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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20:21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오늘날 갈수록 강화되는 조세부담 때문에 거액의 양도소득세 내지는 증여세 부담을 의식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절세방안의 하나로 통상적인 부동산의 유상양도나 증여가 아닌 이른바 부담부증여라는 형식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개 부부간 혹은 부모와 자식 등 근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아래에서는 직계존ㆍ비속간에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를 예로 들어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담부 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세무상으로는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해당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증여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때 양도(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에서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만 적용된다.

증여자
(양도자)
양도소득세
부담
양도가액(취득가액) = [양도(취득) 당시 자산가액× 채 무 액]/증여당시 재산가액
수증자
(양수자)
증여세 부담 증여가액 = 증여당시 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사례

화수분씨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취득가액 3억원, 보유기간 4년)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당해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계약서상 명의를 아들로 변경ㆍ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인 화수분씨는 대출채무 3억원을 양도대가로 하여 아파트 일부를 아들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수증자인 아들은 총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대출채무 3억원을 공제한 순증여재산가액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비교 

 우선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단순한 증여의 경우의 세부담(증여세만 존재)을 계산해 보자.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 4억 7천만원 중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3억7천만원×20%)+(1억원×10%) = 84,000,000원이다.

 다음으로 부담부증여의 경우의 세부담(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을 계산해 보자.

먼저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5억원 중 부담한 채무 3억원을 차감한 2억원 중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1억 7천만원이 증여세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1억원×10%)+(7천만원×20%)=24,000,000원이 된다. 여기에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5억×(3억/5억)이고, 취득가액은 3억×(3억/5억)이어서 양도차익은 1억2천만원이 되고 3년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10%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백 5십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 1억 5백 5십만원에 세율(1억원초과하므로 한계세율은 36%에 누진공제액을 차감)을 곱하면 양도소득세는 (105,500,000×36%)-11,700,000=26,280,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총부담세액은 50,280,000원 되어, 단순한 증여시의 총부담세액 84,000,000원보다 33,720,000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절세방안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이내라면, 증여세는 없을 것이므로 굳이 부담부증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부담부증여를 절세방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초과하고, 대상자산에 대한 증여자의 보유기간동안 가치감소가 있는 등의 경우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이다. 일반적인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로 인해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가, 채무의 전가로 인해 감소된 증여세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이는 유효한 절세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의사항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수증자가 향후 채무상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채무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현행 세법은 가족간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담부증여의 인정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이거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채무부담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증빙 등을 통해 인수된 채무가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상으로 증여된 전체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앞선 사례의 경우에는 총 재산가액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임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채무명의를 변경하는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결론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재산가액 전체에 대한 과세이나 양도소득세는 가치증가(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편이 과세상 유리한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증여재산공제액이 큰 경우(예컨대 배우자간 증여시 3억원 등) 증여자의 보유기간동안 자산의 가치감소가 있다거나 혹은 가치증가의 정도가 적을수록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커질 것이다.

즉,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각각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의 크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이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대상자산의 가치증감 여부 및 가치증가가 있었다면 그 정도 및 대상자산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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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부과대상(추정, 간주 상속재산)

10년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부과대상(추정, 간주 상속재산)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20:15
10년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부과대상(추정, 간주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대상 = 본래의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추정/간주 상속재산
 


보통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만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외에도 10년 전 증여재산 등에도 과세되고 있다.

증여재산·생명보험금 등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는 우선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해 과세되고 있다.

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에 과세하고 있다.

이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간주상속재산가액의 설명)

더불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도 과세대상이다.

전쟁 등 공무로 사망시 상속세 비과세

반면 피상속인이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분묘에 속한 3000평(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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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상속,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20:05

상속,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 ÷ 5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1·  사업개시전 법인
    2·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3·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 예외 :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3) ÷ 5

- 순손익가치의 평가(영56)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10% (2000. 4. 3 ∼ 현재)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1주당 순손익액×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6

- 순자산가치의 평가(영55)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최소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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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19:55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함)


간주상속재산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사실의 결과로서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등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
ㆍ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ㆍ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한 채무
ㆍ1년 이내 : 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ㆍ2년 이내 : 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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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 방법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19:5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함)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의 인정범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평가서작성일 등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공매받은 경우 그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 등과 재감정가액은 2005.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 2004.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평가기간 중에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평가에 있어서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봅니다.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함)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 감정가액 :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 :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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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신고, 납부 및 제출 서류

상속세의 신고, 납부 및 제출 서류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19:46

상속세의 신고, 납부 및 제출 서류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 등은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신고를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날부터 6월 이내


자진납부
상속세는 상기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연부연납·물납이 허용됩니다.


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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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19:43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증법상의 경우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누는데 물적공제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다. 상속으로 부동산이 아닌 금융재산 예금등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해 준다. (보통의 2억을 한도로 20%의 금액을 차감)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해 주는 이유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등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시가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융재산은 시세대로 평가되므로 상속재산을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서 상속세의 부담이 많아져 과세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상속재산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함이다.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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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에 대해

유류분 에 대해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09:44

유류분 에 대해


유류분 제도는 유증 등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받기로 기대하고 있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인정되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유류분권의 행사 기간에 대해 민법 제1117조는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상속의 개시"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이야기 하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란 유류분액의 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 등으로 상속 재산이 줄어든 경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유류분권자를 보호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때가 1년 산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유류분의 비율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상속재산에소 유류분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뿐이며 그외에는 인정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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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에 의한 유언증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자필에 의한 유언증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09:32

자필에 의한 유언증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 입니다.(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언제나 손쉽게 이용가능하나 본인이 스스로 법률적 지식도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쓰는 만큼 분쟁의 소지가 많아 작성시 꼼꼼함이 요구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우선 전문을 자필로 써야 하며 타자나 대필, 고무인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날짜,유언자의 이름,주소를 쓰고 도장(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을 찍어야 하며 나중에 수정시 그곳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단 보관장소가 애매함과 사망한뒤 유족이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 유언검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작성 연월일 표시

유언서 작성 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유언서의 날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사후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그리고 위와 같은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 자필 유언증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

①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자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자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그리고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합니다.

② 연월일이 없는 유언

연월일의 자필이 중요시되는 것은 언제 유언이 성립되었느냐를 명확히 하는 이외에,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를 알기 위하여도, 혹은 유언이 2통으로 작성된 경우에 전·후의 유언내용이 저촉되는 때에는, 뒤의 유언으로써 그 저촉되는 부분의 앞의 유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언에 연월일이 없으면 어느 유언이 전·후의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③ 연월만 표시하고 날의 기재를 하지 않은 유언

예컨대, '1954년 9월 길일'과 같은 기재는 날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④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

여기서,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예명(藝名) 등도 상관없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쓰지 않더라도 유언자 본인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성명의 자서(自書) 대신 자서를 기호화한 인형(印形) 같은 것을 날인한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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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의 할증세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의 할증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8. 19:23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의 할증세



조부의 재산이 정상적으로 상속된다면 자식에게 상속될 때 상속세가 과세되고 다시 자식이 손자에게 상속될 때 상속세가 각각 과세된다.

그러므로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한번만 과세하므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에 의해 손자 또는 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즉 (증)손자 또는 (증)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 상속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손자 등이 상속하는 경우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하는 것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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