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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행위)(상속을 단순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행위)(상속을 단순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27 18:13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행위)(상속을 단순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막론하고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승인을 위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의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것이건 전부에 대한 것이건 불문하고, 사실행위이건 법률행위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다고 보아 단순승인이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상속하게 됩니다. 기타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을 수령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처분행위는 처분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서 한 것으로써 자신이 상속을 하려는 것이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작은 물건을 없애거나 부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행위는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단순승인이 됩니다.

나.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할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다만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증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에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위생상 피상속인의 옷, 이불 등을 소각하는 행위는 부정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의 경우는 한정승인에만 해당되겠지요.

그리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중 일부가 부정행위를 한 때는 한정승인청산절차 후 남은 채무에 대해 그들의 고유재산으로써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단순승인의 효과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은 혼동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가 종료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면 비록 그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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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27 18:09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때로부터 상속인은 자동적으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997조, 1005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채권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법은 상속인을 위해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권리는 물론 의무까지 상속재산 일체를 상속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포기의 방식

상속의 포기는 상속을 하는 자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포기하면 이것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나. 포기의 효과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의 신고를 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자로 되므로(법제1042조) 포기자는 피상속인의 채권은 물론 채무도 일체 상속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를 하더라도 포기한 재산을 다른 사람이 상속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제1028조)

가. 한정승인의 방식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거나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 못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제1019조) 그런데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일부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실상 채무는 상속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역시 상속받은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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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MS 임플란트' 미국 FDA 승인

오스템임플란트, 'MS 임플란트' 미국 FDA 승인 치아 임플란트 정보 2008.01.16 01:11


오스템임플란트의 'MS 임플란트'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제품은 "작은 크기의 임플란트를 통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술이 편리하도록 특화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안정된 기능과 편리함으로 미니 임플란트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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