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성형수술, 성형, 지방흡입, 임플란트, 라색, 라식, 화환, 꽃배달, 기념일, 선물, 주식, 펀드, 금융, 여행, 신혼여행, 결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 방법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1 19:5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함)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의 인정범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평가서작성일 등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공매받은 경우 그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 등과 재감정가액은 2005.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 2004.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평가기간 중에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평가에 있어서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봅니다.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함)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 감정가액 :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 :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법률(친족, 상속법)상의 가족관계의 명칭(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의 뜻)

법률(친족, 상속법)상의 가족관계의 명칭(친족, 배우자, 혈족, 인척의 뜻)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6 23:47
법률(친족, 상속법)상의 가족관계의 명칭



친족 : 배우자, 혈족, 인척

배우자 : 본인과 혼인한 자

혈족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존속 : 본인보다 수직항렬로 위에있는 사람 즉, 아버지(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 증조할아버지(할머니)

직계비속 : 본인보다 수직항렬로 아래에있는 사람 즉, 아들(딸), 손자(손녀)

인척 : 혈족의 배우자(동생의 부인, 누나의 남편 등), 배우자의 혈족(아내의 언니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아내의 오빠의 아내)

방계혈족 : 자신과 수평관계 즉 형제자매, 그들의 수직관계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형제들)


 *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형의 아내의 동생 즉 사돈)은 90년 개정으로 인척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소위 겹사돈문제의 입법적 해결)
* 방계혈족은 친가와 외가를 모두 포함하므로 유의할것.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하단 사이드바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