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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사는데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월세를 사는데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난방기구 2008.10.02 12:41

월세를 사는데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할때 필요한 요소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를 어기고 수리비를 안주거나 혹시 고쳐놓고 나가라는 식으로 보증금에서 제하고 내어준다면 소송을 통해 받아낼수있답니다. 물론 소송에 필요한 경비도 주인으로부터 받아낼수있답니다.

따라서 봉이러의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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