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성형수술, 성형, 지방흡입, 임플란트, 라색, 라식, 화환, 꽃배달, 기념일, 선물, 주식, 펀드, 금융, 여행, 신혼여행, 결혼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00:22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용어의 정의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된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지분(相續持分)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 분

상 속 인

상 속 분

 비 율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장녀(미혼) ,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출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 유류분(遺留分)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하고 있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청구권 행사, 소멸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청구권 행사, 소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27 18:03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청구권 행사



■ 의의


개인의 재산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상속재산에 일정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상속인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여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상속개시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유류분권자 및 그 유류분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물론 이들로부 유류분권을 승계받은 사람도 유류분권을 가지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의 유류분권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 됩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의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나. 증여재산

사망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는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되는데 기준시기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때, 상속재산으로부터 떨어져나가는 것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1년 전의 증여라도 그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혹은 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도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유상매매를 하였더라도 부당한 가격으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가. 청구의 순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범위에서 유류분권의 범위를 넘은 재산을 상속한 자 또는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우선 1차적으로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하고 그래도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반환되는 목적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현물로 반환을 하여야 하나 반환청구를 받은 자가 이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권의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또는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함은 상속개시와 유증, 증여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됨을 안 때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류분 에 대해

유류분 에 대해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1 09:44

유류분 에 대해


유류분 제도는 유증 등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받기로 기대하고 있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인정되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유류분권의 행사 기간에 대해 민법 제1117조는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상속의 개시"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이야기 하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란 유류분액의 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 등으로 상속 재산이 줄어든 경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유류분권자를 보호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때가 1년 산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유류분의 비율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상속재산에소 유류분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뿐이며 그외에는 인정치 않는다.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류분제도란 무엇인가?

유류분제도란 무엇인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7 11:41

유류분제도란 무엇인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바,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파생적 권리가 생깁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7 11:38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문)━━━━━━━━━━━━━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2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저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께서는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형에게 이전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귀하의 선친과 형 사이의 증여는 2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하여「민법」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형이 2년 전에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소멸하므로 귀하는 이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유류분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7 11:35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문)━━━━━━━━━━━━━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甲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의 가족)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제도를 둔 취지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그러나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 됩니다.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1.5,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 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000만원(:2억1천만원×3/7)이 되며,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상속분은 각 6,000만원(:2억1천만원×2/7)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은 4,500만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유류분은 각 3,000만원이 됩니다.
한편, 실제로 상속되는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3/7),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경우 각 2,000만원(7,000만원×2/7)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어머니는 1,500만원(4,500만원-3,000만원),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 1,000만원(3,000만원-2,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甲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 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 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7 11:31

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 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문)━━━━━━━━━━━━━

甲은 생전에 그의 동거녀 乙과 딸 丙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丙에게 3,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甲소유 아파트는 乙에게 주되 자신의 사후에 이를 분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乙과 丙도 이에 동의한 후 그러한 내용을 메모한 메모지에 乙과 丙은 무인을 날인하고, 甲은 인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사망한 후에 乙과 丙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丙이 乙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乙이 보관중인 甲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甲소유의 금원 중 乙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이 위 소송에서 패소한 후 위 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사인증여(死因贈與)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인데, 위 사안에서 甲·乙·丙 3인이 유증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유증의 방식에 관한「민법」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도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민법」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안에서 丙이 위 사인증여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乙이 보관중인 甲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甲소유의 금원 중 乙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가, 甲이 사망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되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이 위 사인증여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乙이 보관중인 甲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甲소유의 금원 중 乙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甲이 사망한 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하단 사이드바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