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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당사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당사자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27 18:00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당사자



■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과 분할에 관한 의견을 같이 하는 공동상속인이라도 공동청구인이 되지 않는 한 상대방으로 되어야 하고 공동당사자 사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누락한 때에는 그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일부 청구인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 상속인 이외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상속인이 아니라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1078조)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 받은 자도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됩니다.

■ 당사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당사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자신 및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수인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1인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수인간에 이해가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난감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행방불명된 사람을 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권한 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 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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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7 11:48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문)━━━━━━━━━━━━━

甲과 乙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丙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乙이 아버지 丙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乙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답)━━━━━━━━━━━━━

「민법」제999조는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甲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위 규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 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따라서 위 甲이 단독으로 상속등기 한 乙을 상대로 甲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대한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도 상속회복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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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7 11:45

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문)━━━━━━━━━━━━━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공동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묘토에 속하는 것으로 제사주재자인 제가 상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 제기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처럼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 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민법」제999조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소제기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은 호주승계의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민법」제996조는 호주상속의 효력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였고, 제982조, 제999조는 호주상속권ㆍ재산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 개정 민법은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면서도 종전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를 상속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1008조의3으로 위치를 옮겨 규정하면서 ‘제사주재자의 제사용 재산 승계’제도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고, 위 규정은 호주제가 폐지된 현행 민법 하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래 해석론 중에는 위 규정을 상속과 별도의 제도로 취급하는 견해들도 있었지만, 판례는 제사용 재산, 특히 금양임야(禁養林野)의 승계를 상속의 일종으로 본 듯한 입장이 계속되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676 판결,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또한 2006. 7. 4. 대법원은 판례의 입장을 명백히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다른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기는 할 것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한편 제기하고자 하는 소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실질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재산의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위와 같은 소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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