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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실버 연금제도와 노후생활

행복한 실버 연금제도와 노후생활 질병과 건강 2008.06.12 10:16

행복한 실버 연금제도와 노후생활 

 
기초연금제 도입 기대
실질적 노년 보장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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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소득 중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내면 경제활동을 접은 노년기에 급여를 주는 것이다. 이런 연금제도는 국가가 주관하는 사회보험이므로 조세 제도처럼 가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보험료 징수 권한을 가진 정부는 연금보험의 재정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 연금수급의 장기적인 추이를 분석하고 여러 경로로 재원을 운용하면서 기금을 관리한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를 보면 지난 60년대 이후 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가 순차적으로 만들어져 퇴직자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봉급생활자, 도시자영업자, 농어촌 주민 등 대다수 국민이 적용을 받게 됐다. 이제 2008년이 되면 국민연금에 20년간 가입하고 완전한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최초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연금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노인세대 중 절대 다수와 2008년 이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다수 노인들은 소득보장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미 1980년대부터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가장 구매력이 있는 계층이 노인이며, 심지어 그들은 지급받은 연금의 일부를 저축하기도 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가로운 낮에 백화점 쇼핑을 하는 노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노인이 소비자로서 정당한 위상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선택적인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금제도는 노년기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주요소이면서 노년기에도 일상생활의 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처방이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기초연금제 도입안은 비록 정치적인 맥락에서 제기되기는 했지만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젊은 시절 연금제도가 없어서 가입하지 못했고, 부모 부양과 자녀에 대한 헌신으로 일관해 왔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단순히 화폐적인 의미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논하기에 앞서 제도 도입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이 제도가 노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을 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반면, 지연될 우려도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수혜자인 국민은 소외된 채 정당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제도의 존폐가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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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요약>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제외

피상속인 사망원인 지급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유사한 금액

피상속인 사망 원인 지급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유사한 대통령 정하는 것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부가금

재해보상금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2000. 1. 12. 개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3.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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