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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법원제출 각종 서류 양식

상속관련 법원제출 각종 서류 양식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7. 10:37
상속관련 법원제출 각종 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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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방법과 구비서류

상속포기의 방법과 구비서류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6. 23:32

상속포기의 방법과 구비서류


세류 제출법원 : 최종 주소지관할 가정 법원

기간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대상 : 상속포기를 원하는 상속인으로서, 법정 상속 순위의 차상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경우, 다음의 승계순위에 있는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주의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은 친가와 외가를 포함하는 4촌이내의 혈족을 말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구비서류 :
제적등본(망자) 1통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자) 1통
호적등본(청구인) 1통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통
인감증명(청구인) 1통
* 대리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을 함께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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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법률의 규정, 장점, 단점)

상속의 포기(법률의 규정, 장점, 단점)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6. 21:52

상속의 포기



법률의 규정 :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신설 2002.1.14>

 제1020조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개정 1990.1.13>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4관 포기

 제1041조 (포기의 방식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상속포기의 장점및 단점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직계비속임)가 상속을 받게 되며,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부모)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외가쪽 포함)이 상속을 받게 되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시 비용이나 상속을 받았음에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득이 상속을 받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득이하게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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