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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수입, 해외쇼핑] 다이아몬드 수입관련 세금 문제

[다이아몬드 수입, 해외쇼핑] 다이아몬드 수입관련 세금 문제 분류없음 2008.10.31 14:01

[다이아몬드 수입, 해외쇼핑] 다이아몬드 수입관련 세금 문제




 


다이아몬드(HS 7102)는 구체적인 물품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품목번호(10단위)가 달라지고, 관세율도 상이합니다.


7102.10-0000 선별하지 아니한 것  (관세율 1%, 부가가치세율 10%)

7102.2 공업용의 것

7102.2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한다)  (관세율 1%, 부가가치세율 10%)

7102.29-0000 기타 (관세율 5%, 부가가치세율 10%)

7102.3 공업용이 아닌 것

7102.3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쪼갠 것에 한한다) (관세율 1%, 부가가치세율 10%)

7102.39-0000 기타 (관세율 5%, 부가가치세율 10%)


또한,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을 제외하고는 개당 기준가격(과세가격+관세)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율 20% 교육세율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란특별조치에 의거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호 해당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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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 년 1.5% 수수료

[세금]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 년 1.5% 수수료 대출정보 2008.10.22 21:23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 년 1.5% 수수료

10월부터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적용.

 

국세청은 올 10월 1일부터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이하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한다.

납부대상 세목은 1일 이후에 신고 또는 고지되는 개인납부분(법인제외) "이 제도가 도입되므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고생하는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급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실시간>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납부대행수수료도 납부금액의 1.5%의 최소한으로 부담하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체납 할 때 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전국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 할 수도 있고,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납부할때는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이용하면 되며, 접속방법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해 세금고지분은 세목, 세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고 납부가 가능하며, 신고분은 세목, 세액 등을 직접 입력하여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회사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등 주요 은행, 카드사 12개사가 참여하여 납세자들이 이용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상담전화 1577-55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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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정리

상속세 과세대상 정리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6:52

상속세 과세대상 정리



● 원인 - 상속, 유증, 사인증여(증여채무이행 중 사망시 증여), 특별연고자분여

● 시점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현재 상속재산

● 과세 범위 
    거 주 자 - 국내외 소재 모든 상속재산(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포함)
    비거주자 - 국내 소재 모든 상속재산(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포함)


< 상세 >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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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12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치과의사인 나행복 씨는 30억원짜리 상가건물과 5억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7,000만원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는 40대 후반의 꽤 잘사는 중산층이다.


 친구가 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상가에 다녀온 나행복 씨는 만일 자기에게 갑작스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다. 다행히 자기에게는 이 정도 재산이 있으니 사고가 나더라도 상가임대수입으로 부인과 아들, 딸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과연 나행복 씨의 생각대로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

나행복 씨가 지금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약 4억 4,6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 7,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속세를 내려면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행복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과 딸을 수익자로 하여 주계약 2억원짜리 종신보험을 2건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으로 하면 매월 건당 약 70여만원의 보험료를 불입해야 하는데, 현재 나행복 씨의 수입으로 보험료 140여만원을 불입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물론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타게 되면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고, 앞으로 재산도 더 늘어날 것이므로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러한 자산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시 고려하는 것이 좋다.


 현실적으로도 부동산만 남겨 놓고 사망함으로써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가보나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한다던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리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두거나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확보해 두면 언제 사망더라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사후에도 가족간의 화목을 지켜줄 수 있으므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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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현물로 낼 수 있다 (상속세분납, 상속세연부연납, 상속세물납)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현물로 낼 수 있다 (상속세분납, 상속세연부연납, 상속세물납)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10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현물로 낼 수 있다 (상속세분납, 상속세연부연납, 상속세물납)



상속세는 대부분이 과세기준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일단 납부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활용하도록 하자.


◎분납(分納)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4 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가산금 등을 비교하여 분납과 연부연납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연부연납(年賦年納)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연부연납”이라 한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내로 하며,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내로 한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부터 6월) 내에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3/4은 매년 1/4씩 3년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1/6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년 1/6씩 5년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1/16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년 1/16씩 15년간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부연납을 하는 때에는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0.12.31이전

 2001.1.1이후

2002.4.10이후

2003.4.1이후

이자율  

 1일 1만분의 3

1일10만분의 16

1일 10만분의 13

1일 10만분의 12

연환산이자율

10.95 %

 5.84 %

 4.745 %

4.38%



◎물납(物納)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를 과세할 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은행예금 이자율과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일시납부했을 때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부연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물납의 경우도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시가와 상속세 결정시의 평가액 등을 비교하여 물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처분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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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1 20:21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오늘날 갈수록 강화되는 조세부담 때문에 거액의 양도소득세 내지는 증여세 부담을 의식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절세방안의 하나로 통상적인 부동산의 유상양도나 증여가 아닌 이른바 부담부증여라는 형식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개 부부간 혹은 부모와 자식 등 근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아래에서는 직계존ㆍ비속간에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를 예로 들어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담부 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세무상으로는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해당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증여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때 양도(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에서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만 적용된다.

증여자
(양도자)
양도소득세
부담
양도가액(취득가액) = [양도(취득) 당시 자산가액× 채 무 액]/증여당시 재산가액
수증자
(양수자)
증여세 부담 증여가액 = 증여당시 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사례

화수분씨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취득가액 3억원, 보유기간 4년)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당해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계약서상 명의를 아들로 변경ㆍ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인 화수분씨는 대출채무 3억원을 양도대가로 하여 아파트 일부를 아들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수증자인 아들은 총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대출채무 3억원을 공제한 순증여재산가액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비교 

 우선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단순한 증여의 경우의 세부담(증여세만 존재)을 계산해 보자.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 4억 7천만원 중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3억7천만원×20%)+(1억원×10%) = 84,000,000원이다.

 다음으로 부담부증여의 경우의 세부담(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을 계산해 보자.

먼저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5억원 중 부담한 채무 3억원을 차감한 2억원 중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1억 7천만원이 증여세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1억원×10%)+(7천만원×20%)=24,000,000원이 된다. 여기에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5억×(3억/5억)이고, 취득가액은 3억×(3억/5억)이어서 양도차익은 1억2천만원이 되고 3년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10%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백 5십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 1억 5백 5십만원에 세율(1억원초과하므로 한계세율은 36%에 누진공제액을 차감)을 곱하면 양도소득세는 (105,500,000×36%)-11,700,000=26,280,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총부담세액은 50,280,000원 되어, 단순한 증여시의 총부담세액 84,000,000원보다 33,720,000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절세방안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이내라면, 증여세는 없을 것이므로 굳이 부담부증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부담부증여를 절세방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초과하고, 대상자산에 대한 증여자의 보유기간동안 가치감소가 있는 등의 경우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이다. 일반적인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로 인해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가, 채무의 전가로 인해 감소된 증여세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이는 유효한 절세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의사항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수증자가 향후 채무상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채무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현행 세법은 가족간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담부증여의 인정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이거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채무부담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증빙 등을 통해 인수된 채무가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상으로 증여된 전체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앞선 사례의 경우에는 총 재산가액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임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채무명의를 변경하는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결론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재산가액 전체에 대한 과세이나 양도소득세는 가치증가(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편이 과세상 유리한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증여재산공제액이 큰 경우(예컨대 배우자간 증여시 3억원 등) 증여자의 보유기간동안 자산의 가치감소가 있다거나 혹은 가치증가의 정도가 적을수록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커질 것이다.

즉,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각각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의 크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이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대상자산의 가치증감 여부 및 가치증가가 있었다면 그 정도 및 대상자산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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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8 19:36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3개월전에 부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모친에게 증여를 하였는 사정이 생겨 긴급하게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매시 세액 결정은 다음중 어떤 것이 맞는지요?

(1) 3개월전 증여받든 시점의 시세와 현재 매매가액의 차액
(2) 부친이 14년전에 취득한 가액과 현재 매매가액의 차액

<답변>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내에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필요경비, 세율 등을 판단합니다.

즉, 아버님께서 계속 보유하시다가 양도하는 경우로 가정해서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의 취득시기가 14년전이므로 1세대 3주택자나 투기지역 내 아파트 등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세율(9~36%)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세액은 아버님께서 양도하시는 것처럼 계산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신 어머님이 되며, 증여받을실때 부과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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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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