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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8:09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때로부터 상속인은 자동적으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997조, 1005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채권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법은 상속인을 위해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권리는 물론 의무까지 상속재산 일체를 상속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포기의 방식

상속의 포기는 상속을 하는 자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포기하면 이것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나. 포기의 효과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의 신고를 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자로 되므로(법제1042조) 포기자는 피상속인의 채권은 물론 채무도 일체 상속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를 하더라도 포기한 재산을 다른 사람이 상속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제1028조)

가. 한정승인의 방식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거나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 못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제1019조) 그런데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일부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실상 채무는 상속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역시 상속받은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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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토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방법

상속으로 인한 토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방법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8:05

상속으로 인한 토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방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상속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상속"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협의 분할의 경우)으로 기재하고, 연월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재합니다.(예) ○년 ○월 ○일 상속,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란

피상속인이 공유자 중 1인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갑구△번 ○○○지분 전부?

⑤ 피상속인란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되게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에 사망자의 성명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에 한자를 병기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상속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전받는 각자의 지분을 지분란에 기재합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등록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를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은행)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 토지 및 건물을 구분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일정비율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⑧ 등록세.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⑨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8,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⑪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⑫ 신청인등란

㉮ 신청인(협의분할의 경우에는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부본

등기필증작성용, 대장소관청통지용, 과세자료송부용(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사본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합니다(다만, 과세자료송부용은 전산화가 안된 등기부에 한하여 첨부).

< 시/구/군청, 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②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③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주민등록표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서면 이외에 협의분할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속권자 및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③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호적?제적등본(협의분할계약서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신청서부본 등의 순으로 편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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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청구권 행사, 소멸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청구권 행사, 소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8:03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청구권 행사



■ 의의


개인의 재산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상속재산에 일정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상속인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여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상속개시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유류분권자 및 그 유류분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물론 이들로부 유류분권을 승계받은 사람도 유류분권을 가지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의 유류분권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 됩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의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나. 증여재산

사망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는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되는데 기준시기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때, 상속재산으로부터 떨어져나가는 것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1년 전의 증여라도 그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혹은 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도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유상매매를 하였더라도 부당한 가격으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가. 청구의 순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범위에서 유류분권의 범위를 넘은 재산을 상속한 자 또는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우선 1차적으로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하고 그래도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반환되는 목적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현물로 반환을 하여야 하나 반환청구를 받은 자가 이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권의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또는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함은 상속개시와 유증, 증여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됨을 안 때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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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상속받은 논밭 올해 안팔면 양도세

2년전 상속받은 논밭 올해 안팔면 양도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7:46

2년전 상속받은 논밭 올해 안팔면 양도세


미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부친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말 한국에 귀국했다.


A씨가 지난 1995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농부로 평생을 살다 간 부친의 유일한 유산이었다. 하지만 상속 당시 A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LA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상속 농지 인근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이를 경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나마 좋은 일도 할 수 없게 된 A씨. 친척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A씨는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통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을 친척에게서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혹시하는 생각에 친구인 세무사에게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다. 친구는 "비거주자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분이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좋았지만 농지를 양도하는데 세금이 없다? A씨는 납득할 수 없어 다시 한 번 국세청에 상담을 신청하기로 했다.


□ 상속받은 자경농지 올해안에 팔아야 양도세 '감면'= 국세청에 따르면 A씨의 경우 1995년 피상속인(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주 및 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서가 있다. 올해 즉 2008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한다. 지난 2006년 관련 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을 계산하며 ▲3년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하도록 했다. (2006년 2.9일 양도분 부터 적용)


즉 2006년 2월 9일 이후 부터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8년이상 직접농사를 지었더라도(자경) 상속일 이후 상속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다가 3년이 지나 팔 경우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것.


또 그 이전(2006년 2월 9일)에 상속을 받았고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을 했더라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해야만 양도세가 감면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상속받은 농지(논,밭)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8년이상 경작을 했으면 상속인은 경작유무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든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처럼 2006년 2월 9일 이전에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라도 2008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해야만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이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 이전이 아닌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일보


☞ 비사업용토지 중과제외 유예기간 : 2009. 12. 31일까지


☞ 상속농지 비과세감면 유예기간(비자경) : 2008. 12. 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시행령 제66조 규정


(1)도시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내에 토지일것(시행령 제66조 제4항)


(2)상속받은 농지일 경우 부재지주가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된지 3년이내에 토지를 양도할 것(시행령 제66조 제11항)


(3) 부칙 <제19329호. 2006.2.9> 제23조,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규정은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함.

즉,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 1억원의 양도세감면혜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본조신설 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12.29, 2005.12.31>


②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⑥「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8.2.29>


⑩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⑫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제19329호,2006.2.9>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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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공제액

증여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공제액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3. 20:12

증여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공제액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데, 이를 ‘증여공제’라고 한다. 증여공제는 친족의 친속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 두 가지가 있다. 이번 주에는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증여 시의 절세전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친족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친족공제라 부르기도 한다. 증여재산공제에는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혹은 그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가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진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 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 받은 금액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2.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3억을 초과하여 증여한 부분도 공제하고 있으니, 아직 신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면 되겠다.
한편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배우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니고 법률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말하므로 동거 중에 있거나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혼인신고필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제 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미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니, 아직 어린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공제액이 축소됨을 알 수 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공제 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 받은 금액의 합계액 중 5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재해손실공제
증여 받은 재산이 신고기한 내에 멸실 또는 훼손되어 현저히 가치가 하락된 부분은 손실된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니, 반드시 챙겨서 공제 신청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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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20:21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비교


오늘날 갈수록 강화되는 조세부담 때문에 거액의 양도소득세 내지는 증여세 부담을 의식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절세방안의 하나로 통상적인 부동산의 유상양도나 증여가 아닌 이른바 부담부증여라는 형식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개 부부간 혹은 부모와 자식 등 근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아래에서는 직계존ㆍ비속간에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를 예로 들어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담부 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세무상으로는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해당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증여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때 양도(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에서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만 적용된다.

증여자
(양도자)
양도소득세
부담
양도가액(취득가액) = [양도(취득) 당시 자산가액× 채 무 액]/증여당시 재산가액
수증자
(양수자)
증여세 부담 증여가액 = 증여당시 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사례

화수분씨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취득가액 3억원, 보유기간 4년)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당해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계약서상 명의를 아들로 변경ㆍ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인 화수분씨는 대출채무 3억원을 양도대가로 하여 아파트 일부를 아들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수증자인 아들은 총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대출채무 3억원을 공제한 순증여재산가액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비교 

 우선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단순한 증여의 경우의 세부담(증여세만 존재)을 계산해 보자.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 4억 7천만원 중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3억7천만원×20%)+(1억원×10%) = 84,000,000원이다.

 다음으로 부담부증여의 경우의 세부담(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을 계산해 보자.

먼저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5억원 중 부담한 채무 3억원을 차감한 2억원 중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1억 7천만원이 증여세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1억원×10%)+(7천만원×20%)=24,000,000원이 된다. 여기에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5억×(3억/5억)이고, 취득가액은 3억×(3억/5억)이어서 양도차익은 1억2천만원이 되고 3년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10%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백 5십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 1억 5백 5십만원에 세율(1억원초과하므로 한계세율은 36%에 누진공제액을 차감)을 곱하면 양도소득세는 (105,500,000×36%)-11,700,000=26,280,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총부담세액은 50,280,000원 되어, 단순한 증여시의 총부담세액 84,000,000원보다 33,720,000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절세방안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이내라면, 증여세는 없을 것이므로 굳이 부담부증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부담부증여를 절세방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초과하고, 대상자산에 대한 증여자의 보유기간동안 가치감소가 있는 등의 경우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이다. 일반적인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로 인해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가, 채무의 전가로 인해 감소된 증여세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이는 유효한 절세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의사항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수증자가 향후 채무상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채무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현행 세법은 가족간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담부증여의 인정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이거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채무부담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증빙 등을 통해 인수된 채무가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상으로 증여된 전체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앞선 사례의 경우에는 총 재산가액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임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채무명의를 변경하는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결론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재산가액 전체에 대한 과세이나 양도소득세는 가치증가(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편이 과세상 유리한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증여재산공제액이 큰 경우(예컨대 배우자간 증여시 3억원 등) 증여자의 보유기간동안 자산의 가치감소가 있다거나 혹은 가치증가의 정도가 적을수록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커질 것이다.

즉,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각각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의 크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이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대상자산의 가치증감 여부 및 가치증가가 있었다면 그 정도 및 대상자산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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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부과대상(추정, 간주 상속재산)

10년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부과대상(추정, 간주 상속재산)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20:15
10년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부과대상(추정, 간주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대상 = 본래의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추정/간주 상속재산
 


보통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만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외에도 10년 전 증여재산 등에도 과세되고 있다.

증여재산·생명보험금 등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는 우선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해 과세되고 있다.

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에 과세하고 있다.

이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간주상속재산가액의 설명)

더불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도 과세대상이다.

전쟁 등 공무로 사망시 상속세 비과세

반면 피상속인이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분묘에 속한 3000평(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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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상속,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20:05

상속, 증여세법 상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 ÷ 5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1·  사업개시전 법인
    2·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3·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 예외 :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3) ÷ 5

- 순손익가치의 평가(영56)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 10% (2000. 4. 3 ∼ 현재)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1주당 순손익액×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6

- 순자산가치의 평가(영55)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최소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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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19:55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함)


간주상속재산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사실의 결과로서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등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
ㆍ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ㆍ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한 채무
ㆍ1년 이내 : 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ㆍ2년 이내 : 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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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 방법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19:5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함)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의 인정범위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평가서작성일 등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공매받은 경우 그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 등과 재감정가액은 2005.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 2004.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평가기간 중에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평가에 있어서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봅니다.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함)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 감정가액 :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 :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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