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5학기 만에 이용자 131만 1752명에 대출금 4조2775억에 달하고 있지만, 원리금 및 이자 연체, 신용불량 등 경제적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거부당하는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학자금 대출 미승인 주요내역'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시작한 2005년(2학기) 정부가 보증을 거부해 대출을 거부당한 학생은 188명이었으나 2006년엔 9457명으로 급증한 뒤 올해 다시 1만8852명으로 늘어 2년 반 동안 대출을 거부당한 학생은 2만8497명에 이른다.
전체대출 신청 학생수(대학추천 기준) 대비 대출거부자 비율도 첫해 0.1%에서 2006년엔 1.7%로 급증한 뒤 올해 2.8%로 다시 증가했다.
대출거부 사유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나타났다. 학자금 원리금 및 이자 1개월 이상 연체가 3회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빈번한 연체자'가 43.1% 1만2291명, 대출 신청당시 연체상태인 '신청당시 연체자'가 14.3%, 4063명으로 이자나 원리금 연체자가 57.4%를 차지했다. 또 학자금 신용평가 시스템(SCSS) 10등급에 해당돼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24.8% 7066명, 신용불량자를 뜻하는 '신용유의자'가 13.6% 3874명으로 신용이 낮거나 불량해 대출을 거부당한 학생이 38.4%에 달했다. 연체, 신용불량 등 경제적 이유가 95.8%를 차지하고, 학적변동ㆍ한도초과ㆍ신청오류 등 비경제적 이유는 4.2%에 머물렀다.
특히 학자금을 대출받고도 이자나 원리금을 제 때 내지 못해 대출을 거부당한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다. '빈번한 연체자'는 2006년 2343명에서 올해 9948명으로 324.6%, '신청당시 연체자'는 81.4%가 각각 증가했다.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을 못 받은 학생은 2005년 110명에서 2006년 1303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다시 246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학자금 신용평가 시스템 10등급으로 대출이 거부된 학생은 2006년 4028명에서 올해 3038명으로 줄었다.
심상정의원은 "정부가 국민세금을 들여 대출을 보증해주는 학자금인 만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돈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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