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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 보험제도 본격 시행

노인수발 보험제도 본격 시행 노인 정보 2008.06.12 14:26

노인수발 보험제도 본격 시행 


   
수발요원이 가정을 직접 찾아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을 돌보고 있다.

우리 사회도 노인수발보험 시대가 열렸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간병이나 목욕에서부터 요양시설 입원까지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져 가족은 물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지난 3일부터 부산 북구와 전남 완도군 등 전국에 걸쳐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가정 형편상 간병인을 두지 못하거나 요양시설에 가지 못하는 활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게만 돌아가던 노인수발을 사회보험으로 흡수해 수발에 드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가정수발, 방문목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간호수발 등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도와주는 '재가수발'과 노인들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시설수발'이 있다.

가정수발은 말 그대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수발요원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에 찾아가 도와주는 것이다.

방문목욕수발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마련한 목욕차가 해당 노인 집을 방문, 가족 대신 목욕을 시켜주는 서비스며 주·야간보호는 보살펴야 할 가족들이 생계 등으로 노인수발이 어려울 경우 일정 시간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이다. 단기보호는 가족들이 사나흘간 집을 비울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간호수발은 노인들이 병원을 찾지 않고도 집에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서비스.

노인수발보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일선 구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보험공단 직원이 방문조사와 의사 간호사 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발여부를 판가름 받게 된다.

부산 북구의 경우 이런 절차를 거쳐 6일 현재 1325명이 신청해 196명의 수발인정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6년째 중풍으로 누워지내는 김상근(74·부산 북구 화명3동) 씨가 그 한 예. 김 씨는 이번 노인수발보험 시행으로 가정수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수발요원이 지난 4일부터 매일 방문해 4시간씩 손발을 주물러 주거나 음식을 먹이는 등 그를 돌봐주고 있다. 김 씨의 부인 정추자(68) 씨는 "매달 간병비가 100만원가량 들었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게 돼 좋다"고 반겼다.

한편 정부는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한 뒤 노인수발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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