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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4. 2. 07:20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요약>

●납세자별 공제대상 기준

구  분

거 주 자

비 거 주 자

비 고

공과금

모든 공과금

국내 상속재산 관련

국내 사업장 관련

장례비

한도 내 금액

해당 없음

채  무

모든 채무

상속재산 목적 담보채무

국내사업장 관련


●공제대상별 범위

구 분

공 제 범 위

비 고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납부 의무

상속인이 승계 받은

  - 조세

  - 공공요금

  - 유사한 것(재경부령 정함)

장례비

장례비용

  - 사망일부터 장례일 까지 직접소요금액

  - 한도 : 최소 5백만 원, 최대 1천만 원 

5백만 원 초과시 증빙 필요

납골시설소요금액

  - 한도 : 최대 5백만 원

증빙필요

채  무

제외

  - 10년 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 5년 내 비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포함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채무로서

  -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 입증되는 채무

입증방법

  - 국가ㆍ지자체 금융기관 : 당해 기관 채무확인서류

  - 제1호 외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이자지급 증빙 확인 서류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2003. 12. 30. 개정)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시행규칙 제1조 【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5. 3.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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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4. 2. 07:04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요 약

기     준

상속재산내용

비    고

보험 계약자 기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금

보험료 지불자 기준

피상속인이 지불자인 보험금

안분계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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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4. 1. 13:39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즈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상속세법에서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자. 위 기간을 지나 출연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물어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탈세수단이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익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 괜히 상속세를 줄여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가는 나중에 30∼40 %의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말이다.


※ 공익법인 등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⑥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⑨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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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당사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당사자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8:00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당사자



■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과 분할에 관한 의견을 같이 하는 공동상속인이라도 공동청구인이 되지 않는 한 상대방으로 되어야 하고 공동당사자 사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누락한 때에는 그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일부 청구인이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 상속인 이외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상속인이 아니라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1078조)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 받은 자도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됩니다.

■ 당사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당사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자신 및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수인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1인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수인간에 이해가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난감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행방불명된 사람을 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권한 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 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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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재산의 확정과 분할의 방법)

상속재산 분할(재산의 확정과 분할의 방법)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27. 17:59

상속재산 분할(재산의 확정과 분할의 방법)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의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이러한 공유관계를 종식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위와 같은 공유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하며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 뿐만 아니라 포괄적 수증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도 받은 제3자도 가능하며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법원을 통해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 상속재산의 확정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범위의 확정과 평가는 상속인들이 할 수도 있고 감정인을 선임하여 할 수도 있는데 분할을 위한 평가시기는 우리 판례가 분할시를 표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에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판례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가.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부터 5년 동안 상속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에는 반드시 위에 말씀드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참석하거나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참가하지 않은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상속되는 채권과 채무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되며 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다. 법원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분할방법은 현물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것인지 환가분할 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관할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토지관할은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 합의부에 속합니다.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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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6. 19:21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출처 : 국회
[제정 1961.12.23 법률 제860호 ]

 

 제1조 (국내에서 재산이전 )
민법 제10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이전 )
전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인 때에는 영사 또는 영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제860호, 1961.12.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32년 칙령 제409호 상속인이광결하였을때국고에귀속하는재산의인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출처 :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제860호 196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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