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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대출정보 2008.10.22 20:56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2007.11.07 발표]

 

1. 목 적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2. 대출대상자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추천기준을 정하여 운용

 

가. 차보증금의 10% 이상(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제외)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

※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7,000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8,000만원이하)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보증금 5,000만원 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6,000만원이하)

기타지역 : 보증금 4,000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5,000만원이하)

*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산식 = 월세 × 50)

(2)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부양가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및 제6조제3항에 의함

②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만 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이나, 그 자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대원

 요건(호주명의가 세대주의 호주와 동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


나. 단,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1) 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포함)

※ 단,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대출대상에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② 중형(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차량 압류 등으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차량을 영업용 또는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2) 부동산 소유자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는 대출대상에 포함

(3)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다가구매입임대 포함)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4)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취급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및 농협, 이하 “취급은행”이라 함)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5) 세대주 및 세대원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3. 대출대상 지역 및 주택

가. 대출대상지역 :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및 인구 5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시․군도 포함

나. 대출대상주택 :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 포함

다. 대출대상 제외 주택

(1)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등의 소유주택이거나 이혼 후 전 배우자 소유주택을 임차하는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3)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

(4)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 하는 경우

(5)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6)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이 소유 중인 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4. 대출조건

가. 대출한도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9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5,600만원이내)

(2)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3,5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4,200만원이내)

(3) 기타지역 : 2,800만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 이내)

대출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대출신청인의 연간소득․부채금액 및 담보종류에 따른 대출금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시 최고한도 3,000만원)

※ 신규계약시 대출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나, 계약갱신시 대출금액은 신․구임대차계약서상 증액된 금액 범위내로 하되, 총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70%초과 불가

나. 대출이율 : 연 2.0%(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는 연 2.5%)

※ 2004.7.12 이후 대출취급분 중 2년 일시상환방식은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금의 20%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

다.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

※ 2006.10.19.이전 대출신청 및 취급분은 2년 일시상환(2회연장 가능)방식을 유지하거나 15년 분할방식으로의 재대출(이하 “재대출”이라 함) 선택 가능


 5. 대출신청시기

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

* 동일한 주택에서 임대인과 재계약(갱신)하는 경우는 대출대상이 아님. 단, 갱신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금액 범위내에서 대출 가능

나. 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추천신청서 접수일 기준)

계약갱신으로 대출신청시에는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 가능. 다만, 공공 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6.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2008년 개정 우리, 기업, 농협중앙회, 하나, 신한은행


7. 대출절차

가. 대출대상자 추천

(1) 신청서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출대상자 추천 신청서(별첨 양식1 참조) 접수

(2) 대상자 심사 : ․군․구청장은 대출대상자와 대상주택 등의 적격여부를 심사

(3) 대상자 통보 : 시․군․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취급은행(지점) 및 본인에게 통보

전세계약을 체결치 않은 상태에서 대출희망자가 지자체에 대출추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단 신청은 접수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대상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징구 후 대상주택의 적격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대출추천대상자를 확정통보

나. 대출실행

(1) 대출대상자는 임차주택 소재지 취급은행 지점에 대출신청

(2) 취급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여부 등으로 대출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

(3) 취급은행은 대출신청에 따른 대출실행후 매월 대출취급자(재대출 포함) 명세를 해당 추천 지자체에 통보

다. 담보종류

(1) 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취급은행에서 발급대행)

(2) 연대보증인(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자로써 채무과다자나 신용관리대상자 또는 취급은행별 여신취급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3)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인에 한함)

(4)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8. 기한연장 및 재대출

가. 지자체의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대상자 추천

(1) 당 지자체는 대출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대상자로 추천하고 은행에 대상자 통보 기한연장 추천대상 : 당초 일시상환방식의 대출거래자 중 만기도래 시점에서 15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일시상환방식으로 기한연장 하고자 하는 자

재대출 추천대상 : 당초 일시상환방식의 대출거래자로써 15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와 최장 대출기간 6년이 경과하였으나 대출금 상환이 곤란하여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재대출을 신청하는 자

재대출 신청일 현재 기존 일시상환방식의 기한연장일로부터 3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대출 대상자 추천 절차없이 재대출 취급 가능

(2)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신청시 임차인이 타행정구역(지역별 보증금이 다른 지역을 의미함)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자체장이 추천 대상자여부확인하여 대출취급은행에 추천

(3)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한연장(또는 재대출) 대상자로 추천 가능

     당초 융자지원시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였으나 기한연장(또는 재대출)시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가 되거나 부양중인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상이 된 경우

     기한연장(또는 재대출)이 안 될 경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취급은행의 기한연장(또는 재대출) 처리

(1) 취급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여부 등을 심사 후 기한연장(또는 재대출)처리

(2) 취급은행은 매월마다 기한연장(또는 재대출)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다. 15년 분할상환 대출자에 대한 실태점검

(1) 취급은행은 15년 분할상환 대출자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일괄 실시

(2) 점검결과 대출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 시행


9. 기타 행정사항

가.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에 의하여 2000. 6.25이전에자 지원된 대출금이 6개월이상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되어 은행에서 손실보전 청구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일이 속한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결손을 보전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협약서에 의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가옥주․국민은행장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결손액에 대하여는 그 상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상환

나. 시․군․구청장은 동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시로 대출추천신청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추천대상자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야 하며, 대상자 추천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징구(사본징구 원본반환)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것

다. 대출대상자 추천시 민원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자격여부 및 대출금액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할 것

라. 취급은행은 대출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신청인의 사전 대출상담시 대출조건, 대출가능금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마. 취급은행은 신청인이 지자체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신청시 최대한 신속하게 대출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추천에 따른 대출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

바. 지자체는 취급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출현황자료 등을 통해 관내 대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등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취급은행이 대출자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붙임 1. 신청인 준비서류 〉

 

□ 자자체에 추천 신청시

 

필수서류

 1. 대출추천신청서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2.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4.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추가서류

 1. 구 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3. 기타 필요서류 (소득확인 관련서류 등)

※ 은행제출 시 사용하도록 사본을 징구하고 원본은 신청인에게 반환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

 

□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 시

 

필수서류

 1. 관할 지자체장의 융자대상자 추천 문서

 2.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3.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6.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서류

 1. 구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3.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4.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결혼예정자인 경

                                                                       우

 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필요서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

연대보증인

준비 서류

 1.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서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 붙임 2. 대출절차(전세계약 체결 후 신청 시)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취급은행)

- 상담처 : 취급은행 인근 영업점

- 상담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대상여부 및 연대보증인 자격여부와 대출

   가능액을 구체적으로 확인

전세계약체결

(신청인)

- 전세계약 체결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이내

보증금의 10%이상 지불

대상자 추천 신청

(신청인→지자체)

- 전세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대출대상자

  추천 신청

*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도 있음을 신청인에

  게 주지

대상자 추천, 통보

(지자체→취급은행, 신청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취급은

  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신규, 기한연장(또는 재대출)로 추천서 구분

대출신청

(신청인→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대출신청(대출서류 지참)

대출요건 심사

(취급은행)

- 대출자격, 보증대상 및 연대보증인 적격여부 심사, 무주택 확인, 임대차 실사

*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 불가

대출금 지급

(취급은행→신청인)

- 임차주택에 입주전 대출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계좌로 대출금 지급

대출여부 통보

(취급은행→지자체)

- 대출대상자 추천에 따른 대출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 붙임 3. 대출절차(전세계약 체결전 신청시)〉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취급은행)

- 상담처 : 취급은행 인근 영업점

- 상담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대상여부 및 연대보증인 자격여부와 대출

   가능액을 구체적으로 확인

대상자 추천 신청

(신청인→지자체)

- 전세계약을 체결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대출대상자

  추천 신청

*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도 있음을 신청인에

  게 주지

대상자 심사결과 통보

(지자체→신청인)

- 심사결과 적격자에 대하여는 전세계약서를 제출토록 통보

※ 일정기한내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토록 유도하되 계약체결에 따른

    소요기간을 충분히 부여

신청인은 전세계약 체결후 지자체에 계약서 제출〉

대상자 추천 통보

(지자체→취급은행, 신청인)

- 전세계약서 확인후 취급은행 및 신청인에게 추천 통보

* 신규, 기한연장(재대출)로 추천서 구분

대출신청

(신청인→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대출신청(대출서류 지참)

대출요건 심사

(취급은행)

- 대출자격, 보증대상 및 연대보증인 적격여부 심사, 무주택 확인, 임

  대차 실사

*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취급 불가

대출금 지급

(취급은행→신청인)

- 임차주택에 입주전 대출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계좌로 대출금 지

   급

대출여부 통보

(취급은행→지자체)

- 대출대상자 추천에 따른 대출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양식 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 신청서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생활수준

(보호구분)

세대원수

월수입

천원

가 족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차량 소유

부동산 소유

근로능력

유ㆍ무

유ㆍ무

유ㆍ무

유ㆍ무

주택현황

주 소

 

   시(군ㆍ구) 동(읍ㆍ면)

가옥주 성명

주택형태

단독(다가구), 연립, 아파트

방 칸

부 엌

유ㆍ무

전세보증금

천원

월세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천원

대출신청은행

은행 지점

대출신청금액

만원

  첨 부 1. 전(보증부 월)세 계약서 사본(확인용) 1부.

          2. 임차주택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사본 1부.

 

  위와 같이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자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추천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인/서명)

 

  시장(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전세보증금 대출추천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과세정보와 행정정보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를 조

  하는데 동의합니다.

 

< 양식 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기한연장(재대출) 추천 신청서 〉

 

대출일자

대출만기일

대출금 현황

대출은행

당초 대출금

대출금 잔액

은행

지점

주 소 지

 - 현주소지:

 -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변경전 주소지) :

가옥주

성 명

특이사항

 다음 해당사항이 있으면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가옥주(집주인)이 바꿘 경우

 2. 주소지가 변경(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된 경우

 3. 주거용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이나 무허가 미등기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4. 거주중인 주택에 (가)압류, 경매, 가등기, 가처분 등 발생한 경우

 5. 전세보증금의 인상으로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6. 전세보증금이 감액(월세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7. 전세계약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변경사유: )

준비서류

 전(보증부 월)세 계약서 및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각 사본1부

 

  위와 같이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기한연장(재대출) 신청하고자 추천신청하오니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인(전세계약자) : (인/서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전화) :

 

      시장(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의 기한연장(재대출) 추천과 관련하여 본인 및 가족의 과세정보와 행정정

   보이용으로 가능한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 양식 3.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추천 통지서 〉

 

 

        은행 지점장 귀하

 

다음과 같이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대상자를 추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접수

번호

접수일

성 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대출자 주소

(현주소지)

전세보증금

전화번호

구 분

[신규ㆍ연장(재대출)]

1

-

2

-

3

-

주) 1.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임대료 ˟ 50배)

2.추천대상자는 신규와 연장(재대출)으로 구분.

 

 

200 . . .

 

                      시장(군수ㆍ구청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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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때 제출서류 대폭 준다

은행 대출때 제출서류 대폭 준다 대출정보 2008.10.22 19:48

은행 대출때 제출서류 대폭 준다


e하나로 민원’ 서비스 금융기관까지 확대





앞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대출 등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 완료 보고회 및 서비스 개통식’을 열고 ‘e하나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2002년 개통된 ‘e하나로 민원’ 서비스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법원 등기부등본과 같은 민원 정보를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들의 첨부 서류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 전국 51개 중앙기관과 262개 지자체 및 교육청, 43개 공공기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 2개 금융기관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42종의 민원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e하나로 민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23일부터는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7개 공공기관과 신한, 하나, 외환, 국민, 농협, 수협, SC제일은행 등 14개 금융기관도 이들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도 인감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도, 임야도, 수출입신고필증 등 29종이 추가돼 종전의 42종에서 총 71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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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대출, 서류

중고 스쿠터 구입시 주의사항과 스쿠터 관련 용품 등

중고 스쿠터 구입시 주의사항과 스쿠터 관련 용품 등 스쿠터 정보 2008.04.13 13:09

중고 스쿠터 구입시 주의사항과 스쿠터 관련 용품 등



1. 스쿠터 구입시 만나서 뭘 체크 해야 하나.

스쿠터 서류 확인부터한다.
서류 3장 (사용신고필증,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혹은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
엔진 및 스쿠터의 상태를 잘 확인한다. (오토바이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가면 좋겠죠.)

2. 스쿠터 판매 사기 예방법.

바이크 서류 확인하고 판매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한다.
만일 서류가 모두 가추어져 있다면 (전주인의 서류를 가지고 있고 두번째 주인이 번호판 안 달고 다닌 경우에도)판매자 인적사항 정도를 확인해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3. 스쿠터를 타고다니는데 필요한 아이템들은 뭐가 있나

자물쇠(체인락), 안전 헬멧
 

4. 스쿠터 관리 요령.

-  비가 맞지 않게 주의한다.
-  가끔씩 세차하여 관리해 준다.
-  500Km 가량 주행 후 엔진오일을 교환 해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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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스쿠터 구입시에 주의해 챙겨야 할 사항

중고스쿠터 구입시에 주의해 챙겨야 할 사항 스쿠터 정보 2008.04.13 12:53

중고스쿠터 구입시에 주의해 챙겨야 할 사항



사용자 삽입 이미지


1. 받아야 할 서류

50cc미만의 경우 등록이나 보험이 의무가 아니므로 구입시 특별히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단 구입했다는것을 증명할만한 매매계약서 하나정도는 꼭 받아두시기바랍니다.
센터등에서 구입할경우 영수증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50cc이상의 스쿠터인 경우(ex.  90cc 100cc 125cc 등)에는 보험가입과 등록을 해야합니다.

중고 구입시에 폐지된 바이크일(번호판 안달려있는)경우에는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세가지를 받아야하며, 폐지되지 않은 바이크의 경우에는 사용신고필증,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동일해야합니.

 *   폐  지 :
판매등을 위해 말그대로 사용폐지하는것입니다.폐지하고 번호판을 반납하게 됩니다. 폐지하지 않고 번호판 달린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간혹 구매자가 명의이전을 안하고 타고다니다가 사고를 내거나 보험가입등을 안해서 판매자가 귀찮아지는 경우도 있기에 대부분 판매할 경우 폐지하고 판매합니다.

2. 책임보험가입

우체국이나 오토바이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영업소 등에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가입 영수증을 줍니다.

보험가입 영수증과 바이크 구입시 받은 서류 세가지를 가지고 등록을 하면 되는데, 등록 관청은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합니다.


3. 보험료

13만7천원정도입니다. 1년기준이고 대물 1천만원 포함입니다.


4. 기타 비용

등록할때 번호판 등의 비용으로 몇천원 정도 들어가며 125cc초과하는 경우는 등록세, 자동차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구입가격에 2%를 내게됩니다. 단 구입가격이 50만원 이하인가 미만이면 면제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구입가격을 50만원으로 적으면 안믿으니 적당한 가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고바이크의 특성상 여기저기 좀 손볼데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추가적인 수리비 지출에 대해 어느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5. 배터리,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전구, 벨트 등.

2스트로크 엔진의 경우 엔진오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하고, 4스트로크 엔진의 경우 교환해주면 됩니다.
교환 주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든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4000원~5000원정도의 광유의 경우에는 500km~1000km정도에서 교환해주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중고오토바이, 효성, 스쿠터, 엑시브, 바이크, 오토바이중고, 야마하, 줌머, 클래식스쿠터, 효성오토바이, 중고스쿠터, 비노, 중고바이크, 스쿠터중고, 로드윈, 스쿠터추천, 가와사키, 혼다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모터, ATV, 야마하오토바이, 스즈키, HSRC, 전기자동차, 전동스쿠터, 마그마, 택트, 코멧250R, 베스비, 텍트, 수입오토바이, 전동자전거, T50, 제주도스쿠터, CB400, SYM, 보이져, 울프클래식, 전동차, CBR600RR, 데이스타, 4륜오토바이, 스쿠터튜닝, 스쿠터가격, HONDA, 코멧650, 롤러, MOTOR, 전기스쿠터, APE100, 발칸, 롤라, 로커, PS250, 시티100, CONTROLLER, 스쿠터대여, 사륜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동오토바이, 삼현, 전기차, BLDC, 수입바이크, 전동바이크, 삼륜차, 제주도오토바이, 제주도스쿠터여행, 대림마그마, 전동ATV, 전동카, 제주도스쿠터대여, 제주도스쿠터렌트, 로러, 전동퀵보드, 제주도오토바이대여, 테니스롤러, 헬로키티스쿠터, 테니스로라, 한국전동차, 전동롤러, 전동로라, 스쿠타, 전동로러, 테니스롤라, 전동롤라, 전기로러, 전기삼륜차, 전동스쿠타, 전기롤라, 전기로라, 테니스로러, 전기롤러, HIRUN, 클래식스쿠터판매, scooter tmznxj, dhxhqkdl, wndrhdhxhqkdl, zmffotlrtmzn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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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5:35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채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알아내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할 때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의 용도를 입증할 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부채총액의 20 %에 미달하는 경우 즉, 부채의 용도를 80% 이상 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부채가 5억원인 경우에는 5억원의 80%인 4억원 이상사용내역을 입증하면 나머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부채가 20억원인 경우에는 20억원의 80 %인 16억원 이상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8억원 이상을 입증하여야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한편, 부채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서류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따라서, 일반 사인간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쉽게 채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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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 꼭 확인해야할 내용들

대출신청시 꼭 확인해야할 내용들 대출정보 2008.03.22 01:08
대출신청시 꼭 확인해야할 내용들


오늘 제가 고객서류를 받으면서 절감햇던 부분입니다.

제가 금리 얘기를 하면서 은행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치않는다고 얘길햇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떡하든 은행에서는 고객에게 대출받을시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하질 않습니다.

알려주면 고객이 나중에 다른은행상품하고 비교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 주변의 직원들도 이런 짓 많이 합니다.

심지어 고객에게 금리얘길 아예 해주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거죠.

나중에 고객이 항의를 해봐도 말짱 꽝입니다.

서류상으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출약정서나 신청서같은 내용은 아예 안줄려고 합니다.

고객이 많이 알면 피곤하니까...

 

제 경험으로 봐도 느낀 거지만 대출신청서 약정서 작성할때 제가 열심히 알려주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다들 기억못해요..

대충..그런게 있었나..이렇게 나중에 제게 반문하시는 고객들이 많더군요...-_-;;

하긴 신청서, 약정서 작성하기도 바쁜데..이런 얘기들이 귀에 들어올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분들에게 사전에, 아니면 차후에라도 메일이나 미리 문서를 작성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고객이 대출받을때 꼭 알아둬야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은행직원들 절대 이런 문서나 서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걸 미리 챙겨야합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이런 얘길 안하고 이런 자료를 올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만 여러분의 이익을 스스로 챙길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백이면 백..고객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사기를 쳤다하더라도 고객이 입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고객이 미리 알아서 챙겨놓고 이 내용을 꼭 사전체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하나 만들어서 꼭 담당직원 이름하고 싸인을 받도록 하세요.

이런 서류하나 출력해서 담당직원에게 작성해달라고 하세요. 이런 거 금방 서류작성합니다.

직원들  몇분이면 이런 서류하나 뚝 딱 작성해줄수 있어요.

직원이 안해주니 대출신청하는 고객이 직접 이런 확인을 거쳐야지요.

그래야만 나중에 뒷탈이 없습니다.

 

참고로..전세자금대출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학자금대출..이런거는 이런 문서 작성하실 필요가 전혀업습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1. 담보대출


대출 금액

OOOOOOO원(\ OOOOOOO)

 

대출 금리

 지금처럼 미끼금리가 있을경우

초기  O개월

(X.X%)

O개월~ 만기

(X.X%)

매월 납입금

627,128

631,523

 

 

합계(원금+이자)

 

O년간 총이자

 

상환 방식

 O년 원리금균등분할(원금 + 이자) 상환방식


신청 조건

- 초기 O개월 우대금리(0.X%)

- 설정비 :

- 기 타 사 항

취급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남은 약정기간O년 이상

2%

O년 이상 ~ O년 미만

1.5%

O개월 이상 ~ O년 미만

1%



2. 신용대출



대출 금액

OOOOOOO원(\ OOOOOOO)

 

대출 금리

 미끼금리가 있는 신용대출의 경우

초기  O개월

(X.X%)

O개월~ 만기

(X.X%)

매월 납입금

627,128

631,523

 

 

합계(원금+이자)

 

O년간 총이자

 

상환 방식

 O년 원리금균등분할(원금 + 이자) 상환방식


신청 조건

- 초기 O개월 우대금리(0.X%)

- 기 타 사 항

* 각 은행의 신용대출상품의 경우 어떤 옵션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신청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급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남은 약정기간O년 이상

2%

O년 이상 ~ O년 미만

1.5%

O개월 이상 ~ O년 미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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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신고, 납부 및 제출 서류

상속세의 신고, 납부 및 제출 서류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1 19:46

상속세의 신고, 납부 및 제출 서류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 등은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신고를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날부터 6월 이내


자진납부
상속세는 상기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연부연납·물납이 허용됩니다.


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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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법원제출 각종 서류 양식

상속관련 법원제출 각종 서류 양식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7 10:37
상속관련 법원제출 각종 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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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사망시 사망신고 절차

상속인사망시 사망신고 절차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6 20:04

상속인사망시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는 사망후 1달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일단 사망신고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지체되면 신고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경과된 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사망신고시 유의사항과 절차 등입니다.

(1) 신 고 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나(신고의무자),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적격자). 여기에서 동거자라 함은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는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 고 장 소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화장지 시(구) · 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 고 기 간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사망신고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습니다.

(4)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에 의하여 호주승계, 재산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망시각은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5) 첨 부 서 류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리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나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리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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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대출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대출정보 2008.02.09 23:41

대출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서류는 대출의 유형과 담보의 종류 그리고 담보를 설정하는 내용, 채무자와 보증인의 자격요건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는 각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준비를 요구하는 서류들과 개별 특수 상황에서 요청할 수 있는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준비서류가 어떤 이유로 필요한지 이해하고 대출신청 시 미리 준비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시 채권자 본인 확인 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와 대리인 주민등록증

담보물 감정서류(부동산) : 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담보물 설정서류(부동산) : 부동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신용대출 자격 확인용 서류 :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각종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기 타 : 대출 특성상 필요한 서류
(건축허가서, 전세계약서, 무주택 증명서류, 경락대금 납부 명령서, 등)


 채무자 및 보증인의 본인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채무자와 보증인의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 확인서류

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채무자와 보증인의 자격확인 서류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 국가공인 자격증 사본, 재산세 과세증명,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담보물 감정 서류

-부동산 :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분양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

-예금, 신탁, 채권, 주식, 수익권 증서 등 : 예금, 신탁 통장 및 도장, 채권, 주식, 수익권 증서 원본 또는 사본

-자동차, 중기, 비행기, 선박 등 : 등록 원부 또는 사본 (자동차 등록증, 중기 등록증 등)

-기 타( 필요 시 준비) : 임대차 계약서, 건축허가서(신축부동산), 임야대장, 환지 예정 증명원, 위치확인 동의서 등


 담보 설정시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 1통,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기타 필요시 징구서류

-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 : 주택자금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필요

-관광신청서, 여행계약서 등 : 여행자금 대출의 경우 여행사의 여행상품 구입 확인서류

-유학 입학 허가서 : 유학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낙찰 대금 납부 명령서 : 경락잔금 대출시 경매에서 낙찰대금의 잔금에 대한 납부명령 확인서류

개별 대출상품별 준비서류는 개별상품 안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개별상품 안내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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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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