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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의 노후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전세집의 노후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난방기구 2008.10.02 12:51

전세집의 노후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우리 민법에서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민법 623조)

보일러의 수리나 교체는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므로 임대인의 비용부담이 당연하며 임차인 부담으로 조치가 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함과 동시에 그 비용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민법 646조에 근거함)

보일러의 수리나 교체는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626조에 의해서 임대차가 종료후 그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그 들인 비용 내지 건물 가치가 증가한 비용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 비용을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에도 집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리에 그치지 않고 교체를 한 것에 대한 내용은 쉽게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교체가 불가피 했는지 여부는 전문가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고, 교체하더라도 어떤 보일러로 교체 하는지도 쉽지 않은 문제 입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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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사는데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월세를 사는데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난방기구 2008.10.02 12:41

월세를 사는데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할때 필요한 요소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를 어기고 수리비를 안주거나 혹시 고쳐놓고 나가라는 식으로 보증금에서 제하고 내어준다면 소송을 통해 받아낼수있답니다. 물론 소송에 필요한 경비도 주인으로부터 받아낼수있답니다.

따라서 봉이러의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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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5:09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신고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왕의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실제의 임대차계약서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인정을 받으면 실제 보증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증빙자료는 기왕의 자진신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월세의 경우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인정받기가 쉽다.


 한편, 세무관서에서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인정을 해 준 자료를 관할세무서로 통보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는 지금까지 적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일시에 추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도록 하자.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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