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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비과세되는(과세되지 않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대상과 범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과세되지 않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대상과 범위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15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과세되지 않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의 대상과 범위



<요약>


    구   분

     내     용

의의

-물적 기준 비과세

-영구적 과세면제

-무조건 비과세

피상속인 유증(사인증여)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박물관)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이웃돕기자금

문화재 등

문화재보호법 규정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의 토지(문화재,문화재자료 속한 토지)

금양임야 등

민법 제1003조의 3(제사 주재자가 상속을 받는 것)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9,900평방미터)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1,980평망미터)

  -금액한도 : 합계-2억원 이내

  -족보와 제구

상속인 증여재산

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 내

대상 : 국가, 지자체(조합), 공공도서관(박물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 (1998. 12. 28. 개정)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0. 12. 29.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1998. 12. 28. 신설)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지방자치단체조합 (1998. 12. 31. 신설)

2. (삭제, 1999. 12. 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신설)



② 법 제12조 제2호 및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 법 제1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⑤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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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대상(인적기준)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대상(인적기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2 07:12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대상(인적기준)




<요약>


   구   분

          내    용

의의

사망원인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재산 비과세

비과세 사망원인

전사

사변, 비상사태 공무수행 중 사망

상기 공무 수행 중 부상 질병으로 사망

 



①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에서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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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13:39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즈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상속세법에서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자. 위 기간을 지나 출연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물어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탈세수단이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익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 괜히 상속세를 줄여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가는 나중에 30∼40 %의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말이다.


※ 공익법인 등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⑥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⑨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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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4.01 00:34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까지만 비과세 한다.


◎금양임야(禁養林野)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나,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모실 형편이 못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제사를 모시는 사람을 말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전체)을 기준으로 9,900㎡(약 3, 000평)까지만 비과세 된다.


◎묘토(墓土)인 농지


 ‘묘토’라 함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 600평) 까지만 비과세 된다.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선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과세대상 면적만이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을 해 주어 비과세를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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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부과대상(추정, 간주 상속재산)

10년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부과대상(추정, 간주 상속재산) 재산의 상속과 증여 2008.03.11 20:15
10년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부과대상(추정, 간주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대상 = 본래의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추정/간주 상속재산
 


보통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만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외에도 10년 전 증여재산 등에도 과세되고 있다.

증여재산·생명보험금 등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는 우선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해 과세되고 있다.

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에 과세하고 있다.

이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간주상속재산가액의 설명)

더불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도 과세대상이다.

전쟁 등 공무로 사망시 상속세 비과세

반면 피상속인이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분묘에 속한 3000평(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 상속포기, 협의이혼, 합의이혼, 면책, 개인파산신청, 워크아웃, 상속등기, 양육권, 한정승인, 개인워크아웃, 사실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혼위자료, 유언장,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개인파산자, 가정법률상담, 가사소송, 유류분, 양육비청구, 유언공증, 법률자문, 상속세, 유산상속, 상속판례, 부동산 상속, 자동차 상속, 상속서류, 자바 상속, 상속순위, 유산상속 서류, 유산상속포기, 유산 상속 분할, 유산상속 포기 각서, 유산상속공증, 법무사 유산상속, 양도세, 상속세 세율,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증여세, 주택 상속세, 등록세상속 포기 시점, 상속포기각서, 재산상속포기 범위, 상속포기신청, 한정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포기서류, 상속 등기이전,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서류,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포기 법원, 상속증여판례, 민법 상속, 상속법, 가족법, 법정상속, 상속 비율, 상속 지분,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개인회생, 이혼, 이혼절차, 개인파산, 파산신청, 신용회복, 재혼, 가압류, 파산, 혼인신고서 tkdthr, dbtks,dbtkstkdthr, tkdthr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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