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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06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요약

구    분

상속재산 포함

상속재산 제외

신탁재산

타인에게 신탁한 재산

타인이 신탁 이익 귄리 소유 시 상당액

신탁 이익 권리

피상속인 소유 타인 신탁 이익 권리 상당액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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