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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의 노후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전세집의 노후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난방기구 2008.10.02 12:51

전세집의 노후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우리 민법에서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민법 623조)

보일러의 수리나 교체는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므로 임대인의 비용부담이 당연하며 임차인 부담으로 조치가 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함과 동시에 그 비용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민법 646조에 근거함)

보일러의 수리나 교체는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626조에 의해서 임대차가 종료후 그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그 들인 비용 내지 건물 가치가 증가한 비용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 비용을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에도 집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리에 그치지 않고 교체를 한 것에 대한 내용은 쉽게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교체가 불가피 했는지 여부는 전문가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고, 교체하더라도 어떤 보일러로 교체 하는지도 쉽지 않은 문제 입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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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등을 빌려 사용 할때의 유의사항

스쿠터 등을 빌려 사용 할때의 유의사항 스쿠터 정보 2008.04.13 14:30

스쿠터 등을 빌려 사용 할때의 유의사항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스쿠터를 빌려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의 범위나 보험 적용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1. 연료는 운전자 부담이며,(차량반납시 연료 잔여분에 대한 요금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
 

2. 스쿠터 대여 중에 발생한 제반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3. 운전 중에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반드시 보호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4. 차량의 보험은 오토바이에 적용되며,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만일 사고시 책임보험 한도 이외는 이용자 책임이다. 

5.  스크터 대여시 대여 물품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 한다.   대여시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 사고나 기타 이유로 대여시와 달리 훼손되었거나 부분 분실되었을 때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고 발생시,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휴차 보상료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7. 대여, 반납 및 출장수리는 경주 스쿠터투어 기준으로 하며, 이외 지역에서의 스쿠터 및 자전거의 운송비용은 고객님께서 그 지역 상황에 따라 지불하셔야 합니다.

8. 무단 연장사용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이외 사용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9. 추가시간이나 지연 반납시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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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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