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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3.11 유류분 에 대해
  2. 2008.03.06 상속시 상속재산의 지분(상속비율)

유류분 에 대해

유류분 에 대해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1 09:44

유류분 에 대해


유류분 제도는 유증 등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받기로 기대하고 있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인정되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유류분권의 행사 기간에 대해 민법 제1117조는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상속의 개시"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이야기 하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란 유류분액의 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 등으로 상속 재산이 줄어든 경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유류분권자를 보호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때가 1년 산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유류분의 비율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상속재산에소 유류분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뿐이며 그외에는 인정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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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상속시 상속재산의 지분(상속비율)

상속시 상속재산의 지분(상속비율)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06 19:58

상속시 상속재산의 지분


제1008조의2 (기여분 )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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