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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4. 1. 00:32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보충적방법으로평가하도록하고있다.

여기서“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실제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장주식과 같이 공개시장이 형성되어 시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부동산의 가격은 거래당사자간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더욱 그러하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 상업용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 예금ㆍ적금 등 : 예입총액에 미수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

위와 같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80%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므로 시가와의 차액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금융재산은 100%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절세효과가 없다.

다만,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에서 대출금 등을 공제한 순 금융재산가액의 20 % (최고한도 2억원)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경우와 금융재산으로 상속하는 경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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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의 상속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의 상속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4. 1. 00:25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의 상속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 재산으로 본다. 이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수령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퇴직금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무관서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으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는 지급조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상속세를 결정할 때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사하여 신고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미납기간에 1일 0.03%을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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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4. 1. 00:22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용어의 정의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된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지분(相續持分)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 분

상 속 인

상 속 분

 비 율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장녀(미혼) ,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출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 유류분(遺留分)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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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과 상속세에 대하여

가업상속과 상속세에 대하여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31. 23:43

가업상속과 상속세에 대하여


1) 가업상속 요건


⑴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가업의 범위

ㅇ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 또는 법인

-다만,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하여 50% 이상인 경우 적용

 

 

ㅇ업종 요건

-농·어업, 임업 및 부동산임대 등을 제외한 모든업종

 

□ 상속인 요건

ㅇ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ㅇ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ㅇ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신 설>

 

□ 가업의 범위 명확화

ㅇ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연장:5년 → 15년

ㅇ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일 것

ㅇ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상장기업은 40% 이상

-비상장기업은 50% 유지

 

ㅇ 조특법상 중소기업(업종, 규모, 독립성기준 등 충족)에 해당할 것

-다만, 영농상속공제 대상업종은 제외하되 음식점업은 포함.

□ 상속인 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인정

ㅇ (좌 동)

ㅇ 상속세 신고기한 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⑵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확대


⑴ 개정내용


 

종전

개정

가업상속공제

 

ㅇ 한도:1억원

ㅇ 사후관리(5년):상속세 추징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처분 재산가액 비율 상당액 추징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액 추징

 

<신 설>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되, 사후관리를 강화

 

가업상속공제 한도확대:Max〔2억원 or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ㅇ 사후관리 강화(10년):전액 추징

-가업용자산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10%) 이상 처분

-(좌 동)

-상속인의 지분율 유지

 


⑵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의 성공적인 경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3) 사후관리 적용방법


⑴ 가업용자산의 범위 및 처분비율 계산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가업용자산의 범위

ㅇ 개인: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ㅇ 법인:주식 발행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 처분비율 계산:②/①≥5년 내 10%(5년 이후 20%)

①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의 가액

② 처분자산(임대를 포함)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② 개정이유


ㅇ 가업상속재산과 구분되는 가업용자산의 범위를 명확화

-가업상속 후 가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규정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⑵ 자산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ㅇ 수용되거나 국가ㆍ지자체에 양도한 경우

 

 

ㅇ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ㅇ 상속인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 자산 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조정

ㅇ 수용, 국가ㆍ지자체 양도, 시설 개체,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처분 후 동일종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삭 제>ㅇ 합병·분할·법인전환ㆍ통합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

 

*조직변경 후 계속 사용되는 경우

ㅇ 내용연수 만료된 자산의 처분

 

 

 



② 개정이유


ㅇ 대체투자 등 가업용자산의 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⑶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 적용방법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범위

※ 규정 없음.

 

 

 

□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ㅇ 수용되거나 국가ㆍ지자체에 양도한 경우

ㅇ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ㅇ 상속인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ㅇ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시행규칙)

-다만, 자산 유지 및 당해 사유 종료 후 가업에 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범위 명확화

ㅇ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ㅇ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보완

 

<삭 제>ㅇ (좌 동)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삭 제>ㅇ 취학상 형편은 제외

 

※시행규칙 개정시 검토

 


② 개정이유


ㅇ 사후관리 위반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⑷ 상속인의 지분유지 요건 적용방법


①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의 범위

ㅇ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ㅇ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ㅇ 특수관계자의 주식처분 등으로 최대주주(50%, 상장 40%)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 지분감소시 예외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ㅇ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의 교환 등은 처분의 범위에서 제외(최대주주 요건은 유지)

ㅇ 사업확장 등을 위한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의 신주배정으로 인한 지분율 감소(최대주주 요건은 유지)

ㅇ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ㅇ 주식을 국가ㆍ지자체에 증여한 경우

 

② 개정이유


ㅇ 상속인의 지분유지 요건 적용방법을 명확히 규정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상속공제 절차 및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방법


⑴ 개정내용


 

종전

개정

*기본통칙(18-0…3)

ㅇ 가업상속재산 처분 →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

ㅇ 가업에 미종사 → 전액 추징

<신 설>

 

 

 

□ 사후관리위반시 공제받은 금액의 추징방법

ㅇ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

 

ㅇ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세를 부과

□ 기타 명세서 제출 등

ㅇ 가업상속재산 명세를 상속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업상속공제신청서(시행규칙 사항)

□ 사후관리 위반여부 확인

ㅇ 관할세무서장에게 가업상속 및 가업의 사전상속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여부 확인의무 부여

 


⑵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계산근거를 마련


⑶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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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의 과세문제

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의 과세문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31. 23:30

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의 과세문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한 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및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 되며,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취득 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다.
무주택 또는 상속 받은 주택과 다른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이 있어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단, 일반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 받은 주택을 2005년 안에 양도하면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은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집 1채다.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했을 때는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한 채만을 비과세 혜택을 주어진다.

단 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아 양도하는 상속주택이라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은 항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또한 2005년부터는 60%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1가구 3주택을 판정할 때도 상속주택이 포함되게 된다.고로 세금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세무사나 회계사 및 세무소에 문의후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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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상속세 문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금의 상속세)

보험의 상속세 문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금의 상속세)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8:35

보험의 상속세 문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금의 상속세)



계약자 수익자 : 아들 
피보험자 : 아버지


2000년 1월 1일 종신보험 가입(계,수 미성년자녀, 피 아버지)
2004년 1월 1일 보험 관련 포괄주의 과세 변경(상증세법제34조)
2010년 1월 1일 자녀 소득발생(소득으로 보험료 납부)
2020년 1월 1일 아버지 사망으로 보험금 10억원 수령, 누적 납입보험료 2억원
2000년 1월 1일부터 2019년12월1일까지 매월 동일한 보험료 납부 가정

1. 상속재산 포함되는 보험금
2004년1월1일~2009년12월31일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10억원*6년/20년=3억원

2. 상속재산 포함되지 않는 보험금
(1)2000년1월1일~2003년12월31일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10억원*4년/20년=2억원
(2)2010년1월1일~2019년12월31일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10억원*10년/20년=5억원

따라서 보험금 10억원 중 3억원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004년1월1일 세법이 개정되어 이 시점 이후에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04년1월1일 이전에 이미 보험료를 증여했다면 이 시점 이전에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보험료를 증여했다고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 시기에 증여할 의사만 있었다면 증여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통장을 개설해 아버지가 송금등의 형태로 자금을 이전해 줬다면 어느 정도 증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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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사례] 이주단지택지에 대한 분양권도 상속이 되는지

[판례의 사례] 이주단지택지에 대한 분양권도 상속이 되는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8:24

이주단지택지에 대한 분양권도 상속이 되는지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99구1956
 
선 고 일  : 2000-03-07
 
[판결요지]
이주단지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는 재산권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부모가 생존시 이주단지택지공급신청을 제대로 했다면 상속인은 부모의 택지수분양권을 상속했을 것이어서 그 상속인에게 이주단지 택지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도 상속된다
 
[판결전문]

【당 사 자】
원 고 최남오
피 고 서울지방항공청장
【변론종결】
2000. 2. 25.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5. 28.자 이주단지분양대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내지 17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11,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최완성은 1940년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5의 19 지상에 무허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다가 1987. 1. 27. 사망하여 그 처인 장기희와 그 자녀들인 원고, 최인순, 최인옥, 최인재, 최인창이 위 주택을 상속하였고, 원고는 출생시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86. 12. 사업을 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으로 이사한 후로는 위 주택에서 거주한 바가 없으며, 1993. 10. 29. 인천 남구 옥련동 626 럭키송도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고, 장기희와 원고의 차남인 최창환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장기희는 1996. 2. 12. 사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대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이주 및 녹지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김포국제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1992. 12. 29. 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부천시 오정구 작동 일대에 이주단지택지를 조성하고 1995. 12. 4. 그 이주단지택지대상자선정을 위하여 고강동 일대 이주민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의 시행공고를 함에 있어, 그 선정대상을 ‘① 이주대상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공항) 실시계획 인가일(1992. 12. 29.) 이전부터 이주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 허가주택 소유자로서 이주대책공고일 현재 계속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이주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공항) 실시계획 인가일(1992. 12. 29.) 이전부터 이주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 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이주대책 공고일 현재 이주대상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당해 주택 외에 본인 및 전세대원(주민등록상 가족 포함)이 무주택인 자 중 도시계획시설(공항) 실시계획 인가일 이전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요양, 직장, 사업상 형편으로 지구 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하여 그들에게 단독주택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1995. 11. 4.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원고의 토지 및 지장물 내역을 통보하면서 보상대상물건의 내역에 이 사건 주택을 포함시켰는바, 원고는 위 통보를 받고 1995. 12. 20. 자신이 위 공고에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하여 피고에게 이주정착금 및 주거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1997. 8.경 피고로부터 이주단지택지분양신청으로 정정할 것인지의 최종의사를 확인한다는 공문을 받고, 1997. 8. 14. 피고에게 이주단지택지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1999. 5. 28.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이주대상 지역 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서 사업지구 외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위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주택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
1)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으로서의 거주사실은 주민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실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대책 대상지역 내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였는바, 원고는 위 실시계획 인가일 이전부터 이주대책 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상 1986. 12.경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족이 위 주택에 거주하여 가장으로서 자주 드나들었으므로 원고도 위 지역 내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원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거부한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주대책 대상지역 내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인천 남구 만수동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어머니인 장기희와 아들인 최창환이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자주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요건으로 이주대책공고일 당시에 이주대책대상지역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무주택자임을 요구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주대상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주택자임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선정요건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형평을 상실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지역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지 말고 2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도 이주단지택지를 분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이주대책대상지역 내의 거주자는 비록 2채 이상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다 할 것인데, 비거주자는 이미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생활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주대책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만 무주택자임을 요구하는 위 선정요건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위 선정대상 ②번 요건 중 ‘당해 주택 외에 본인 및 전세대원(주민등록상 가족 포함)이 무주택인 자’인지를 따지는 기준시점은 이주대책 공고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잘못된 것으로서 그 기준시점을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인가일(이하 사업인가일이라고 한다)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그 이유는, 첫째로 사업인가일은 사업이 처음으로 공식화되는 시점인 반면 이주대책공고일은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인가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둘째로 사업인가일 이후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당한 이유에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사업인가일 당시에는 타지에 주택이 있었으나 그 후 처분하여 이주대책공고일에는 무주택자인 사람들보다는 전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며, 셋째로 문면상으로 보아도 무주택자 여부는 사업인가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사업인가일(1992. 12. 29.) 이후인 1993. 10. 29. 이 사건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선정대상

②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선정대상 ②의 문면을 보면 무주택자 여부는 이주대책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사업인가일은 사업이 처음으로 공식화되는 시점이기는 하나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주대책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도 달라지므로 그 선정기준은 이주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세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무주택자 여부의 기준일을 이주대책공고일로 정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7. 1. 27. 최완성의 사망으로 장기희, 최인순, 최인옥, 최인재, 최인창 및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주택에서 장기희가 이 사건 사업인가일 이전부터 이주대책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1996. 2. 12. 사망하였으므로, 장기희는 피고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일종의 재산권인 이주단지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장기희의 사망으로 그 권리는 원고를 포함한 위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분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납세증명원의 명의자이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이주정착금 및 주거비 신청도 원고가 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은 사업인가일 당시 원고의 단독소유였고, 따라서 위 장기희가 이주단지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완성의 사망으로 장기희, 최인순, 최인옥, 최인재, 최인창 및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장기희와 원고의 차남인 최창환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고, 원고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원고가 부천시 오정구청장에 대하여 1995년도 재산세 납부증명원의 발급을 요청하고, 피고로부터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원고의 토지 및 지장물 내역을 통보받고 이주정착금 및 주거비를 신청하여 위 주택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 주택은 장기희, 최인순, 최인옥, 최인재, 최인창 및 원고의 공동소유이었다 할 것이고, 장기희는 위 주택의 공유자로서 1940년경부터 이주대책공고일까지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선정기준에 따른 이주단지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하였는데, 위 이주단지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는 재산권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한 피고가 위 주택에 대한 보상물건의 내역을 장기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통보하는 바람에 정당한 이주단지택지공급대상자인 장기희가 생존시에 이주단지택지공급신청을 할 기회를 상실한 점을 참작하면, 만약 장기희가 생존시에 이주단지택지공급신청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원고는 장기희의 확정된 이주단지택지수분양권을 상속하였을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이주단지택지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도 상속이 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장기희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이주단지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함(원고를 제외한 장기희의 상속인들과 공동공급대상자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그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년3월7일

재판장
판사 박 시 환
판 사 현 병 희
판 사 박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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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8:17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 대습상속의 의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 대습상속의 성질

대습상속의 성질에 관하여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승계설,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직접 상속을 한다는 고유권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자기 고유의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대습상속의 요건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1) 그런데 우리 민법이 대습상속의 요건에 상속포기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불비라고 판단됩니다. 대습상속을 대습자의 고유권이라고 새긴다면 포기의 경우에도 마땅히 대습상속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판례는[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피상속인과 추정상속인이 동시 사망한 때)]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서울지방법원 1998. 4. 3. 선고 97가합91172)

나.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하고,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순위로 올라가서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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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란 무엇인가?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란 무엇인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8:16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란 무엇인가?
 



■ 기여분제도란?

기여분제도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간에 실질적인 공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 어떤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될까?

가. 기여분 권리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니라면 아무리 재산형성에 기여를 많이 했더라도 기여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요.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를 많이 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장기간 일을 하여 식당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든가, 부모를 모셨다든가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배우자가 가사노동에 종사한 것은 특별한 기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기여분의 결정 방법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기여한 시기, 그 방법, 기여의 정도,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기여분보다는 유증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지요.

기여분이 있을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위와 같이 정해진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기여분권리자는 이 때 분할된 자신의 상속분에다 자신의 기여분을 합한 것이 실제로 받는 상속분이 되겠지요.

■ 유류분과의 관계

기여분은 유류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많아서 어느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더라도 유류분권자는 기여분권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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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행위)(상속을 단순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행위)(상속을 단순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8:13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행위)(상속을 단순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막론하고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승인을 위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의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것이건 전부에 대한 것이건 불문하고, 사실행위이건 법률행위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다고 보아 단순승인이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상속하게 됩니다. 기타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을 수령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처분행위는 처분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서 한 것으로써 자신이 상속을 하려는 것이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작은 물건을 없애거나 부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분행위는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단순승인이 됩니다.

나.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할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다만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증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에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위생상 피상속인의 옷, 이불 등을 소각하는 행위는 부정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의 경우는 한정승인에만 해당되겠지요.

그리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중 일부가 부정행위를 한 때는 한정승인청산절차 후 남은 채무에 대해 그들의 고유재산으로써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단순승인의 효과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은 혼동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가 종료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면 비록 그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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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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