 자로 각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인 丙이 서울가정법원에 甲과
乙을 상대로 혼인무효심판청구를 하여 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
었고, 저는 혼인 외의 자로 되었습니다. 甲은 혼인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된 후인
1977. 6. 1. A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서 1978. 3. 18. 丁을, 1980. 6. 26.
戊를 낳았습니다. 한편, 甲은 혼인무효확인심판 확정 후에도 제가 여전히 자신의 호
적에 등재되어 있자 저를 상대로 인지무효심판청구를 하였고, 인지(출생신고)가 무효
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되어 1978. 9. 21.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
는 그 무렵 甲의 호적에서 제적되었습니다. 甲은 2002. 11. 30. 사망하였는고, 저는
이후 검사를 상대로 인지(認知)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위 인지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출생시에 소급하여 망 甲과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
가 성립하였고 丁, 戊와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는데, 위 인지판결이 확
정되기 전에 丁, 戊가 망 甲의 상속재산 중 주식과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후 그 주식
의 배당금과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丁, 戊가 취득한 배
당금과 차임 중 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자 하는
데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요?


답)━━━━━━━━━━━━━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
의 차임, 즉 상속재산의 ‘과실(果實)’ 중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부분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제860조는 "인지(認知)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
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규정하면
서 같은 법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
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
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는 가액만에 의한 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
에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상속재산
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
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 인지 또는 재판
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
는데, 왜냐하면「민법」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공동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민법」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위 가액지급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과실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과실과는 무관
하게 가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
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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