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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에 대해 노인 정보 2008.06.09 17:0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1개월을 넘어선 현재 약 10만건이 신청되었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방문, 대리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현재의 신청추이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제도초기 신청예상자를 약 25만명(전체 65세이상 노인의 약 5%포인트)로 볼 때, 약 40%포인트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분들 중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식사, 화장실 이용, 외출 등이 어렵다고 판정받으신 분이 7월 1일부터 바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광주, 전북, 제주 순으로 신청율이 높고 충남, 서울, 부산지역이 전체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약 30%포인트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초기에 많이 신청하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97.6%포인트,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자는 2.4%포인트이다.

여성신청자가 남성보다 약 2.7배 이상 높게 나타나 여성이 평균수명이 길뿐 아니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환자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요양신청은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 후 등급판정 통지까지는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절차에 약 1개월이 소요되므로 늦게 신청하시면 그 만큼 늦게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데, 올해 7월분 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4.05%)를 추가하여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예) 건강보험료 60,000원 납부자 : 60,000원 × 4.05% ⇒ 2,430원
건강보험료 80,000원 납부자 : 80,000원 × 4.05% ⇒ 3,240원
건강보험료 100,000원 납부자 : 100,000원 × 4.05% ⇒ 4,050원


문의 요양보험제도과02)2023-8562, 1577-1000, 국번없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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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보험, 민간서비스 업체들 ‘보험 수가’ 빠듯 편법운영 불보듯

노인 요양보험, 민간서비스 업체들 ‘보험 수가’ 빠듯 편법운영 불보듯 노인 정보 2008.06.09 15:51

노인 요양보험, 민간서비스 업체들 ‘보험 수가’ 빠듯 편법운영 불보듯

요양보호사 무급봉사 강요에 물품판매 독려도

중풍·치매 등을 앓는 노인들의 집에 찾아가 ‘방문요양 시범서비스’를 하는 경기 수원시 ㅅ센터 직원은 한때 휠체어·전동침대 등 복지용구를 판매·임대하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수료 영업’ 제안을 받았다. 노인들에게 복지용구를 팔거나 대여하도록 요양보호사가 소개해 주면 10~15% 수수료를 준다는 것이었다. 이 직원은 5일 “적정 수입을 얻지 못하는 요양보호사가 이런 복지용구 영업에 내몰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다음달 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방문요양·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업체 창업’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올 하반기에 65살 이상 노인 16만명과 65살 미만 노인성 질환자 1만명이 요양보험 혜택을 받는데, 이 가운데 10만명 가량은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문요양 등 서비스의 보험 수가가 빠듯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방문요양 서비스 사업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한 중견 간부는 “요양보호사에게 기존 간병인보다 나은 수입을 보장하려면, 복지용구 소개 수수료 등을 부가 수입으로 챙기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한 달 수입을 최대 140만원까지 멋대로 홍보하며 교육생 모집에 급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노인 2.5명을 서비스하는 것을 적정 수준으로 잡는다. 하지만 ‘한 명당 네 명 고객 확보’라는 장밋빛 전망만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있다. 이는 곧 요양보호사 ‘인건비 쥐어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가맹점 업자에게 요양보호사의 4대보험 가입 등을 권고해도 “수익을 맞출 수 없다”고 반발한다.

고객을 확보한다며 요양보호사에게 무급 봉사를 강요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수원 지역 ㄱ기관은 고객들에게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체험해 본 뒤 계약하도록 홍보하면서,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사실상 무급 노동 부담을 지도록 했다.

시설·인력 조달을 민간 시장에 맡긴 상황에서 경쟁과 수익 불안이 심화되자, 영리를 노리는 업체들이 벌써부터 편법을 쓰는데도 정부 대처는 미흡하다.

유인숙 수원여자기독교청년회 사회복지사는 “수원지역 3차 시범사업의 수가·비용 분석을 해 보니, 비용의 80~90%가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로 쓰여 수익 구조를 만들기가 어려웠다”며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 공문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230만원, 요양보호사 197만원’이라는 경기 지역 최상위 수준 인건비 내역을 홍보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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