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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01

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든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10년)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해 주고,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3억원, 자녀에게는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3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와 자녀 1인이 있는 자가

1) 사망하기 전 10년 이전에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5억8천만원(상속재산 27억-일괄공제 5억-배우제 16억2천만원)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1억1천4백만원이 되나,


2)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원(상속재산 27억+상속개시전 10이내에 증여한 재산 3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15억)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2억 4천만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전 10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의 절세효과는 어떠한가?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 전 10년 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부과되나 상속재산에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계산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가 있어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며, 상속세과세시에는 전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나 증여세 과세 시에는 수증자 별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여러 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높은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어 절세효과는 커지게 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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