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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세대생략할증과세)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세대생략할증과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0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세대생략할증과세)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 %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 %에서 10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수 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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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의 할증세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의 할증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8 19:23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의 할증세



조부의 재산이 정상적으로 상속된다면 자식에게 상속될 때 상속세가 과세되고 다시 자식이 손자에게 상속될 때 상속세가 각각 과세된다.

그러므로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한번만 과세하므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에 의해 손자 또는 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즉 (증)손자 또는 (증)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 상속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손자 등이 상속하는 경우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하는 것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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