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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신고, 납부 및 제출 서류

상속세의 신고, 납부 및 제출 서류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19:46

상속세의 신고, 납부 및 제출 서류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 등은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신고를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날부터 6월 이내


자진납부
상속세는 상기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연부연납·물납이 허용됩니다.


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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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상속시 상속 등기 절차

주택, 토지 상속시 상속 등기 절차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09:53

주택, 토지 상속시 상속 등기 절차



절차상 순서는 구청 --> 등기소 --> 세무서 순 이며,
상속세는 사망일로 부터 6개월내로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등기는 해당 부동산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여야 처리가 됩니다.

 

상속등기 직접 할 때 절차와 유의사항

1.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한다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협의서와 등기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는다

2.  구청(시청)에 가서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대법원증지를 매입(부동산별 9,000원씩)한 후 신청서에 첨부한다.

3.  국민주택채권은 구청에서 발급한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과표를 기준으로하여 매입하면 되고 국민은행에서 매도하여 할인받으시면 됩니다.

4.  등기소에 접수하고 4-5 일후 찾아오면 됩니다.
상속등기는 일반등기보다 조사기간이 길기때문에 처리기간이 더 걸립니다.

5. 상속등기시 세금은 과세표준액의 취득세 2% 이며  등록세는 0.8%입니다. (상속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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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에 대해

유류분 에 대해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09:44

유류분 에 대해


유류분 제도는 유증 등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받기로 기대하고 있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인정되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유류분권의 행사 기간에 대해 민법 제1117조는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상속의 개시"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이야기 하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란 유류분액의 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 등으로 상속 재산이 줄어든 경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유류분권자를 보호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때가 1년 산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유류분의 비율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상속재산에소 유류분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뿐이며 그외에는 인정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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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에 의한 유언증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자필에 의한 유언증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09:32

자필에 의한 유언증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 입니다.(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언제나 손쉽게 이용가능하나 본인이 스스로 법률적 지식도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쓰는 만큼 분쟁의 소지가 많아 작성시 꼼꼼함이 요구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우선 전문을 자필로 써야 하며 타자나 대필, 고무인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날짜,유언자의 이름,주소를 쓰고 도장(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을 찍어야 하며 나중에 수정시 그곳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단 보관장소가 애매함과 사망한뒤 유족이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 유언검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작성 연월일 표시

유언서 작성 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유언서의 날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사후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그리고 위와 같은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 자필 유언증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

①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자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자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그리고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합니다.

② 연월일이 없는 유언

연월일의 자필이 중요시되는 것은 언제 유언이 성립되었느냐를 명확히 하는 이외에,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를 알기 위하여도, 혹은 유언이 2통으로 작성된 경우에 전·후의 유언내용이 저촉되는 때에는, 뒤의 유언으로써 그 저촉되는 부분의 앞의 유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언에 연월일이 없으면 어느 유언이 전·후의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③ 연월만 표시하고 날의 기재를 하지 않은 유언

예컨대, '1954년 9월 길일'과 같은 기재는 날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④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

여기서,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예명(藝名) 등도 상관없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쓰지 않더라도 유언자 본인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성명의 자서(自書) 대신 자서를 기호화한 인형(印形) 같은 것을 날인한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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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의 할증세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의 할증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8. 19:23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의 할증세



조부의 재산이 정상적으로 상속된다면 자식에게 상속될 때 상속세가 과세되고 다시 자식이 손자에게 상속될 때 상속세가 각각 과세된다.

그러므로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한번만 과세하므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에 의해 손자 또는 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즉 (증)손자 또는 (증)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 상속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손자 등이 상속하는 경우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하는 것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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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언제 하는것이 좋을까?(증여의 타이밍)

증여는 언제 하는것이 좋을까?(증여의 타이밍)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8. 19:16

증여는 언제 하는것이 좋을까?(증여의 타이밍)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합당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하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말한다.

그런데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이므로, 일반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현금 이외의 대표적인 재산인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부동산을 증여하면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재산별로 다음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계산한다.


구분             기준시가                        기준시가 고시일     고시주체

토지                개별공시지가                           매년 5월말               시.군. 구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매년 4월말               건설교통부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매년4월말                건설교통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가액                          매년 12월말             국세청

상업용건물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매년 12월말             국세청
오피스텔          에 일괄 산정고시 가액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으로서, 과세당국의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보면 된다. 통상적으로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20∼30% 낮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된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아들이 있는 정재훈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아들의 신접살림을 위해 정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중 한 채를 증여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세무상담을 받아 본 결과, 정씨는 이런 저런 핑계로 증여를 늦춘 것을 후회할 수 밖에 없었다. 증여하려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전년도에 비해 5천만원이나 올라 증여세도 1천만원 가량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혹은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되고 있다. 부동산의 가격이 전년도에 비하여 올랐다면 금년도 기준시가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래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길이 된다.

물론 기준시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때에는 미리 자신이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고시예정가액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기준시가가 낮아졌다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고시일 이후로 증여시기를 늦추는 것이 절세의 방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고시예정가액을 사전 열람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고시가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기 전인 5월 초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의 공람을 거친 후 5월 말경에 확정 고시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2005년도부터는 국세청에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일 이후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관청은 재조사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왕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계획하였다면 새로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하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하다. 양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시기를 조절하는데 유리한 증여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그 시기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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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8. 19:10

상속세와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상속세의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의 경우에는 최소 5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은 둘중 적은 금액을 MIN(1,2)
1. (상속재산가액+10년전 상속받은금액-채무. 공과금-비과세-상속인이 아닌자 유증)*배우자법정상속비율-상속개시전 10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과세표준
2. 30억원

위의 MIN(1,2)가 계산금액이 5억원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5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배우자공제는 3억입니다.

10년이내 배우자에게 3억씩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직계비속인 20세이상의 경우에는 10년에 한번씩 3,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에 한번씩 1,500만원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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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7. 11:48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문)━━━━━━━━━━━━━

甲과 乙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丙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乙이 아버지 丙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乙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답)━━━━━━━━━━━━━

「민법」제999조는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甲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위 규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 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따라서 위 甲이 단독으로 상속등기 한 乙을 상대로 甲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대한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도 상속회복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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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7. 11:46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문)━━━━━━━━━━━━━

甲은 乙과의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72. 4. 2. 저를 낳았고, 乙은
1973. 9. 3. 甲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乙과 저는 甲
의 호적에 처와 자로 각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인 丙이 서울가정법원에 甲과
乙을 상대로 혼인무효심판청구를 하여 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
었고, 저는 혼인 외의 자로 되었습니다. 甲은 혼인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된 후인
1977. 6. 1. A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서 1978. 3. 18. 丁을, 1980. 6. 26.
戊를 낳았습니다. 한편, 甲은 혼인무효확인심판 확정 후에도 제가 여전히 자신의 호
적에 등재되어 있자 저를 상대로 인지무효심판청구를 하였고, 인지(출생신고)가 무효
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되어 1978. 9. 21.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
는 그 무렵 甲의 호적에서 제적되었습니다. 甲은 2002. 11. 30. 사망하였는고, 저는
이후 검사를 상대로 인지(認知)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위 인지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출생시에 소급하여 망 甲과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
가 성립하였고 丁, 戊와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는데, 위 인지판결이 확
정되기 전에 丁, 戊가 망 甲의 상속재산 중 주식과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후 그 주식
의 배당금과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丁, 戊가 취득한 배
당금과 차임 중 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자 하는
데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요?


답)━━━━━━━━━━━━━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
의 차임, 즉 상속재산의 ‘과실(果實)’ 중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부분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제860조는 "인지(認知)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
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규정하면
서 같은 법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
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
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는 가액만에 의한 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
에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상속재산
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
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 인지 또는 재판
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
는데, 왜냐하면「민법」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공동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민법」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위 가액지급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과실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과실과는 무관
하게 가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
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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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7. 11:45

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문)━━━━━━━━━━━━━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공동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묘토에 속하는 것으로 제사주재자인 제가 상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 제기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처럼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 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민법」제999조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소제기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은 호주승계의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민법」제996조는 호주상속의 효력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였고, 제982조, 제999조는 호주상속권ㆍ재산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 개정 민법은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면서도 종전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를 상속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1008조의3으로 위치를 옮겨 규정하면서 ‘제사주재자의 제사용 재산 승계’제도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고, 위 규정은 호주제가 폐지된 현행 민법 하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래 해석론 중에는 위 규정을 상속과 별도의 제도로 취급하는 견해들도 있었지만, 판례는 제사용 재산, 특히 금양임야(禁養林野)의 승계를 상속의 일종으로 본 듯한 입장이 계속되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676 판결,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또한 2006. 7. 4. 대법원은 판례의 입장을 명백히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다른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기는 할 것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한편 제기하고자 하는 소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실질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재산의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위와 같은 소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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