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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비과세되는(과세되지 않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대상과 범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과세되지 않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대상과 범위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15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과세되지 않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대상과 범위



<요약>


    구   분

     내     용

의의

-물적 기준 비과세

-영구적 과세면제

-무조건 비과세

피상속인 유증(사인증여)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박물관)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이웃돕기자금

문화재 등

문화재보호법 규정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의 토지(문화재,문화재자료 속한 토지)

금양임야 등

민법 제1003조의 3(제사 주재자가 상속을 받는 것)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9,900평방미터)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1,980평망미터)

  -금액한도 : 합계-2억원 이내

  -족보와 제구

상속인 증여재산

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 내

대상 : 국가, 지자체(조합), 공공도서관(박물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 (1998. 12. 28. 개정)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0. 12. 29.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1998. 12. 28. 신설)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지방자치단체조합 (1998. 12. 31. 신설)

2. (삭제, 1999. 12. 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신설)



② 법 제12조 제2호 및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 법 제1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⑤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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