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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미국 비자면제, 약인가 독인가?

[해외여행] 미국 비자면제, 약인가 독인가? 국내외 여행정보 2008.10.28 16:17

[해외여행] 미국 비자면제, 약인가 독인가?

 

 

발급 따른 각종 불편 해소 기대감…개인 범죄정보 제공 등 인권 침해 소지 커 


 
 서울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비자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시각으로 4월19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訪美) 중인 가운데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하 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양국의 비자면제 관련 협상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비자면제 조치는 일반 국민에겐 미국대사관 앞에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편리’를, 항공사나 관광업계엔 미국관광 특수라는 호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VWP 가입에 필요한 여러 ‘선결조건’으로 인해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VWP는 무(無)비자 제도가 아니다. 현재 유럽 일본 등 27개국이 가입돼 있는 VWP는 단기 방문비자(B-1)와 관광비자(B-2)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최대 체류기간은 90일로, B-1과 B-2가 허용하는 최대 체류기간(180일)보다 짧다. 이 두 비자를 제외한 비(非)이민비자, 즉 E(무역·투자), F(학생), H-1B(단기 취업), H-2B(단기 기간제 취업), J(문화교류), L(주재원), O(특기자), P(스포츠 및 공연) 등이 필요한 사람은 VWP 가입 이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원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인터넷 통해 미 정부로부터 입국 가능 여부 통보받아


한편 비자면제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지난해 여름 발효된 VWP 개편 법안은 VWP 가입자격에서 비자 거부율 요건을 3%에서 10%로 완화하는 대신 새로운 조건을 여러 개 추가했다. VWP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국이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하고 미국과 긴밀한 사법협력을 맺어야 한다는 조건엔 변함이 없지만 △미국 내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이하 ETA) 및 출국통제 시스템 도입 △가입국과 여행자정보 공유 협정 체결 등이 새로 추가됐다. 즉 미국의 VWP 개편은 단순히 문호를 넓히는 게 아니라, VWP 가입국에 각종 보안요건을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다.

VWP 가입을 통해 ‘미국대사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없애려면 우리 정부는 먼저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한다.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법 전부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전자여권 도입의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전자여권에는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신상정보와 디지털사진이 담긴 전자칩이 내장된다. 그러나 지문정보는 2010년 1월1일부터 수록하도록 연기됐다. 외교통상부는 올해 상반기에 외교관 등 공무원들에게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하반기부터는 일반 국민에게도 전면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 내외는 4월15일 제1, 2호 전자여권을 가지고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한편 미국 정부는 ETA를 도입해야 한다. ETA란 미국 방문 희망자가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뒤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통보받는 시스템이다. ETA에서 개인이 직접 제공해야 할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은 현재 양국이 협의 중이다. 그러나 입국신고서(I-94)에 기재된 사항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관측이다. 현재 입국신고서에는 여권번호, 이름, 생년월일, 국적, 비자 종류, 비자 만기일 등이 기재돼 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새로운 체제의 VWP 시행을 위해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 방식의 출국통제(Exit-control)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출국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이 시스템은 개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비자면제 시 발급 비용 연간 1000억원 절감 효과


VWP 가입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여행자정보 공유 협정도 맺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여행자정보란 ‘테러 정보’와 ‘중요 범죄 정보’다. 양국은 이미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같은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요 범죄라 함은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 범죄를 뜻한다”면서 “살인, 방화, 과실치상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교통범죄 같은 전과는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선결조건들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전국 29개 인권단체가 참여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4월19일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에서 전자여권 반대 시위를 벌인 것에서 보듯, 인권단체들은 생체정보를 수록한 전자여권이 보안에 취약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한 ETA가 ‘새로운 형태의 비자 심사’라고 비판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 김승욱 활동가는 “대사관 심사가 온라인을 통한 심사로 바뀌었을 뿐이며, ETA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가 입국신고서 수준이라는 것은 외교부의 예측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어떠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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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여행전 확인해야 할 것들, 짐꾸리는 방법

크루즈 여행전 확인해야 할 것들, 짐꾸리는 방법 크루즈여행 2008.01.26 19:44

크루즈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크루즈여행은 해외여행을 포함하는 장거리 여행이고, 외부와의 연락이나 교통이 불편한 선상 여행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행준비가 다른 어떠한 여행에 비해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칫 서류 한장으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허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여행을 위한 짐 꾸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와중에는 필요한 물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물품을 살펴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우선 서류상의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우선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은 통상 유효기간 만료 최소 6개월이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다가 크루즈 운항 노선에 따라 기항지의 비자가 필요 합니다. 이 부분은 대개 여행사나 선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적절하게 준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탑승 수속이 거부되므로 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여행사나 선사에서 제공하는 승선서류, 이동시에 필요한 항공권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니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그 외 해외에서 사용할 결재수단으로, 비자나 마스터 카드 등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준비하는 정도에서 서류상의 준비가 완료됩니다.

* <참고> 일반적으로 카리브해와 알래스카 코스는 복수 미국비자(단수는 탑승 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북유럽 코스는 러시아 비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요 비자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만 한다.

2. 그 다음으로는 짐을 싸는 것입니다.
통상 크루즈여행은 장기간의 여행이므로 짐의 무게도 상당한 수준에서 허용됩니다. 일부선사는 90KG대까지 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장 : 짐 가운데 가장먼저 챙겨야 할 것이 복장입니다. 정장이나 드레서, 수영복, 운동복, 캐쥬얼바지 및 셔츠 등을 빠짐없이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찬에 참석하거나 선내, 외의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일반적인 선내 생활에서 모두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두, 운동화 슬리퍼 등 복장에 어울리는 신발을 함께 준비합니다.

현금 : 복장 외에 선상에서 사용하는 통화를 알아보고 별도의 통화를 준비해야하는 경우라면 적절한 만큼 환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선상생활에서는 대부분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기항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현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세면도구 : 대부분의 선사에서 일반적인 소모품들은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칫솔, 타월 등의 필요물품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의약품 : 거의 모든 크루즈선에는 의사가 탑승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복용할 약이나 상비약을 준비해 가면 편리합니다.

책 :  평소 보고 싶었던 책들을 가져가 여유있게 독서를 하는 시간을 갖으면 크루즈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물 :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 가면 승무원이나 함께 여행을 하는 와중에 만나는 시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 :  디지털카메라나 건전지 충전기 등의 관련 용품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음식물 : 김치, 고추장, 된장 등 장기간의 선상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양의 음식물을 준비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출국시 통관절차에 유의하여 준비합니다.

그 외 필요 용품 :  망원경이나 필기구, 손톱이나 머리 손질 도구, 반짇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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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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