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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0년까지 4대권역에 전문 클리닉 설치, 동사무소 보육시설엔 친환경 자재 사용

서울시 2010년까지 4대권역에 전문 클리닉 설치, 동사무소 보육시설엔 친환경 자재 사용 알러지 정보 2008.04.07 17:18

서울시 2010년까지 4대권역에 전문 클리닉 설치, 동사무소 보육시설엔 친환경 자재 사용 


 
 서울시는 아토피 질환을 퇴치하기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아토피 전문 클리닉을 설치하는 등 아토피 진료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아토피는 초등학생 30% 이상이 앓는 질환”이라며 “서울시는 아토피를 더 이상 개인적 질환이 아니라 환경·사회적 질환으로 인식하고 시 차원에서 직접 나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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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같이 아토피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아토피 질환이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아토피는 환경오염 등으로 생기는 것으로 추측될 뿐 아직 구체적인 발병 원인이나 치료법 등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아토피 질환을 앓는 어린이를 둔 가정은 치료비로 월 50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는 등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1995년 197명에서 2005년 292명으로 100명가량 늘어났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 지난 5년간 진료비로만 약 1조4900억원이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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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선 시민이 겪는 아토피 질환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아토피의 주요 발병 원인을 규명한 뒤 이를 토대로 표준 진단 및 진료 지침을 마련한다.


시는 또 내년에 서울의료원에 아토피 전문 클리닉을, 2009년에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연구소’를 각각 설치하고 2010년에는 서울의료원의 중랑구 신내동 이전에 맞춰 아토피 전문 클리닉과 환경성 질환 연구소를 통합, 연구·치료기능을 갖춘 ‘환경성 질환 전문종합센터’로 육성한다.


시는 아토피 사전 예방, 관리, 영양관리, 정보제공 등을 위해 내년에 25개보건소에 시 예산을 각각 1000만원씩 지원, 아토피 교실을 설치하고 2009∼2010년에는 서울 4대 권역별 시립병원에 ‘아토피 클리닉’을 설치한다.


통폐합 뒤 어린이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동사무소 청사 20곳의 개보수 공사 때는 환경친화적 자재를 사용하고 보육시설의 어린이 교재, 교구에 천연원목 사용을 확대하며 급식재료도 친환경 농수산물을 사용한다.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도시지표를 서울시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아토피 유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새집 증후군 등을 없애기 위해 시와 민간에서 아파트 공사 등을 할 때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시 관계자는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는 아토피를 개인적 질환에서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환경·사회적 질환으로 인식을 전환한 획기적인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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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재산)은 초기단계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

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재산)은 초기단계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9:03

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재산)은 초기단계에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


 회사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어차피 나중에 자녀들에게 사업체를 물려 줄 예정이라면 높은 수익이 예상되거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은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였거나 대규모 흑자를 낸 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주식수가 크게 증가하였거나 주가가 크게 올랐을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생전에 증자나 감자 등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다하더라도 회사가 성장한 이후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법인을 설립할 때나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자본금도 적을 뿐더러 적자를 내거나 이익을 내더라도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주식을 증여하여 자녀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큰 세금부담 없이 사업을 물려줄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고수익이나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물려주는 것이 좋다.


 다만, 어린 자녀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여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으며,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 증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증여자의 모든 재산상황에 대해서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증여를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어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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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암 정보 2008.03.29 12:55
정부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목적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질병이 점차 진행됨으로써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질병의 마지막 과정과 사별기간에 접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인적인 의료입니다. 단, 완화의료는 임종이 예상되는 시점 이전이라도 투병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의사에 의해 제공되는 적극적인 의료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의료’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단, 서비스 범위에서 구분한 ‘의료’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 선정은 전문분야의 의사 2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환자와 가족이 진단과 예후를 알고 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철학과 내용에 동의하는 자를 대상자로 포함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치매 등으로 본인의 직접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가장 가까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직접 판단이 곤란한 상황의 발생 이전에 의사를 명시한 경우 이와 상반되어서는 안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예상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환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상자로 포함합니다.

- 적극적인 항암치료(수술, 약물요법 등)의 시행이 환자의 경과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며, 환자의 전신상태가 악화되는 말기암환자

-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면서 악화되는 시기에 있는 말기 만성질환자 (단, 완화의료의 대상자는 예상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이 아닐지라도 진행된 시기의 환자 중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환자를 포함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의 권리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

- 서비스 내용 및 비용에 대하여 알 권리

- 서비스를 계획하고 변경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

-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혹은 거부할 권리

- 환자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서비스 과정에서 기록과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단, 본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 타 기관으로 전원/전동되는 경우,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외)

- 환자 자신의 의무기록을 제공받을 권리

- 담당의사에 의한 완화치료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

- 편지, 전화 및 개인적 방문에 의한 타인과의 연락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 호스피스·완화의료 직원에 의한 활동이나 업무태만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할 권리

- 환자와 가족의 입장을 대변할 가족 1인을 임명하거나 가족 이외의 대리인 1인을 임명할 권리

 

▶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의 구성

 

자격을 갖춘, 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자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와 가족에게 적합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함께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모든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에서 팀 구성원으로서 참여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과 규정에 따른 면허와 자격을 갖춘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관리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주요 팀 구성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절한 임상경험을 가지며, 임상수련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의사

- 적절한 임상경험을 가지며, 임상수련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임상경험을 가지며, 임상수련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 영적상담에 적절한 임상경험을 가지며, 임상수련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성직자 또는 수도자

-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조정자 또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의 전문요원 이외에 약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및 보조인력,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기타 필요한 인력을 활용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조정자는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통합된 호스피스·완화의료계획을 수행하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통합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팀은 환자와 가족 중심의 개별화된 호스피스·완화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치료결정에 환자와 가족을 참여하게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팀은 환자 및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그들의 정보 요구를 평가하고, 비밀유지의 범위를 고려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팀은 환자 및 가족과 질병, 질병의 상태, 가능한 치료선택, 그리고 그 치료선택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 위험, 부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팀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 합니다.

- 환자와 가족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치료목적을 결정하고, 현재와 미래의 치료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치료계획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침과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계약관계의 개인,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제공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범위

 

○ 의료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타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책임 의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검토, 조정할 권리 및 책임 을 갖습니다.

- 진단, 통증 및 증상 조절, 처방업무를 수행합니다.

-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의학적으로 지원합니다.

- 환자와 가족, 팀 구성원들에게 임상적 소견과 의학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는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제공합니다.

- 진단과 예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공합니다.

- 투약, 통증 및 증상관리에 대한 처방을 제공합니다.

-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를 지정합니다.

- 분야별 전문요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계획의 수립, 수정, 승인에 참여합니다.

- 담당의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임상적인 문제 발생할 경우 다른 의사에게 의뢰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병리 및 임상검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방사선 검사를 직접 제공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감염관리를 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간호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와 가족을 평가한 자료에 근거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 사회적, 환경적, 영적 요구를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간호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 및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환자간호에 대해 상담하고 교육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팀 구성원들에게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합니다.

 

 ○ 사회복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평가한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요구를 토대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최상의 대처전략을 수립합니다.

- 지역사회 자원을 평가하고 이를 동원합니다.

- 경제적, 법적 및 보험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환자와 가족이 사별과 상실에 대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하며 추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팀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 조정자 또는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관리 및 지도합니다.

 

○ 영적상담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영적상담을 제공하고 팀원에게 영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과정에 거쳐 환자와 가족의 영적관심과 요구를 평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종교에 부합하는 영적 상담과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성직자 또는 수도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원 및 환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 자원봉사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프로그램 안에서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합니다.

 

- 자원봉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합니다.

-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지지 및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 팀에게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별 관리에 참여합니다.

-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리와 발전을 지원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과 훈련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영양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의 상태와 특수한 식이 요구에 적합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에게 적합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침과 절차를 문서화합니다.

- 환자와 가족에게 영양상담, 식이 교육 등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육, 훈련, 실무 경험 및 보수교육을 받은 면허 있는 영양사의 지도에 의해 영양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모두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 약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의 약학적 요구를 충족하는 약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합니다.

- 투약, 복약 지도 등 약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의 부작용 및 특수한 약물경험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약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약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팀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개별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에 대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 환자와 가족에게 약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 사별관리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와 가족이 임종과 관련된 비애와 상실의 문제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시 사별관리를 제공합니다.

 

- 다음과 같은 평가에 근거하여 사별관리를 제공합니다.

 환자, 가족의 슬픔과 상실문제

 유가족의 요구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

 위험 요인

 병적인 애도 반응의 발생 가능성

 

- 환자 사망 후 필요시 개별상담, 지지집단, 편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유가족에게 지속적이고 규칙적이며 계획성 있는 사별관리를 제공합니다.

- 사별관리 제공자는 환자 사망 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했던 팀 구성원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 사별관리는 가족과 개인을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사별관리에 대한 교육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자에 의해 지도 받습니다.

- 사별관리를 제공하는 인력은 적합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프로그램은 문서화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연계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기관형태에 관계없이 1일 24시간 1주 7일간 이용 가능하며, 언제 어디에서든 환자와 가족이 원할 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와 가족이 1일 24시간 1주 7일간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된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모든 서비스, 약품, 기구, 물품을 항상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최소한의 간호 서비스, 진통제 및 약물, 기타 서비스 및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구, 물품 등을 갖추며, 1일 24시간 1주 7일간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원칙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은 ‘표준’의 제 1장에 의거하여 다음의 원칙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원칙들은 명문화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 (대상자범위) 말기환자와 가족을 단위로 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권리) 서비스 계획과 선택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합니다.

- (팀구성과 팀서비스)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고 다학제간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별화된 서비스)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내용)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 간호, 사회복지, 영적 상담, 자원봉사 및 사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연속성) 기관형태에 관계없이 1일 24시간 1주 7일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관간의 연계체계에 의해 언제 어디에서든 환자와 가족이 원할 때 제공합니다.

- (가정/입원서비스) 환자가 친숙한 가정에서 머물면서 통증 및 증상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할 경우 이에 적합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질 향상) 환자와 가족의 요구와 일치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 2008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

기   관

주      소

연락처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02-590-2890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 중구 대흥동

042-220-9004

갈바리의원

강원 강릉시 홍제동

033-644-4992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중구 동산동

053-250-7738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 구로구 구로동

02-2626-3133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031-900-0740

광주기독병원

광주 남구 양림동

062-650-5029

남원의료원

전북 남원시 고죽동

063-620-1198

대구 파티마병원

대구 동구 신암동

053-940-7003

모현의료센터

경기 포천시 신읍동

031-536-0066

샘물의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031-334-4811

샘안양병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031-467-9300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종로구 연건동

02-2072-2857

성가롤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동

061-720-6070

성빈센트병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031-249-7759

성이시돌복지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한림읍 대림리

064-796-2244

전진상의원

서울 금천구 시흥동

02-802-9311

천주의성요한병원

광주 북구 유동

062-510-3270

청주참사랑병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043-298-9100

한동대선린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054-245-5542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

032-340-2114

경남지역암센터

경남 진주시 칠암동

055-750-9011

보바스기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031-786-3000

성바오로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2동

02-958-2234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50

02-2228-6630-6

엠마오사랑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063-230-5300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남구 대명5동

053-623-8001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063-250-1114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중구 문화로 33

042-280-8540

화순전남대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160

061-379-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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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 (대상자,검진 대상과 시기)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 (대상자,검진 대상과 시기) 암 정보 2008.03.29 12:43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 (대상자,검진 대상과 시기)




국민에게 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우리나라 국민의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암 검진을 무료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암에 대한 국가 조기 검진체계를 구축합니다.

 

- 표준 검진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암 조기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특정암검사 포함)을 시행하되 상호 연계성과 통일성을 강화해 나갑니다.

-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 암의 종류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입니다.

- 암조기검진사업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실시합니다.

 

○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7,8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56,500원 이하

 

- 단,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등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

 

○ 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의 종류

      진      대      상

검진주기2)

      암

40세 이상 남녀 (1967. 12. 31 이전 출생자)

2년

  방  암

40세 이상 여성 (1967. 12. 31 이전 출생자)

2년

자궁경부암

30세 이상 여성 (1977. 12. 31 이전 출생자)

2년

      암

40세 이상 남녀 (고위험군)1) (1967. 12. 31 이전 출생자)

6개월

  장  암

50세 이상 남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1년


1)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항체(anti-HCV Ab) 양성으로 확인된 자

       2) 건강보험 대상자 중 비사무직인 경우 1년에 1회, 사무직과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2년에 1회 검진 가능


[암종별 검진항목, 실시 대상자]

  분


검진항목

 

실시대상자

공 통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당해년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유방암

1. 유방단순촬영

   (양측)

 - 만 40세이상의 여성

2. 조직검사

  -미세침생검

  -병리조직검사

 - 유방단순촬영 결과, 병형이 유방암의심, 유방암, 추가검사

   요함으로 보고된 경우 실시

위암

   1. 위장조영촬영

 - 만 40세 이상의 자

 - 위암검사자 중 위장조영 촬영 희망자

2. 상부소화관 내시경

  검사

 - 상부 소화관(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장조영 촬영

  결과 병형이 위암의심, 조기위암, 진행암, 소화성궤양,

  양성종양, 기타로 보고된 경우 실시

3. 조직검사

   - 내시경하생검

   - 병리조직검사

 - 상부소화관(위내시경) 검사결과 병형이 위암의심, 조기

  위암, 진행암, 소화성궤양,   양성종양, 기타로 보고된 경우

  실시

대장암

1. 분변잠혈반응검사

   - RPHA법

     (또는 Latex법)

   - 분변혈색소정량법

 - 만 50세이상인 자

2. 결장이중조영촬영

 - 분변잠혈반응검사결과 양성자

   3. 내시경검사

   - 결장경검사

   - 조영제

 - 분변잠혈반응검사결과 양성자 또는 결장이중조영촬영

  결과  병형이 용종, 대장암 의심, 기타로 보고된 경우 실시

   4. 조직검사

   - 내시경하생검

   - 병리조직검사

 - 내시경검사결과 병형이 용종, 대장암 의심, 기타로 보고된

   경우 검진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실시

  암

  1. 간장질환 검사

   -ALT(SGPT)

   -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 C형 간염항체 검사

 

 - 간장질환 의심자(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함)

 - B형간염표면항원 및 ALT 검사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표면항원양성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여부를 모르는 경우 실시

 - C형간염항체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 결과가 음성이고, ALT가 정상치보다

   상승한 경우 실시

 . B형간염표면항원 결과가 음성이고, ALT가 정상인 자는

   제외

   2. 간초음파 검사

   3. 알파피토프로테인

   - 일반(RPHA법)

   - 정밀(EIA법 등)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당해연도전 2년간 2차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및 간암발생고위험군 중 만40세

  이상의 보험료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간암발생고위험군 중 만40세 이상인 자

  B형간염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인 경우 실시

  C형 간염항체 결과가 양성인 경우 실시

자궁경부암

  자궁질도말세포병리

  검사

 - 만 30세 이상인 여성


○ 암조기검진사업의 실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실시방법, 절차 및 검진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사전에 송부하며, 해당지역 보건소는 검진대상자들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합니다.

- 보건소는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정보시스텀을 통하여 관할구역 내 검진대상자 명단을 조회하고, 공단지사 및 지역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검진대상자들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하반기에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재통보 실시합니다.

-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제시한 대상자표지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검사항목별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다만, 검진대상자가 대상자 표지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보건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검진대상자 및 검사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속한 거주지역에 출장하여 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검진은 읍,면,리 지역에 한합니다.

- 검진대상자는 공단에서 송부한 암 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출장검진계획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검진실시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암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이 암검진을 받은 자의 검진결과를 의료급여수급권자용 암검진결과통보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자용 암검진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암검진 판정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검진결과를 해당 보건소에도 동시에 통보합니다.

 

 

○ 암검진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를 부담하고, 공단이 80%를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검사는 공단이 전액부담합니다.

- 저소득층 이외의 대상자는 특정암검사를 통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공단과 수검자가 비용의 20%를 부담하는 형태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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