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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4.01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2. 2008.03.11 금융재산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4. 1. 16:08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모친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과세표준이 2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8억 4천만원이 나온다.


 다음에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법정상속지분은 모친이 3/7, 자녀가 각각 2/7씩이므로 모친이 15억원, 자녀가 각각 10억원씩 상속받게 된다. 이런 경우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4억 4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모친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4억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쳐야 함)하여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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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 3. 11. 19:43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증법상의 경우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누는데 물적공제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다. 상속으로 부동산이 아닌 금융재산 예금등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해 준다. (보통의 2억을 한도로 20%의 금액을 차감)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해 주는 이유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등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시가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융재산은 시세대로 평가되므로 상속재산을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서 상속세의 부담이 많아져 과세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상속재산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함이다.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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