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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청구권 행사, 소멸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청구권 행사, 소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8:03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청구권 행사



■ 의의


개인의 재산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상속재산에 일정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상속인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여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상속개시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유류분권자 및 그 유류분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물론 이들로부 유류분권을 승계받은 사람도 유류분권을 가지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의 유류분권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 됩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의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나. 증여재산

사망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는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되는데 기준시기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때, 상속재산으로부터 떨어져나가는 것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1년 전의 증여라도 그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혹은 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도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유상매매를 하였더라도 부당한 가격으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가. 청구의 순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범위에서 유류분권의 범위를 넘은 재산을 상속한 자 또는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우선 1차적으로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하고 그래도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반환되는 목적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현물로 반환을 하여야 하나 반환청구를 받은 자가 이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권의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또는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함은 상속개시와 유증, 증여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됨을 안 때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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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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