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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 불법 고양이 안마 시술소의실태

[현장고발] 불법 고양이 안마 시술소의실태 애완동물 2008. 10. 12. 12:21
[현장고발] 불법 고양이 안마 시술소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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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 주사, 생혈분석기 불법 의료행위 결정

중풍 주사, 생혈분석기 불법 의료행위 결정 질병과 건강 2008. 6. 10. 12:58
중풍 주사, 생혈분석기 불법 의료행위 결정




복지부, 근거자료 불확실 이유로 행위 인정 못해
그동안 한의과 등에서 주로 사용하던 '저용량 He Ne 레이저 유침치료', '홍채 검사', '어혈 형태검사(생혈액 분석)', '경락기능 검사를 이용한 약제 적합성 검사' 등의 의료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주로 한의사들과 일부의사들이 혈관내 저주파의 He Ne 레이저를 쏘아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 '중풍 레이저' 치료 등이 근거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불법 의료행위로 결정했다.

또한 현미경으로 눈동자 상태를 검사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홍채 검사, 생혈 분석기 등의 의료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돼 한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풍 레이저, 홍채 검사, 생혈 분석기 등의 의료행위는 지난해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한의과에서 행위전문위원회에 의료행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행위전문위원회에의 실무검토를 거친 후 판단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근거 불확실'이라며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못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심의 종결로 처리해 자연스럽게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 자료가 보충되면 미결정 의료행위 결정신청건을 행위전문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사협회 김현수 보험이사는 "행위전문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으나, 관련자료 및 논문 등이 근거가 불확실해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한의학적으로 미진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한의사들이 인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에서는 각 학회별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홍채 검사, 생혈 분석기 등을 이용한 의료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조만간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원 및 의원에서는 법적 조치를 받게 되며, 무료진료 등도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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